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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0,1,3
목차 = i,4,3
제1장 서론 = 1,7,1
제1절 연구의 목적 = 1,7,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10,3
제2장 전자상거래 일반 = 6,12,1
제1절 전자상거래 의의 = 6,12,2
제2절 현황과 전망 = 7,13,1
I. 현황과 각 국의 동향 = 7,13,2
II. 전망 = 9,15,1
I. 기본법제정의 필요성 = 10,16,2
II. 전자서명과 인증기관 = 11,17,1
1.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 11,17,2
2.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 12,18,1
(1) 개괄 = 12,18,2
(2)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 13,19,1
III. 기존 법규의 개정 = 13,19,2
제3장 모델법의 성립배경과 통일규칙초안과의 관계 = 14,20,1
제1절 모델법의 성립배경과 기본원칙 = 14,20,1
I. 성립배경 = 14,20,4
II. 입법목적과 적용범위 = 17,23,1
1. 목적 = 17,23,2
2. 적용범위 = 19,25,2
III. 기본원칙과 구조 = 20,26,1
1. 기본원칙 = 20,26,2
2. 모델법의 구조 = 21,27,1
제2절 전자서명에 대한 통일규칙초안과의 관계 = 21,27,2
제4장 모델법의 내용 = 22,28,1
제1절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 23,29,1
I. 전자문서의 법적 승인 = 23,29,1
1. 전자문서의 의의 = 23,29,1
2.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여부 = 23,29,1
(1) 모델법의 규정 = 23,29,2
(2) 현행법상의 전자문서 = 24,30,2
II. 문서성(Writing) = 25,31,2
III. 서 명(Signature) = 26,32,3
IV. 원 본(Original) = 28,34,4
V. 전자문서의 소송상 증거능력과 증거력 = 31,37,1
1. 모델법의 규정 = 31,37,2
2. 현행법상 문제 = 32,38,2
VI. 전자문서의 보존 = 33,39,3
제2절 전자문서를 이용한 통신 = 35,41,1
I. 계약의 성립 = 35,41,1
1. 전자문서를 이용한 계약의 성립 = 35,41,2
2. 당사자들에 의한 전자문서의 승인 = 37,43,1
II. 전자문서의 귀속 = 37,43,4
III. 수신의 수령통지 = 40,46,3
IV. 전자문서의 수신과 디스패치의 시간과 장소 = 42,48,2
제5장 전자서명 = 43,49,2
제1절 전자서명 = 44,50,1
I. 일반적인 서명과 전자서명 = 44,50,1
1. 일반적인 서명의 의의와 기능 = 44,50,1
2. 전자서명의 의미와 그 기능 = 45,51,2
II. 전자서명을 지원하는 공개키 하부구조에 대한 기술적 접근 = 46,52,1
1. 암호방식의 원형 = 46,52,1
2. 공통키암호방식과 공개키암호방식 = 46,52,2
3. RSA 암호방식 = 47,53,3
4.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암호화의 구별 = 49,55,2
III. 통일규칙상의 전자서명의 정의 = 50,56,1
1. 일반적 정의 = 50,56,4
2.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 = 53,59,2
IV. 전자서명의 효력 = 54,60,1
1. 디지털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를 수신한 자의 권한 = 54,60,3
2. 디지털 서명으로 서명한 전자문서의 효력 = 56,62,3
제2절 인증기관 = 58,64,1
I. 인증기관의 의의와 이를 통한 전자상거래 매커니즘 일반 = 58,64,1
1. 매커니즘 일반과 인증기관의 역할 = 59,65,3
2. 통일규칙상의 인증기관의 의의 = 61,67,2
II. 인증기관의 권한 = 62,68,2
1. 인증서(certificate)의 발행 = 63,69,1
(1) 인증서의 의의 = 63,69,2
(2) 인증실투준칙(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 = 64,70,2
(3) 인증서발행에 대한 진술(Representations upon issuance of certificate) = 65,71,3
2. 인증서의 취소(Revocation of certificate) = 67,73,2
3. 인증서의 정지(Suspension of certificate) = 68,74,2
4. 인증서의 등기(Register of certificates) = 69,75,1
III. 인증기관의 책임 = 69,75,1
1. 계약상의 책임 = 69,75,2
2. 신뢰인측에 대한 책임 = 70,76,3
IV. 외국 전자서명과 인증서의 승인 = 72,78,3
제6장 결론 = 74,80,2
참고문헌 = 76,82,4
ABSTRACT = 80,86,2
부록 = 82,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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