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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消費者破産의 硏究/ 林采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7.8
청구기호
TM 346 ㅇ997ㅅ
형태사항
12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9733463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大學校 大學院, 경제법, 199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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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국문초록 = 0,3,2

목차 = ⅰ,5,7

표목차 = ⅷ,12,1

그림목차 = ⅷ,12,1

제1장 서론 = 1,13,1

제1절 문제의 제기 = 1,13,2

제2절 연구의 목적 = 2,14,2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 3,15,2

제2장 소비자파산의 의의 = 5,17,1

제1절 도산 = 5,17,1

제2절 파산 = 6,18,1

제3절 소비자파산 = 7,19,1

1. 소비자파산에 있어서의 소비자 = 7,19,3

2. 소비자파산의 의미 = 9,21,2

3. 소비자파산개념설정의 의의 = 10,22,2

제4절 유사개념과의 구별 = 12,24,1

1. 소파산 = 12,24,1

2. 자기파산 = 13,25,1

3. 다중채무(자) = 13,25,1

제5절 소비자파산의 분류 = 13,25,1

1. 서 = 13,25,1

2. 자력의 유무에 의한 분류 = 14,26,2

3. 책임의 성격에 따른 분류 = 15,27,1

4. 심각한 채무자와 심각성이 덜한 채무자 = 15,27,1

제3장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 = 16,28,1

제1절 서 = 16,28,1

제2절 현황 = 17,29,1

1. 서 = 17,29,1

2. 우리나라의 신용카드거래의 현황 = 17,29,1

가. 거래현황 = 17,29,2

나. 신용카드 부실채권의 급증 = 18,30,2

3. 가계부채의 확대 = 20,32,2

4. 소결론 = 21,33,2

제3절 소비자파산에 대한 처리현황 = 22,34,1

1. 서 = 22,34,1

2. 우리나라의 도산법제활용현황 = 22,34,4

3. 도산법제외의 처리 = 25,37,3

제4절 파산법상의 파산절차의 개요 = 28,40,1

1. 파산선고의 신청 = 28,40,1

2. 예납금 = 28,40,2

3. 파산선고 = 29,41,1

4. 관재업무 = 29,41,2

5. 면책 = 30,42,1

제5절 문제점 = 30,42,1

1. 서 = 30,42,2

2. 법률제도외의 문제점 = 31,43,1

3. 법률제도상의 문제점 = 31,43,2

가. 절차이용상의 어려움 = 32,44,1

나. 소비자의 보호결여 = 32,44,1

다. 재건형절차의 결여 = 32,44,2

제4장 외국의 현황 = 34,46,1

제1절 서 = 34,46,1

제2절 일본에 있어서의 소비자파산의 현황 = 34,46,1

1. 일본의 현황 = 34,46,3

2. 법률가들의 공헌 = 36,48,2

제3절 기타 국가의 소비자파산현황 = 37,49,1

1. 미국의 경우 = 37,49,3

2. 캐나다의 경우 = 40,52,1

제5장 외국의 소비자파산Ⅰ(우리와 다른 입법례 : 구미각국) = 41,53,1

제1절 미국의 소비자파산 = 41,53,1

1. 미국의 도산법제 = 41,53,2

2. 청산절차(제7장절차) = 42,54,1

가. 신청 = 42,54,1

나. 절차 = 43,55,1

다. 파산재단의 구성 = 43,55,1

라. 면책 = 44,56,1

3. 개인재건절차(제13장 절차) = 44,56,1

가. 내용 = 44,56,1

나. 신청 = 44,56,2

다. 절차 = 45,57,1

라. 면책 = 45,57,2

4. 특수한 개념 = 46,58,1

가. 소비자채무(consumer debt) = 46,58,1

나. 부부공동절차(Joint Cases) = 46,58,2

제2절 영국의 소비자파산 = 47,59,1

1. 영국의 도산법제 = 47,59,1

2. 잉글랜드의 도산법제 = 47,59,1

가. 법률 = 47,59,1

나. 잉글랜드의 소비자파산 = 48,60,1

⑴ 군법원명령(County Court Administration Orders) = 48,60,1

⑵ 채무정리증서(Deeds of Arrangement) = 48,60,1

⑶ 자발적정리절차(Voluntary Arrangement) = 48,61,1

㈎ 제도의 도입 및 개시 = 49,61,1

㈏ 절차 = 49,61,4

3. 스코틀랜드의 도산법제 = 52,64,1

가. 제도 = 51,64,1

나. 스코틀랜드의 소비자파산 = 52,64,1

⑴ 신탁증서(Voluntary Trust Deed) = 53,65,1

㈎ 내용 = 53,65,1

㈏ 절차 = 53,65,2

㈐ 면책 = 54,66,1

⑵ 화의증서(Deed of Composition) = 54,66,1

제3절 독일의 소비자파산 = 55,67,1

1. 독일의 도산법제 = 55,67,1

2. 독일신도산법(InsO)의 소비자파산절차 = 55,67,1

가. 내용 = 55,67,1

나. 절차 = 56,68,1

⑴ 신청 = 56,68,1

⑵ 파산개시절차의 정지 = 56,68,1

⑶ 채권자에 대한 송달 및 태도결정최고 = 56,68,1

⑷ 채무정리계획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 = 56,68,2

⑸ 확정된 채무정리계획의 효력 = 57,69,1

다. 간이절차 = 57,69,1

제4절 프랑스의 소비자파산 = 58,70,1

1. 프랑스의 도산법제 = 58,70,1

가. 상인파산주의 = 58,70,1

나. 유사제도 = 58,70,2

2. 프랑스의 소비자파산 = 59,71,1

가. 개인 및 가족의 파산에 관한 1989. 12. 31. 법제정(법률 제89-1010호) = 59,71,1

나. 내용 = 59,71,1

⑴ 호의정리절차(Reglement Amiable) = 59,71,2

⑵ 재건절차(Redressment Judiciaire Civil) = 60,72,1

제5절 소결론 = 60,72,2

제6장 외국의 소비자파산Ⅱ = 62,74,1

제1절 서 = 62,74,1

제2절 소비자파산에 대한 대처수단 = 62,74,1

1. 대처수단의 종류 = 62,74,1

가. 사적정리(임의정리) = 63,75,1

⑴ 사적정리의 의의 = 63,75,2

⑵ 사적정리과정의 전형적인 형태 = 65,77,1

㈎ 채무조사 = 65,77,1

㈏ 채무확정 = 65,77,1

㈐ 정리안(변제안)의 작성 = 65,77,1

⑶ 사적정리의 장단점 = 65,77,1

나. 조정 = 66,78,1

⑴ 조정의 의의 = 66,78,1

⑵ 특징 = 66,78,1

⑶ 절차 = 67,79,1

㈎ 신청 = 67,79,1

㈏ 기일 = 67,79,1

㈐ 조정의 성립 = 67,79,1

㈑ 조정의 활성화여부 = 67,79,3

다. 화의 = 70,82,1

⑴ 의의 = 70,82,1

⑵ 특징 = 70,82,1

⑶ 화의의 절차 = 70,82,1

㈎ 화의개시의 신청 = 70,82,2

㈏ 화의개시 = 71,83,1

㈐ 화의의 성립 = 71,83,1

㈑ 화의조건의 이행 = 71,83,1

⑷ 화의의 장단점 = 72,84,1

⑸ 화의의 활성화여부 = 72,84,1

라. 파산법상의 파산 = 73,85,1

2. 대처수단의 선택기준 = 74,86,1

가. 서 = 74,86,1

나. 일반적인 기준 = 74,86,1

⑴ 분할변제(또는 일괄변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른 기준 = 74,86,1

⑵ 사적정리와 조정 = 74,86,2

다. 멀티도어(Multi Door)이론 = 75,87,1

⑴ 서 = 75,87,1

⑵ 내용 = 75,87,2

㈎ 심각성이 덜한 채무자 = 76,88,1

㈏ 심각한 채무자 = 77,89,1

㈐ 선택의 주체 = 77,89,1

⑶ 멀티도어이론에 대한 사견 = 77,89,1

제3절 협의의 소비자파산 = 77,89,1

1. 파산절차의 개요 = 77,89,2

2. 협의의 소비자파산절차의 구체적인 모습 = 78,90,1

가. 파산신청의 요건 = 78,90,1

나.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 = 78,90,2

다. 파산을 위한 심문기일 = 79,91,1

라. 파산선고 = 79,91,2

마. 면책절차 = 80,92,1

3. 협의의 소비자파산의 특징 = 80,92,3

4. 동시폐지의 기준 = 82,94,1

가. 동경지방법원 = 83,95,1

나. 대판지방법원 = 83,95,1

다. 복강지방법원 = 83,95,1

5. 면책절차에서의 특징 = 83,95,1

가. 서 = 83,95,1

나. 일부변제방식 = 84,96,1

⑴ 일부변제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 84,96,2

⑵ 일부변제의 비율 = 85,97,1

⑶ 임의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 = 85,97,1

⑷ 일부변제권고의 시기 = 85,97,1

다. 비율에 의한 일부면책결정 = 85,97,1

⑴ 서 = 85,97,2

⑵ 판례 = 86,98,3

라. 동경지방법원방식에 대한 비판론 = 88,100,2

6. 나가오방식(또는 배당방식) = 89,101,1

가. 서 = 89,101,2

나. 내용 = 90,102,1

다. 실태 = 91,103,1

라. 나가오방식에 대한 비판론 = 91,103,1

제7장 대처방안 및 입법론 = 92,104,1

제1절 서 = 92,104,1

제2절 파산제도 이외의 대처방안 = 92,104,1

1. 소비자교육의 강화 = 92,104,2

2. 카드회사 등 신용기관의 통제 = 93,105,1

3. 비파산제도의 활용 = 93,105,1

가. 서 = 93,105,2

나. 사적정리의 정형화 = 94,106,1

다. 민사조정제도의 활용 = 94,106,2

제3절 파산제도의 활용 : 그 적정성의 검토 = 95,107,1

1. 서 = 95,107,1

2. 공평성면에서의 검토 = 95,107,1

가. 문제의 제기 = 95,107,1

나. 사견 = 95,107,3

3. 경제성면에서의 검토 = 97,109,1

가. 문제의 제기 = 97,109,1

나. 사견 = 97,109,1

4. 소결론 = 98,110,2

제4절 입법의 방향 = 99,111,1

1. 서 = 99,111,2

2. '채무변제강요행위'의 금지입법 = 100,112,1

가. 서 = 100,112,1

나. 필요성 = 100,112,2

다. 인정범위 = 101,113,1

⑴ 내용 = 101,113,2

⑵ 채무자의 범위한정 = 102,114,2

라. 입법형식 = 103,115,1

⑴ 법률상의 근거설정 = 103,115,1

⑵ 일본의 예 = 103,115,1

㈎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103,115,1

㈏ 대금업자 = 103,115,2

㈐ 채무변제강요행위의 금지 = 104,116,1

㈑ 벌칙 = 105,117,2

3. 파산법의 개정 = 106,118,1

가. 서 = 106,118,2

나. 개정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 = 107,119,2

4. 추정파산결정제도 = 109,121,1

가. 서 = 109,121,1

나. 내용 = 109,121,1

다. 검토 = 109,121,2

5. '개인채무정리법'의 제정 = 110,122,1

제8장 결론 = 111,123,2

참고문헌 = 113,125,4

참고자료 = 117,129,1

1. 일본의 소비자파산관련판례 = 117,129,6

2. 파산절차경과도 = 123,135,1

3. 파산선고결정문례 = 124,136,2

ABSTRACT = 126,138,2

표1) 신용카드 부실채권현황(단위 : 십억원, %) = 19,31,1

표2) 신용카드 부실현황(단위 : 천매) = 19,31,1

표3) 1995년도 전국파산사건현황 = 23,35,1

표4) 제1심 파산관련사건누년비교표 = 23,35,1

표5) 동경지방법원의 파산사건누년비교표 = 35,47,1

표6) 일본전국의 파산사건의 추이(1993년 6월말까지) = 35,47,1

표7) 1980년 이후 크레디트·사라낑관련 상담건수 및 파산사건의 추이 = 36,48,1

표8) 미국의 절차별 파산사건추이 = 38,50,1

표9) 1995년의 캐나다의 파산사건현황 = 40,52,1

표10) 조정절차이용상황 = 69,81,1

표11) 통계로 본 동시폐지사건수 및 비율(괄호내는 동경지방법원) = 81,93,1

그림1) 파산자의 지위에 따른 파산의 분류 = 11,23,1

그림2) 자력의 유무에 의한 소비자파산의 분류 = 14,26,1

그림3) 최근 미국의 파산사건추이Ⅱ = 39,51,1

그림4) 조정사건신건수 및 대금업관련조정사건신건수 = 68,80,1

그림5) 1986년 조정기제사건내역 = 69,81,1

그림6) 분할 또는 일괄변제가능여부에 따른 선택 = 74,86,1

그림7) 도산에 이른 채무자의 분류 = 7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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