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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公務員의 腐敗防止에 관한 硏究/ 金昭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檀國大學校 大學院, 1998.2
청구기호
TM 351.91 ㄱ716ㄱ
형태사항
151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9805600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檀國大學校 大學院, 인사행정, 1998.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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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국문요약 = ⅰ,4,2

목차 = ⅲ,6,4

표목차 = ⅶ,10,1

그림목차 = ⅷ,11,1

제1장 서론 = 1,12,1

제1절 연구목적 = 1,12,3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4,15,1

제2장 공무원부패의 이론적 배경 = 5,16,1

제1절 공무원부패의 개념 = 5,16,4

1. 공직중심의 정의 = 8,19,4

2. 공익중심의 정의 = 11,22,3

3. 시장중심의 정의 = 13,24,4

제2절 공무원부패의 기능 = 16,27,2

1. 공무원부패의 순기능 = 17,28,3

2. 공무원부패의 역기능 = 20,31,5

제3절 공무원부패의 유형 = 24,35,2

1. 국가상황에 의한 유형 = 25,36,3

2. 행위의 내용에 의한 유형 = 27,38,7

3. 부패의 수단에 의한 유형 = 33,44,5

제3장 공무원부패의 실태 = 38,49,1

제1절 우리나라의 사정체계 현황 = 38,49,2

1. 사정관련 법률의 구성 = 39,50,4

2. 사정관련 기구 = 42,53,9

3. 사정체계의 문제점 = 50,61,6

제2절 공무원부패의 집계실태 = 55,66,1

1. 년도별 징계처분현황 = 56,67,5

2. 징계 량정별 통계 = 60,71,1

3. 비위유형별 징계현황 = 61,72,3

제3절 공무원부패의 원인분석 = 64,75,1

1. 행정·제도적 원인 = 64,75,9

2. 행태적 원인 = 72,83,4

3. 내부통계적 원인 = 75,86,2

4. 환경적 원인 = 76,87,5

제4장 외국공무원의 부패방지제도 = 81,92,1

제1절 옴브즈만 제도 = 81,92,1

1. 옴브즈만제도의 의의 = 81,92,2

2. 옴브즈만제도의 반전 = 82,93,2

3. 옴브즈만제도의 특징 = 83,94,1

4. 옴브즈만제도의 도입문제 = 84,95,2

제2절 싱가폴의 부패방지법 = 85,96,2

1. 싱가폴의 부패방지법 = 86,97,4

2. 부패행위 조사국 = 89,100,1

3. 싱가포르의 부패척결 = 89,100,5

4. 싱가포르의 성공요인 = 93,104,2

제3절 미국의 부패방지대책 = 94,105,2

1. 정부윤리법의 제정 = 95,106,2

2. 미국의 사정기구 = 96,107,4

제4절 아시아제국의 부패방지 = 99,110,1

1. 대만 = 99,110,4

2. 필리핀 = 102,113,3

3. 홍콩 = 104,115,2

4. 인도 = 105,116,2

5. 호주 = 106,117,2

제5절 유럽의 부패방지제도 = 107,118,5

제5장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정책대안 = 112,123,1

제1절 한국정부의 개혁의지 = 112,123,1

1. 서정쇄신 = 112,123,3

2. 사회정화운동 = 114,125,2

3. 새 질서 새 생활운동 = 115,126,2

4. 신한국 창조운동 = 116,127,2

5. 공작자 윤리법 = 117,128,4

제2절 공무원부패의 문제점 = 120,131,6

제3절 공무원부패의 방지대안 = 126,137,1

1. 통합부패방지법의 성립 = 126,137,2

2. 보주수준의 적정성 = 127,138,5

3.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 = 131,142,5

4. 공직자의 재산공개 강화 = 135,146,7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142,153,3

제6장 결론 = 145,156,3

참고문헌 = 148,159,7

영문초록 = 155,166,3

(표1) 부패의 개념정립에 관한 이론 = 21,32,1

(표2) 부패 주체별 수법유형 = 37,48,1

(표3) 감찰위원회와 사정위원회의 변천과정 = 39,50,1

(표4) 감사원의 감사활동에 대한 인식 = 47,58,1

(표5) 사정기관별 활동중점에 대한 인식 = 49,60,1

(표6) 감사원의 활동중점에 대한 인식 = 50,61,1

(표7) 정원의 년도별 증가추세 = 56,67,2

(표8) 년도별 공무원 징계 통계 = 58,69,1

(표9) 징계양정별 통계 = 60,71,1

(표10) 비위유형별 통계 = 61,72,1

(표11) 사건별 비위유형별 통계 = 62,73,1

(표12)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실적 = 63,74,1

(표13) 년도별 공무원 보수와 관련지표 변동추이 = 66,77,1

(표14) 각국 공직자 봉급수준 = 69,80,2

(표15) 부정부패 원인에 관한 제학자들의 견해 = 79,90,2

(표16) 싱가포르 공무원의 월봉급액 = 92,103,1

(표17) 세계주요국가의 부패방지법 = 110,121,2

(표18) 공무원 및 국영기업직원 봉급표 = 129,140,1

(표19)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봉급표 = 130,141,2

(표20) 재산등록제도 실시국가 = 138,149,1

(표21) 재산등록 대상자 = 138,149,1

(표22) 등록(보고)대상자 범위 = 139,150,1

(표23) 의무위반시 벌칙 = 139,150,1

(표24) 각국으로 재산등록제도 비고 = 140,151,2

(표25) 고충민원 처리현황 = 143,154,2

(그림1) 입찰 및 공사비리 뇌물수수 흐름도 = 31,42,1

(그림2) 사정기구의 기능별 분류 = 43,54,1

(그림3) 대민행정분야의 비리취약성 = 48,59,1

(그림4) 부패의 빙산모형 = 55,66,1

(그림5) 연도별 공무원보수와 관련지표 변동추이 = 67,78,1

(그림6) 독일의 공무원 범죄 = 1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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