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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
논문명/저자명
남녀고용 평등법에 관한 연구 : 그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崔連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誠信女子大學校 敎育大學院, 1996.2
청구기호
TM 331.026 ㅊ248ㄴ
형태사항
63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9608837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誠信女子大學校 敎育大學院, 사회교육, 1996.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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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논문개요 = i,4,1

목차 = ii,5,3

Ⅰ. 서론 = 1,8,1

1. 연구의 목적 = 1,8,2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 3,10,1

Ⅱ. 이론적 기초 = 4,11,1

1. 남여고용차별과 사회운동 = 4,11,5

2. UN산하의 여성지위위원회의 성립과 활동 = 8,15,2

3. 「세계 여성의 해 」 까지의 주요활동 내용 = 9,16,3

4. 「세계 여성의 해 」 이후의 주요활동 내용 = 12,19,1

1) 멕시코 선언의 행동계획 = 12,19,1

2) 여성 차별 철폐 조약 = 13,20,1

(1) 기초활동의 정신 = 13,20,1

(2) 주요내용 = 14,21,3

(3) 협약 당사국들의 입법적 조치 = 16,23,1

Ⅲ. 외국 입법예 및 동향 = 17,24,1

1. 일본 = 17,24,1

1) 국제조약의 비준 및 국내법 정비 = 17,24,1

2) 남여 고용기회 균등법의 제정 = 17,24,3

3) 남여 고용기회 균등법의 적용의 실태와 문제점 = 19,26,1

(1) 여성 근로자의 증가에 미친 영향 = 19,26,2

(2) 남여고용기회균등법의 문제점 = 20,27,1

(3) 남여고용기회균등법의 해석 및 운용상의 문제 = 20,27,3

(4) 기업구조 · 사회구조상의 문제 = 22,29,2

2. 미국의 공인권법 제 7편 = 23,30,1

1) 제정배경 = 23,30,2

2) 주요내용 = 24,31,2

3) 공민권법의 개성 = 25,32,3

3. 영국의 성차별 금지법(Sex Discriminaton Act) = 27,34,1

1) 제정배경 및 의의 = 27,34,3

2) 간접 성차별 의 판례 = 29,36,1

(1) 간접 성차별의 입법화 = 29,36,1

(2) 판례 = 29,36,6

3) 제정 이후의 효과 = 34,41,2

Ⅳ. 우리나라 남여고용평등입법 = 36,43,1

1. 입법배경 = 36,43,1

1) UN의 여성차별 철폐조약의 비준과 국내법 정비 = 36,43,1

2) 남여고용 평등법의 필요성 = 36,43,2

3) 남여고용 평등법의 제정 및 문제점 = 37,44,3

4) 남여고용 평등법의 개정 및 문제점 = 39,46,3

2. 남여고용 평등을 확보하는 조치(채용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 41,48,2

1) 차별 금지 규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 42,49,3

2) 차별 금지 규정의 내용 = 44,51,1

(1) 모집 ·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6조) = 44,51,3

(2)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원칙 = 46,53,4

(3) 교육 · 배치 ·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7조) = 50,57,2

(4) 정년 · 퇴직 ·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8조) = 51,58,2

3. 모성보호에 관한 논의 = 53,60,1

1) 개요 = 53,60,1

2) 법적근거 = 53,60,2

3) 육아 휴직제와 탁아시설 = 54,61,4

4) 모성보호 확대방안 = 57,64,2

Ⅴ. 결론 = 59,66,5

참고문헌 = 64,71,2

ABSTRACT = 6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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