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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한국행정제도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 미군정과 건국정부를 중심으로/ 金鍾晟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99.2
청구기호
TD 354.51 ㄱ865ㅎ
형태사항
262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9912309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행정학, 1999.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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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초록 = i,3,3

목차 = iv,6,8

표목차 = xii,14,2

그림목차 = xiv,16,1

제1장 서론 = 1,17,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17,4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4,20,3

제3절 연구의 방법 = 6,22,4

제4절 논문의 구성 = 9,25,2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접근방법 = 11,27,1

제1절 행정제도형성과정에 관한 이론적 접근방법 = 11,27,3

1.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내용과 한계 = 13,29,1

(1)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내용 = 13,29,5

(2)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한계 = 17,33,3

2.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내용과 한계 = 19,35,1

(1)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내용 = 19,35,6

(2)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한계 = 24,40,2

3.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내용과 한계 = 25,41,1

(1)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배경 = 25,41,2

(2)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의 제도 = 26,42,3

(3)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내용 = 28,44,5

(4)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한계에 관한 논의 = 33,49,2

제2절 행정제도형성의 설명틀 = 35,51,1

1.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성 = 35,51,3

2. 행정제도의 세가지 측면 = 38,54,1

(1) 조직적 측면 - 조직적 정향 = 38,54,2

(2) 절차적 측면 - 운영절차 = 39,55,2

(3) 인적 측면 - 지적 기술 및 인적 자원 = 40,56,2

3. 행정제도형성의 제도적 맥락요인 = 41,57,4

제3장 미군정의 행정제도형성과정 = 45,61,1

제1절 시대적 배경과 통치목표 = 45,61,1

1. 대한제국과 일제식민통치 = 45,61,4

2. 분할점령의 결정 = 48,64,4

3. 주한미군정의 성립과 정책지향 = 51,67,7

제2절 미군정의 조직적 차원 = 58,74,1

1. 행정부 우위의 체제 = 58,74,1

(1)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 58,74,1

(가) 제도형성과정과 지속성 = 58,74,8

(나) 제도형성의 요인 = 66,82,5

(2)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 70,86,1

(가) 제도형성과정과 지속성 = 70,86,3

(나) 제도형성의 요인 = 72,88,3

2. 제도적 통제의 전국적 침투 = 75,91,1

(1) 제도형성과정과 지속성 = 75,91,1

(가) 총독부 지방행정제도의 승계 = 75,91,2

(나) 미군정의 지방군정조직 = 76,92,4

(다)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 79,95,5

(2) 제도형성의 요인 = 83,99,1

(가) 지방인민위원회의 저항 = 83,99,5

(나) 미군정의 중앙집권적 정책지향 = 87,103,2

(다) 지자제 실시여건의 미비 = 89,105,1

3. 행정부내의 중앙집권화 = 89,105,1

(1) 제도형성과정과 지속성 = 89,105,1

(가) 핵심행정부의 강화 = 89,105,3

(나) 위원회제도의 형식성 = 91,107,4

(2) 제도형성의 요인 - 미군정의 군사적 정책지향 = 94,110,2

4. 업무와 역할의 분화 = 95,111,1

(1) 제도형성과정과 지속성 = 95,111,1

(가) 총독부의 행정조직 = 95,111,3

(나) 미군정의 행정조직 = 97,113,9

(다) 남조선과도정부의 행정조직 = 106,122,2

(2) 제도형성의 요인 = 108,124,2

(가) 정책아이디어의 확산 = 109,125,6

(나) 경찰기구의 강화 = 114,130,2

(다) 경제통제기구의 강화 = 116,132,3

(라) 기획처의 폐지 = 118,134,1

제3절 미군정의 절차적 차원 = 118,134,1

1. 총독부법령의 승계 = 118,134,3

2. 미군정법령 및 남조선과도정부법률의 주요내용 = 121,137,4

3. 제도형성의 요인 = 124,140,1

(1) 총독부관료의 잔존 = 124,140,1

(2) 입법의원의 보수성과 저항 = 124,140,2

(3) 기존제도의 매몰비용 = 125,141,1

제4절 미군정의 인적 차원 = 126,142,1

1. 훈련된 미군정요원의 부족 = 126,142,3

2. 제도의 지속성 = 129,145,1

(1) 총독부관료의 존속 = 129,145,2

(2) 한민당계 인사의 관료진출 = 130,146,6

(3) 경찰인사의 유임 = 135,151,2

(4) 미국식 인사행정제도의 실패 = 136,152,1

(가) 인사행정처와 실적주의임용제도 = 136,152,3

(나) 직위분류제도 = 138,154,2

(다) 조선직원검사위원회 = 139,155,2

(5) 좌파 건국주도세력의 배제 = 140,156,1

(가) 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의 설립 = 141,157,7

3. 제도형성의 요인 = 148,164,1

(1) 군정관료의 경제적·교육적 배경 = 148,164,1

(2) 군정관료의 저항 = 148,164,2

(3) 관료충원제도 = 149,165,2

(4) 직위분류제 도입의 실패 = 150,166,2

(5) 좌익의 배제 = 152,168,3

제5절 소결 = 154,170,1

1. 조직적 차원 = 154,170,3

2. 절차적 차원= 156,172,2

3. 인적 차원 = 157,173,2

제4장 건국정부의 행정제도형성과정 = 159,175,1

제1절 시대적 배경 = 159,175,1

1.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변화와 유엔으로의 이관 = 159,175,3

2.『5·10총선거』와 제헌국회의 성립 = 161,177,6

3.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정 = 166,182,3

4. 대한민국정부의 건국이념 = 168,184,2

제2절 건국정부의 조직적 측면 = 169,185,1

1. 행정부 우위의 체제 = 169,185,1

(1)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 169,185,1

(가) 제도형성과정 = 169,185,7

(나) 입법의원과 제헌국회 = 175,191,5

(다) 제헌국회의 구성 = 179,195,5

(2)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 183,199,1

(가) 사법제도의 승계 = 183,199,4

(나) 법관임명제도 = 186,202,3

2. 제도적 통제의 전국적 침투 = 189,205,1

(1) 제도형성과정과 지속성 = 189,205,3

(2) 제도형성의 요인 = 192,208,1

(가) 건국정부의 정책지향 = 192,208,1

(나) 행정부 우위의 체제 = 192,208,2

3. 행정부내의 중앙집권화 = 193,209,1

(1) 제도형성과정과 지속성 = 193,209,4

(2) 제도형성의 요인 = 197,213,2

4. 업무와 역할의 분화와 전문화 = 198,214,1

(1) 제도형성의 과정과 지속성 = 198,214,1

(가) 정부조직법의 제정과정 = 198,214,2

(나) 건국정부의 행정조직 = 199,215,8

(다) 경찰기구의 강화 = 206,222,6

(2) 제도형성의 요인 = 211,227,2

(가) 정책아이디어의 확산 = 212,228,2

(나) 행정간소화 = 213,229,2

(다) 의식적 경로의존성 = 214,230,3

(라) 반공주의와 안정지향정책 = 216,232,1

제3절 건국정부의 절차적 차원 = 217,233,1

1. 제도형성과정 - 제헌국회의 입법활동 = 217,233,1

2. 제도의 지속성 - 총독부·미군정·과도정부법령의 승계 = 217,233,2

3. 제도형성의 요인 = 219,235,1

(1) 미군정관료의 잔존 = 219,235,1

(2) 제헌국회의원의 보수성과 저항 = 219,235,1

(3) 기존제도의 매몰비용 = 219,235,2

(4) 미국과의 협약 = 220,236,5

제4절 건국정부의 인적 차원 = 224,240,1

1. 제도형성과정과 지속성 = 224,240,1

(1) 미군정관료의 승계 = 224,240,3

(2) 인사사무처리규정과 국가공무원법의 제정 = 226,242,3

(3) 친일세력 배제의 실패 = 228,244,2

2. 제도형성의 요인 = 230,246,1

(1) 관료의 경제적·교육적 배경 = 230,246,3

(2) 관료충원제도 = 232,248,2

(3) 반공과 질서유지 = 233,249,2

제5절 소결 = 235,251,1

1. 조직적 차원 = 235,251,2

2. 절차적 차원 = 236,252,2

3. 인적차원 = 237,253,1

제5장 결론 = 238,254,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238,254,2

1. 조직적 차원 = 239,255,3

2. 절차적 차원 = 241,257,3

3. 인적 차원= 243,259,2

제2절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 = 244,260,3

참고문헌 = 247,263,13

ABSTRACT = 26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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