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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조선초기 〈대명률〉의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趙志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8.8
청구기호
TM 340.9515 ㅈ492ㅈ
형태사항
99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9828706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大學校 大學院, 한국법제사, 1998.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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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초록 = 0,3,2

목차 = i,5,3

표목차 = iii,7,1

범례 = iv,8,1

제1장 서론 = 1,9,1

1. 연구의 목적 = 1,9,3

2. 연구사 정리 = 3,11,2

3. 연구의 내용 = 5,13,2

제2장 (대명률)과 그 수용과정 = 7,15,1

1. (대명률)의 편찬 = 7,15,1

(1) 편찬과정 = 7,15,3

(2) (대명률)의 성격 = 9,17,1

2. (대명률)의 수용과정 = 10,18,1

(1) 일반적 · 통일적 성문법원의 필요성 = 10,18,3

(2) (대명률)의 일반적 · 통일적인 법원으로서의합의 = 12,20,4

(3) 태조의 즉위교서의 의미 = 15,23,4

3. (대명률) 수용의 의미 = 18,26,2

제3장 형사법원으로서의 (대명률직해) = 20,28,1

제1절 (대명률)의 직해 = 20,28,1

1. (대명률)의 직해과정 및 경과 = 20,28,5

2. (대명률직해)의 저본 = 24,32,2

제2절 (대명률직해)의 구체적 내용 = 25,33,2

1. 직해되지 않은 율문 = 26,34,1

(1) 적용을 유보하려는 의도에서 직해하지 않는 경우 = 26,34,2

(2) 이해가 용이하다고 여겨 직해하지 않는 경우 = 27,35,3

2. (대명률) 조문의 수정 및 보충직해 = 29,37,4

3. 속형율과 유배지방의 직해 = 32,40,1

(1) 속형율의 직해 = 32,40,3

(2) 도류천사지방의 직해 = 35,43,2

제3절 (대명률직해)의 위상 = 37,45,3

제4장 (대명률)의 형사일반법으로의 확립과정 = 40,48,2

제1절 (대명률) 체계이해의 심화 = 41,49,1

1. (대명률)규정의 해석 = 41,49,4

2. (대명율) 체계의 이해 = 44,52,6

3. (대명율) 규정에의 포섭 = 49,57,7

제2절 (대명률) 로의 수렴 = 55,63,1

1. 가벌적 행위의 근거로서의 (대명률) = 55,63,3

2. 처벌의 (대명률)에의 기속 = 57,65,6

3. 행형기준의 (대명률) 채택 = 62,70,3

제3절 (대명률)과 타법원과의 절충 = 64,72,1

1. 구성요건의 보완 · 수정 = 65,73,4

2. 량형과 관련된 사안 = 68,76,6

3. 행형기준에 관련된 사안 = 73,81,2

제4절 새로운 규범의 정립 = 74,82,1

1. 가족질서에 관련된 사안 = 75,83,3

2. 신분범죄에 관련된 사안 = 78,86,3

3. 기타의 범죄와 관련한 사안 = 80,88,3

제5절 (대명률)의 일반형사법으로의 확립 = 82,90,3

제5장 결론 = 85,93,3

참고문헌 = 88,96,4

(부록1) (대명직율직해)에서 직해되지 않는 조문 = 92,100,3

(부록2) (대명율) 조문색인 = 95,103,2

Zusammenfassung = 9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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