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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우리나라 現行法上 經濟力集中 規制에 관한 硏究/ 李承美 인기도
발행사항
광주: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1997.8
청구기호
TM 346 ㅇ771ㅇ
형태사항
50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9733040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일반사회교육, 199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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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4

목차 = 0,5,1

Ⅰ. 서 론 = 1,6,1

1. 연구의 목적 = 1,6,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10,1

Ⅱ. 경제력집중의 유형 = 6,11,1

1. 형태에 의한 분류 = 6,11,7

2. 수단에 의한 분류 = 12,17,5

3. 조직에 의한 분류 = 16,21,2

Ⅲ. 경제력집중에 대한 현행법상의 제한 = 18,23,1

1. 상법상의 제한 = 18,23,11

2. 증권거래법상의 제한 = 28,33,6

3. 독점규제법상의 규제 = 33,38,3

4.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 = 35,40,1

5. 은행법에 의한 제한 = 36,41,1

6. 외자도입법에 의한 제한 = 36,41,1

Ⅳ. 규제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7,42,7

Ⅴ. 결 론 = 44,49,2

ABSTRACT = 46,51,3

참고문헌 = 4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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