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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3
제1장 서론 = 1,7,1
제1절 연구의 목적 = 1,7,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10,4
제2장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의 이론적 근거 = 8,14,1
제1절 사실상 이사의 법리 = 8,14,1
I. 사실상 이사의 개념 = 8,14,1
1. 서설 = 8,14,2
2. 선임절차에 하자 있는 이사 = 9,15,2
3. 사실상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자 = 10,16,2
4. 결어 = 11,17,2
II. 사실상 이사의 이론적 근거 = 12,18,1
1. 기성사실의 존중원칙 = 12,18,1
2. 사무관리 = 12,18,2
3. 임용계약의 의제 = 14,20,3
III. 사실상 이사와 업무집행관여자의 관계 = 16,22,3
제2절 주주의 충실의무 = 18,24,3
제3절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20,26,1
제3장 주요 각국에 있어서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 21,27,1
I. 영국 = 21,27,4
II. 미국 = 24,30,3
III. 독일 = 26,32,3
IV. 일본 = 29,35,2
제4장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 31,37,1
제1절 입법의 취지 = 31,37,1
I. 서설 = 31,37,2
II.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의 유형과 규제수단 = 32,38,2
III. 책임추궁제도의 필요성 = 33,39,3
제2절 책임의 주체 = 35,41,1
I. 서설 = 35,41,2
II. 업무집행관여자의 범위 = 36,42,1
1. 업무집행지시자 = 36,42,2
(1) 사회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의 이용 = 37,43,3
(2) 이사에 대한 업무집행의 지시 = 39,45,4
2. 이사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 42,48,3
3. 표견적 명칭을 사용하여 사회의 업무를 집행한 자 = 44,50,3
4. 업무집행관여자와 사외이사의 관계 = 46,52,2
III. 대규모 기업집단에 있어서 업무집행관여자 = 47,53,2
1. 종래의 기업집단에 있어서 업무집행관여자 = 48,54,2
2. 최근 변화된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업무집행관여자 = 49,55,3
제3절. 책임의 내용 = 51,57,1
I. 서설 = 51,57,3
II. 업무집행관여자의 사회에 대한 책임 = 53,59,1
1. 책임의 성질 = 53,59,1
(1) 불법행위책임설 = 54,60,2
(2) 계약책임설 = 55,61,1
(3) 결어 = 56,62,3
2. 책임의 원인 = 58,64,2
(1) 법령 또는 정관위반행위 = 59,65,2
(2) 임무해태행위 = 60,66,2
가. 업무집행관여자의 선관주의의무위반 = 61,67,3
나. 업무집행관여자의 충실의무위반 = 63,69,2
(i) 충실의무의 독립성 문제 = 64,70,3
(ii) 업무집행관여자의 충실의무위반행위 = 66,72,2
다. 업무집행관여자의 감시의무위반 = 67,73,2
3. 자본충실책임의 인정여부 = 68,74,3
III. 업무집행관여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70,76,1
1. 책임의 성질 = 70,76,2
(1) 법정책임설 = 71,77,1
(2) 불법행위특칙설 = 71,77,2
(3) 특수불법행위책임설 = 72,78,1
(4) 결어 = 72,78,2
2. 책임의 원인 = 73,79,4
3. 제3자의 범위 = 76,82,2
제5장 책임의 추궁 = 78,84,4
제6장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점 = 82,88,1
제1절 입증책임의 문제 = 82,88,2
제2절 업무집행관여자의 행위의 효력문제 = 84,90,2
제7장 결론 = 86,92,4
참고문헌 = 90,96,5
ABSTRACT = 9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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