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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에 관한 연구 :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를 중심으로/ 禹相喆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1994.8
청구기호
TM 351.872 ㅇ376ㅇ
형태사항
80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9428266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정책학, 1994.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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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감사의 글 = 0,4,1

차례 = ⅰ,5,3

표차례 = ⅳ,8,1

그림차례 = ⅴ,9,1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0,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13,2

제2장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에 관한 이론적 개관 = 6,15,1

제1절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 6,15,1

1. 안정의 일반적인 개념 = 6,15,3

2. 원자력발전 시스템의 안전목표 = 8,17,4

3.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대책 = 11,20,8

제2절 원자력 안전규제의 필요성 = 18,27,3

제3절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본개념 = 21,30,3

제3장 국가간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 비교분석 = 24,33,1

제1절 우리나라 안전규제 제도 = 24,33,1

1. 안전규제 체제 = 24,33,3

2. 인허가 절차 = 26,35,5

제2절 미국의 안전규제 제도 = 30,39,1

1. 안전규제 체제 = 30,39,3

2. 인허가 절차 = 32,41,2

제3절 일본의 안전규제 제도 = 33,42,1

1. 안전규제 체제 = 33,42,3

2. 인허가 절차 = 36,45,4

제4절 국내외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의 종합비교 = 39,48,1

1. 안전규제 체제 = 39,48,2

2. 인허가 절차 = 40,49,4

제4장 현행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44,53,1

제1절 원자력법령 체계의 개편 = 45,54,2

제2절 원자력위원회 제도의 개선 = 47,56,3

제3절 공청회 제도의 도입 = 49,58,3

제4절 인허가 제도의 개선 = 51,60,1

1. 생산업허가 제도의 폐지 = 51,60,3

2. 자체검사 갈음조항의 폐지 = 54,63,1

3. 수입핵연료에 대한 검사실시 = 55,64,3

4. 기구검증 제도의 도입 = 57,66,2

5. 공인검사 제도의 도입 = 58,67,4

6. 원자로조종책임자 선임제도의 폐지 = 61,70,4

7. 원자력관련 수수료징수제도의 개선 = 65,74,2

제5절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제도의 개선 = 67,76,2

제6절 원자력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확대 = 68,77,4

제5장 결론 = 72,81,4

참고문헌 = 76,85,3

ABSTRACT = 79,88,2

(표1) 한국, 일본, 미국의 인허가절차 비교 = 42,51,1

(표2) 국산연료 장전 및 인출 현황(경수형) = 56,65,1

(표3) 주요 외국의 공인검사 제도 = 59,68,1

(표4) 공인심사와 법정 규제심사와의 비교 = 60,69,1

(표5) 원자로조종 관련 면허소지자 현황 = 62,71,1

(표6) 원자로관련 수수료 현황 = 65,74,1

(그림1) 가압경수형 원자력발전소의 구조 = 12,21,1

(그림2) 노형별 원자력발전소 설비용량 비율 = 13,22,1

(그림3) 원자력발전소의 다중방벽 = 16,25,1

(그림4)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제 = 25,34,1

(그림5)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절차(Ⅰ) = 28,37,1

(그림6)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절차(Ⅱ) = 29,38,1

(그림7) 미국의 안전체제 조직체계 = 31,40,1

(그림8) 일본의 안전체제 조직체계 = 35,44,1

(그림9)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인 허가 절차 = 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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