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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한국세제의 중장기개혁방안연구 : 제15대 국회의 세제관련 선거공약 중심으로/ 李載玉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高麗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1996.8
청구기호
TM 336.200951 ㅇ843ㅎ
형태사항
11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9626253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高麗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세정, 199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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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목차 = i,5,4

도 및 표목차 = v,9,1

논문개요 = 0,3,2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0,1

1. 한국의 세제 = 1,10,1

2. 연구의 필요성 = 1,10,3

3. 연구의 목적 = 3,12,1

제2절 열린사회의 바람직한 세제개혁 = 4,13,1

1. 열린사회의 세제개혁 = 4,13,1

2. 바람직한 세제의 요건 = 4,13,4

제2장 한국 세제이 현황 및 문제점 = 8,17,1

1. 개관 = 8,17,1

2. 조세체계 = 8,17,5

3. 조세부담율의 변화추이 = 12,21,2

4. 납세인원의 증가 = 14,23,1

5. 조세정책의 혼합 = 15,24,1

6. 세무행정의 우위와 납세자권익보호 = 15,24,2

7. 이행형 조세구조 = 16,25,2

8. 간접세 세수우위 = 17,26,1

9.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격차 = 17,26,2

10. 조세감면등 특혜제도의 과다 = 18,27,1

11. 세무대리제도 = 18,27,2

제3장 주요 4개 정당의 제15대 국회의원선거공약분석 = 20,29,1

제1절 주요 4개정당의 세제관련공약내용 = 20,29,1

1. 신한국당 = 20,29,8

2. 새정치 국민회의 = 28,37,14

3. 자유민주연합 = 42,51,4

4. 민주당 = 46,55,4

제2절 주요 4개정당의 세제관련공약의 분석 및 평가 = 50,59,1

1. 개요 = 50,59,4

2. 주요관심분야별 공약분석 및 평가 = 54,63,11

3. 주요세목별 공약분석 및 평가 = 64,73,8

4. 바람직한 조세요건별 공약분석 및 평가 = 71,80,4

제3절 주요 4개정당 세제관련공약의 언론보도내용 = 75,84,1

1. 개요 = 75,84,1

2. 조선일보의 보도내용 = 75,84,4

3.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 = 78,87,4

4.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내용 = 81,90,3

제4절 열린사회 세제공약의 중요성 = 84,93,1

1. 개요 = 84,93,1

2. 세제공약의 개발 = 84,93,1

3. 세제공약의 신뢰성 = 85,94,1

4. 세제공약의 홍보와 인식 = 85,94,1

5. 유관자의 선거참여와 투표행위 = 85,94,2

제4장 열린사회의 세제개혁방안 = 87,96,1

제1절 열린사회 세제개혁의 목표 = 87,96,1

1. 개요 = 87,96,1

2. 세제개혁의 방향 = 87,96,2

제2절 한국의 세제개혁약사 = 89,98,1

1. 1950∼1960년대 = 89,98,1

2. 1970년대 = 89,98,2

3. 1980년대 = 90,99,1

4. 1990년대 = 91,100,1

제3절 열린사회 세제환경의 변화 = 92,101,1

1. 개요 = 92,101,1

2. 지방자치제에 의한 지방화시대 = 92,101,1

3.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 = 93,102,1

4. 고령화 시대 = 93,102,1

5. 전산에 의한 정보화시대 = 94,103,1

6. 삶의 질 향상시대 = 94,103,1

제4절 열린사회 세제개혁의 방안 = 95,104,1

1. 개요 = 95,104,1

2. 세제의 민주화, 과학화, 선진화실현 = 95,104,2

3. 조세개념및 세제홍보, 교육강화 = 96,105,3

4.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세무조사의 실현 = 98,107,4

5. 세무정보의 공개로 투명성과 신뢰성확보 = 101,110,1

6. 조세체계의 개편 = 101,110,7

7.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조세정책과 조세감면축소 = 107,116,2

8. 자율신고납부제도의 정착과 세무대리인제도의 개선 = 108,117,2

9. 통일에 대비한 세제의 준비 = 109,118,2

참고문헌 = 111,120,3

영문초록(ABSTRACT) = 114,123,4

제1도 한국의 현행조세체계 = 9,18,1

제2도 세원별 조세체계 = 10,19,1

[표1] 조세부담율의 변화추이 = 13,22,1

[표2] 납세인원의 증가추이 = 14,23,1

[표3] 주요4개정당의 세제관련공약분석 = 51,60,3

① 주요관심분야별 공약분석 = 51,60,1

② 주요세목별 공약분석 = 52,61,1

③ 바람직한 세제요건별 공약분석 = 53,62,1

[표4] 조선일보의 여야조세관련공약 = 76,85,1

[표5] 한겨레신문의 4당의 조세정책 = 79,88,1

[표6] 한국경제신문의 4당의 경제분야 주요총선공약 = 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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