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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垂直的 去來制限(Vertical Restraints)의 規制에 관한 연구 : 유통거래 및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경쟁법의 규제를 중심으로/ 申榮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7.8
청구기호
TM 346 ㅅ574ㅅ
형태사항
143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9725133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中央大學校 大學院, 상사법, 199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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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4

제1장 서 론 = 1,8,1

제1절 연구의 목적 = 1,8,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9,2

제2장 수직적 거래제한과 그 규제 = 4,11,1

제1절 수직적 거래제한 개관 = 4,11,1

1. 수직적 거래제한의 의의 = 4,11,2

2. 수직적 거래제한의 기능적 분석 = 5,12,3

제2절 수직적 거래제한의 유형 = 7,14,1

1. 수직적 거래제한의 분류방법 = 7,14,3

2. 수직적 제한의 대표적 유형 = 9,16,5

제3절 수직적 제한의 효과 = 13,20,1

1. 산업정책적 측면 = 13,20,1

2. 경쟁정책적 측면 = 14,21,2

3. 무역정책적 측면 = 15,22,2

제4절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규제 = 16,23,1

1. 수직적 제한의 규제 방법론 = 16,23,3

2. 수직적 거래제한의 규제원칙 = 18,25,4

3. 규제의 한계 = 21,28,2

제3장 대리점ㆍ판매점계약상의 수직적 제한 = 22,29,1

제1절 유통거래 개관 = 22,29,1

1. 유통거래의 개념 = 22,29,2

2. 유통거래와 독점금지법 = 23,30,1

3. 유통거래와 대리점 판매점계약 = 23,30,1

제2절 대리점 판매점계약 총설 = 24,31,1

1. 대리점 판매점계약의 의의 = 24,31,2

2. 대리점 판매점계약의 내용 = 25,32,3

제3절 주요국의 경쟁법상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 = 27,34,1

1. 미국 경쟁법상 관련규정 = 27,34,3

2. EU 경쟁법상 관련규정 = 29,36,4

3. 일본 경쟁법상 관련규정 = 32,39,2

4. 한국의 경쟁법상 관련규정 = 33,40,2

제4절 수직적 제한의 유형과 그 규제 = 34,41,1

1. 거래거절 = 34,41,8

2. 판매지역 고객제한 = 41,48,5

3. 배타적 거래 = 46,53,5

4. 끼워팔기(연계판매) = 50,57,4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53,60,6

제4장 프랜차이즈계약상의 수직적 제한 = 59,66,1

제1절 프랜차이즈 계약 개관 = 59,66,1

1. 프랜차이즈계약의 의의 및 현황 = 59,66,2

2. 프랜차이즈의 유형 = 60,67,2

3. 프랜차이즈계약 관련 법적 문제 = 61,68,2

제2절 프랜차이즈계약의 경쟁정책적 분석 = 62,69,1

1. 가맹본부에 의한 경쟁제한 가능성 = 62,69,2

2. 프랜차이즈계약과 독점금지법 = 63,70,2

3. 프랜차이즈게약에 대한 경쟁법적 국제의 기준 = 64,71,2

제3절 주요국의 경쟁법상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 = 65,72,1

1. 미국 경쟁법의 관련규정 = 65,72,2

2. EU 경쟁법의 규제 = 66,73,4

3. 한국법의 규제 = 70,77,3

제4절 수직적 제한의 구체적 유형과 그 규제 = 72,79,1

제1관 가맹점모집에서의 제한 = 72,79,2

제2관 계약 및 거래내용 중의 제한 = 73,80,1

1.상품공급원의 제한 = 73,80,3

2. 판매지역제한 = 75,82,4

3. 연계판매 = 78,85,5

4. 판매상품의 제한 = 82,89,2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83,90,3

제3관 계약의 종료에 따른 문제 = 85,92,1

1.계약의 종료 = 85,92,3

2. 계약종료후의 경업금지 문제 = 87,94,1

제5장 라이센스계약에서의 수직적 제한 = 88,95,1

제1절 총설 = 88,95,1

1. 기술의 이전과 라이센스계약 = 88,95,1

2. 라이센스계약의 의의와 계약해결의 동기 = 88,95,2

3. 라이센스계약상의 주요조항 = 89,96,3

4. 라이센스계약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 = 91,98,1

제2절 라이센스계약의 경쟁정책적 분석 = 91,98,1

1. 경쟁촉진적 측면 = 92,99,1

2. 경쟁제한적 측면 = 92,99,1

3. 국제거래에서 본 라이센스계약 = 93,100,1

제3절 라이센스계약의 경쟁법적 규제 = 93,100,1

제1관 주요국의 규제논의 = 93,100,1

1. 미국의 규제 = 94,101,5

2. EU의 규제 = 98,105,4

3. 일본의 규제 = 101,108,3

제2관 국제라이센스계약의 규제논의 = 104,111,1

1. 총설 = 104,111,1

2. 국제라이센스계약은 국내라이센스계약과 다른 기준에 의해서 규제되는가? =104,111,3

3. 라이센스 관련 국제경쟁규범 = 106,113,4

제4절 수직적 제한의 구체적 유형과 그 규제 = 109,116,1

제1관 수직적 제한조항의 일반적 유형 = 109,116,1

1. 판매지역제한 = 109,116,4

2. 연계판매(끼워팔기) = 112,119,5

3. 판매가격제한 = 116,123,4

제2관 라이센스계약상 특유한 수직적 제한조항 = 119,126,1

4. 경쟁기술 취급제한 = 119,126,4

5. 그랜트백(역이용허락) 조항 = 122,129,4

6. 부당한 로열티(기술사용료) 부과조항 = 125,132,4

제6장 결 론 = 129,136,1

제1절 요약 = 129,136,1

제2절 수직적 거래제한의 현행법상 규제방안과 과제 = 129,136,1

1. 국내사업자간에 발생하는 수직적 제한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의 문제점과 대응책 = 129,136,4

2. 국제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직적 제한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의 문제점과 대응책 = 132,139,4

참고문헌 = 136,143,5

ABSTRACT = 141,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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