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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ⅰ,4,6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0,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13,2
제2장 인터넷상거래의 발전과 특성 = 6,15,1
제1절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 6,15,1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 = 6,15,1
1. 전자상거래의 개념 = 6,15,3
2. 유사개념과의 구별 = 8,17,2
3. 전자상거래의 분류 = 9,18,1
(1) 거래당사자에 따른 분류 = 9,18,3
(2) 거래당사자의 이용형태에 따른 분류 = 11,20,1
Ⅱ. 인터넷상거래의 발전 = 11,20,1
1. 인터넷상거래의 개념 = 11,20,2
2. 인터넷의 발전과정 = 12,21,1
3. 인터넷상거래의 기반구조 = 12,21,1
(1) 검색서비스와 전자데이터교환 = 12,21,2
(2) 월드와이트웹의 등장 = 13,22,1
(2) 전자지급시스템 = 13,22,2
제2절 인터넷상거래의 특성 = 15,24,1
Ⅰ. 인터넷상거래의 일반적 특성 = 15,24,1
1. 컴퓨터 기반 = 15,24,1
2. 디지털 데이터 = 15,24,1
3. 네트워크의 이용 = 15,24,2
4. 사용자의 익명성 = 16,25,1
Ⅱ. 인터넷상거래의 법률적 특성 = 16,25,1
1. 책임소재의 불분명 = 16,25,2
2. 적용법규의 불분명 = 17,26,2
제3절 인터넷상거래의 역기능과 법 기술적 대응 = 18,27,2
제3장 인터넷상거래에 대한 각국의 법제도 정비동향 = 20,29,1
제1절 유엔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상거래모델법 = 20,29,1
제2절 미국의 입법동향 = 20,29,3
제3절 독일의 입법동향 = 22,31,1
제4절 일본의 입법동향 = 22,31,2
제4장 인터넷상 전자계약의 법률문제 = 24,33,1
제1절 전사계약의 의의 = 24,33,1
Ⅰ. 전자계약의 개념 = 24,33,1
Ⅱ. 전자적 의사표시와 전자계약 = 24,33,1
1.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 24,33,2
2.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과 의사표시이론의 적용 = 25,34,2
3.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26,35,2
4. 전자적 의사표시의 흠결 = 27,36,2
Ⅲ. 전자계약의 법률적 특수성 = 28,37,3
제2절 전자계약의 체결 = 30,39,1
Ⅰ. 전자계약체결의 장단점 = 30,39,1
Ⅱ. 전자계약의 구성요건 = 30,39,1
1. 청약 = 30,39,3
2. 청약의 철회 = 32,41,1
3. 승락 = 33,42,1
4. 승락의 통지 = 33,42,2
5. E-메일 박스규칙의 적용 = 34,43,1
(1) e-메일 박스규칙 = 34,43,2
(2) 전자계약에의 적용 = 35,44,2
Ⅲ. 전자에이전트에 의한 계약의 체결 = 36,45,1
1. 전자에이전트의 개념 = 36,45,1
2. 전자에이전트와 전자상거래 = 36,45,3
3. 에이전트에 의한 자동응답과 당사자의사의 일치 = 38,47,1
(1) 미국의 판례 = 38,47,2
(2) 검토 = 39,48,1
제3절 전자계약의 성립 = 39,48,1
Ⅰ. 전자계약의 성립시기 = 39,48,4
Ⅱ.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의 성립 = 42,51,1
1.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 42,51,1
(1) 전자문서의 개념 = 42,51,2
(2) 전자문서에 관한 입법례 = 43,52,1
1) 우리나라의 입법례 = 43,52,2
2) 외국의 입법례 = 43,53,2
(3) 전자문서의 문서성과 신뢰성 = 45,54,1
(4) 전자문서의 진정 성립 여부 = 46,55,1
1) 원본과 등본 = 46,55,2
2) 모사전송된 기명날인 및 서명의 효력 = 47,56,1
2. 인터넷상 계약과 전자문서 = 47,56,2
3. 사기방지법 = 48,57,4
Ⅲ. 계약내용에 대한 상호의사의 일치 = 51,60,1
제4절 전자계약의 내용 = 51,60,3
제5절 전자계약의 하자 = 53,62,1
Ⅰ. 전자데이타의 무효ㆍ취소 = 53,62,1
1. 착오, 사기, 강박 = 53,62,1
2. 단순한 입력착오와 입력정보의 착오 = 53,62,2
3. 프로그램의 오류 = 54,63,1
4. 전자매채의 오작동 = 54,63,2
5. 통신망의 하자 = 55,64,1
6. 무능력자에 의한 의사표시 = 55,64,2
Ⅱ.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 = 56,65,1
1. 사기발주 = 56,65,2
2. 표견대리 인정여부 = 57,66,1
제6절 전자상거래계약에 대한 분쟁과 해결 = 57,66,1
Ⅰ. 계약조항에 대한 분쟁 = 57,66,2
Ⅱ. 전자계약과 준거법 = 58,67,1
1. 계약상 준거법 지정 = 58,67,2
(1) 계약상 준거법지정 조항을 두는 경우 = 59,68,1
(2) 계약상 준거법지정 조항이 없는 경우 = 59,68,2
(3) 인터넷상거래의 경우 = 60,69,1
(4) 불법생위와 준거법 = 60,69,1
(5) 준거행 지정에 관한 각국의 예 = 60,69,1
1) 일본의 법제 = 60,69,2
2) 미국의 법제 = 61,70,2
2. 선택된 준거법의 내용 확정 = 62,71,3
3. 당사자 합의의 효력 = 65,74,5
4. 결어 = 69,78,2
제5장 인터넷상 전자지급의 법률문제 = 71,80,1
제1절 서 = 71,80,2
제2절 인터넷 전자결제의 법률문제 = 72,81,1
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결제 = 72,81,1
1.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 73,82,1
2. 전자화폐를 이용한 결제 = 73,82,2
Ⅱ. 기존 전자자금이체제도의 적용가능성 = 74,83,1
1. 전자자금이체의 범위 = 74,83,2
2. 전자자금이체의 법규제 현황 = 75,84,2
제3절 인터넷상거래와 전자화폐 = 76,85,2
Ⅰ. 전자화폐의 일반적 개념 = 78,87,1
Ⅱ. 전자화폐 유형별 분류 = 78,87,1
1. 카드소지자간의 화폐가치의 이전성에 따른 분류 = 78,87,1
(1) open-loop형 = 78,87,1
(2) closed-loop형 = 79,88,1
(3) 양자의 구별논의 = 79,88,1
2. 저장형태에 따른 분류 = 79,88,1
(1) IC 카드형 전자화폐 = 79,88,2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 80,89,1
(3) 소프트웨어적 전자화폐와 하드웨어적 전자화폐 = 80,89,2
Ⅲ. 각국의 전자화폐 개발현황 = 81,90,1
제4절 전자화폐의 법리론 구성 = 82,91,1
Ⅰ. 전자화폐의 법적성질 = 82,91,1
1. 전자화폐의 법률적 정의 = 82,91,1
2.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 = 82,91,3
3. 전자화폐와 전자자금이체 = 84,93,1
Ⅱ. 전자화폐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84,93,1
1. 발행자와 소비자 = 84,93,2
2. 소비자와 판매자 = 85,94,1
3. 판매인과 발행자 = 85,94,1
Ⅲ. 전자화폐의 지급불능시의 문제점 = 86,95,1
제5절 전자화폐의 역기능과 법적대응 = 86,95,2
Ⅰ. 암호해독 = 87,96,1
1. 암호화의 필요성 = 88,97,1
2. 공개키 암호화와 비밀키 암호화 = 88,97,3
3. 암호해독과 정보범죄 = 90,99,2
4. 암호화에 대한 OECD 권고지침 = 91,100,2
Ⅱ. 인터넷 전자화폐와 소비자거래 = 92,101,2
제6장 전자서명과 인증에 관한 법률문제 = 94,103,1
제1절 전자서명의 법률문제 = 94,103,1
Ⅰ. 전자서명제도 = 94,103,1
1. 전자서명제도의 개념 = 94,103,2
2. 전자서명의 기능 = 95,104,2
3. 전자서명 관련 입법동향 = 96,105,1
(1) 해외동향 = 96,105,2
(2) 국내동향 = 97,106,3
Ⅱ. 전자서명의 요건 = 99,108,2
Ⅲ.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 100,109,2
Ⅳ. 인터넷상거래와 전자서명 = 101,110,1
1. 인터넷상 계약의 위험 = 101,110,1
2. 인터넷에서 안전한 서명을 하는 방법 = 101,110,2
제2절 인증에 관한 법적 문제 = 102,111,1
Ⅰ. 인증기관의 필요성 = 102,111,2
Ⅱ. 인증기관에 대한 법적검토 = 103,112,2
제7장 결론 = 105,114,1
제1절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입법동향 = 105,114,1
Ⅰ. 전자상거래기본법 관련사항 = 105,114,1
Ⅱ. 전자자금이체법 관련사항 = 105,114,2
Ⅲ. 전자서명법 관련사항 = 106,115,2
제2절 결어 = 107,116,2
참고문헌 = 109,118,7
ABSTRACT = 116,125,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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