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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憲法上 勤勞權에 관한 硏究/ 朴瀅旿 인기도
발행사항
마산: 慶南大學校 大學院, 1999.2
청구기호
TD 342 ㅂ359ㅎ
형태사항
175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9928656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慶南大學校 大學院, 법학, 1999.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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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ⅰ,4,6

국문요약 = 0,10,2

제1장 서론 = 1,12,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2,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5,16,2

제2장 근로권의 기초이론 = 7,18,1

제1절 근로권의 의의 = 7,18,1

1. 근로의 의미 = 7,18,4

2. 근로권의 의의 = 10,21,3

3. 근로권의 헌법상 가치 = 12,23,3

제2절 근로권의 사상사적 발전 = 14,25,1

1. 고대의 근로권사상 = 15,26,2

2. 중세의 근로권사상 = 16,27,1

3. 근대의 근로권사상 = 16,27,6

4. 현대에 있어서의 근로권에 대한 견해 = 21,32,1

(1) 서언 = 21,32,3

(2) 자유주의적 근로권 = 23,34,2

(3) 자유방임주의적 근로권 = 24,35,2

(4) 사회주의적 근로권 = 25,36,3

(5) 견해 = 27,38,2

5. 근로권의 비판론 = 28,39,2

(1) 자본주의에서의 비판론 = 29,40,4

(2) 사회주의에서의 비판론 = 32,43,2

(3) 평가 = 33,44,3

제3절 근로권과 다른 기초권과의 규범적 상호관계 = 35,46,1

1. 근로권과 긴급적 생존권 = 35,46,1

2. 근로권과 근로의 자유 = 35,46,2

3. 근로권과 교육권 = 36,47,2

4. 근로권과 근로환경권 = 37,48,2

제4절 근로권과 복지국가 현실의 관계 = 38,49,1

1. 복지국가의 이념 = 38,49,4

2. 복지국가의 원리 = 41,52,3

3.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근로권 보장의 지위 = 43,54,4

제3장 근로권의 비교법적 고찰 = 47,58,1

제1절 근로권에 관한 입법례 = 47,58,1

1. 자금주의국가 = 47,58,1

(1) 영국 = 47,58,1

(2) 미국 = 48,59,2

(3) 프랑스 = 49,60,2

(4) 독일 = 51,62,1

(5) 일본 = 51,62,2

(6) 기타국가 = 53,64,1

(7) 평가 = 53,64,2

2. 사회주의국가 = 54,65,1

(1) 구소련 = 54,65,2

(2) 중국 = 55,66,3

(3) 북한 = 57,68,1

(4) 평가 = 57,68,2

제2절 근로권에 관한 국제법상 규정 = 58,69,1

1. 필라델피아선언 = 58,69,2

2. 세계인권선언 = 59,69,2

3. 국제노동조약 = 60,71,1

4. 국제인권규약 = 60,71,2

제4장 근로권의 법적 성격 = 62,73,1

제1절 근로권의 규범적 근거 = 62,73,3

제2절 근로권의 법적 성격 = 64,75,2

1. 자유권설 = 65,76,2

2. 공기능설 = 66,77,1

3. 생존권설 = 66,77,2

(1) 프로그램 규정설 = 67,78,4

(2) 규번적 기대권설 = 70,81,2

(3) 법적 권리설 = 71,82,1

1) 소극적 권리설 = 72,83,1

2) 재량행위 규제설 = 72,83,2

3) 추상적 권리설 = 73,84,2

4) 한정적 구체적 권리설 = 74,85,2

5) 구체적 권리설 = 76,87,3

4. 비판 = 78,89,7

제3절 근로권의 구체적 권리성 = 84,95,1

1. 근로보장청구권 = 84,95,1

2. 근로보장쟁송권 = 84,95,2

3. 근로보장위법청구권 = 85,96,1

제4절 근로자의 주체와 객체 = 85,96,1

1. 주체 = 85,96,2

(1) 국민 = 86,97,4

(2) 외국인과 법인 = 89,100,2

2. 객체 = 90,101,1

(1) 국가 = 90,101,2

(2) 사인 = 91,102,3

제5절 근로권과 근로의무와의 관계 = 93,104,1

1. 근로의무의 의의 = 93,104,1

2. 근로의무의 법적 성격 = 93,104,3

3. 근로의무의 내용 = 95,106,1

4. 근로권과 근로의무와의 관계 = 95,106,2

제5장 헌법상 근로권 보장과 침해 및 구제 = 97,108,1

제1절 근로권 보장규정의 헌법해석 = 97,108,2

제2절 헌법상 근로권 보장의 내용 = 99,110,1

1. 근로권의 본질적 내용 = 99,110,1

(1) 취업기회의 보장 = 99,110,1

1) 취업기회 보장의 의미 = 99,110,2

2) 취업기회 보장의 기준 = 100,111,2

① 실직기준의 엄격성 = 101,112,1

② 근로내용의 적정성 = 101,112,1

③ 근로적직의 엄격성 = 101,112,2

④ 근로조건의 적법성 = 102,113,2

⑤ 근로내용의 적법성 = 103,114,1

(2) 생활비의 지급 보장 = 103,114,1

1) 생활비 지급의 의미 = 103,114,1

2) 생활비 지급의 기준 = 103,114,2

① 지급대상 선정의 엄격성 = 104,115,1

② 산정기준의 적정성 = 104,115,1

2. 근로권의 보충적 내용 = 104,115,2

(1)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 = 105,116,1

(2) 적정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 실시 = 105,116,2

(3) 근로조건기준의 법정 = 106,117,1

(4) 여자와 연소자 근로의 특별보호 = 107,118,1

(5)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 우선보장 = 107,118,2

3. 결어 = 108,119,2

제3절 근로권 보장제한과 침해 및 구제 = 109,120,1

1. 근로권 보장의 제한 = 109,120,1

(1) 헌법재재적 제한 = 109,120,2

(2) 실정법적 제한 = 110,121,1

2. 근로권의 침해와 구제 = 110,121,2

(1)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11,122,1

1)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그 구제 = 111,122,2

2) 집행기관에 의한 침해와 그 구제 = 113,124,1

3)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그 구제 = 113,124,1

(2) 사인에 의한 침해와 그 구제 = 114,125,1

제6장 근로권의 법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향 = 115,126,1

제1절 근로권 보장 법제의 현황 = 115,126,2

제2절 근로권 보장 법제의 내용 = 116,127,1

1. 근로기회 보장에 관한 법제 = 116,127,1

(1) 고용정책기본법 = 116,127,2

(2) 직업안정법 = 118,129,1

(3) 고용보험법 = 118,129,2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119,130,2

(5) 고령자고용촉진법 = 120,131,2

(6) 장애인고용촉진법등에관한법률 = 121,132,2

(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122,133,1

(8) 기능장려법 = 122,133,2

2. 교용유지 보장에 관한 법제 = 123,134,1

(1) 고용정책기본법 = 123,134,2

(2) 고용보험법 = 124,135,2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125,136,2

(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26,137,3

(5) 근로기준법 = 128,139,2

1) 해고 등에 제한 = 129,140,8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136,147,6

3. 실질자고용보호에 관한 법제 = 142,153,1

(1) 고용정책기본법 = 142,153,1

(2) 고용보험법 = 143,154,1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143,154,1

제3절 근로권 보장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 143,154,1

1. 무노동무임금 문제 = 143,154,4

2. 직장성희롱 문제 = 146,157,5

3. 장애인의 근로권 = 150,161,2

4. 연봉제의 문제점 = 151,162,4

제4절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해고와 그 법적 대응 = 155,166,1

1. 실태 = 155,166,1

2. 법적 대응 = 155,166,2

제5절 근로권의 법적 과제와 입법론적 검토 = 157,168,1

1. 근로권의 법적 과제 = 157,168,1

(1) 문제점 = 157,168,2

(2) 법적 과제 = 158,169,1

2. 근로권의 입법론적 검토 = 158,169,1

(1) 현행법의 개정 = 158,169,1

(2) 새로운 입법 제언 = 158,169,2

제7장 결론 = 160,171,3

참고문헌 = 163,174,8

ABSTRACT = 17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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