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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3
표목차=iv,7,1
그림목차=v,8,1
제I장. 서론=1,9,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9,5
제2절. 논문의 구성=5,13,3
제II장.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 현황=8,16,1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정=8,16,5
제2절. 지방세의 배분체계 및 현황 고찰=12,20,1
2-1.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현항=12,20,6
2-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문제점=18,26,7
제3절.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의 개념 및 문제점 고찰=24,32,6
제4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과 현황=29,37,3
4-1. 교부세 제도=31,39,3
4-2. 보조금 제도=33,41,2
4-3. 지방양여금 제도=34,42,3
제III장.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37,45,1
제1절. 공공선택론적 시각=37,45,1
1-1. 공공선택론의 전제와 접근방법=37,45,4
1-2. 관료의 예산극대화 성향=40,48,8
1-3. 정치가의 재선가능성 극대화 성향=47,55,6
제2절. 정치인-행정관료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분석=52,60,2
2-1. 선출직 대 임명직 지자체장의 동기 비교=53,61,3
2-2.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한 니스카넨의 모형의 적용=55,63,6
2-3. 정치인 지자체장과 유권자=60,68,8
제3절. 우리 나라 지방선거에 대한 사례 연구=68,76,1
3-1. 1998년도 자치단체장 선거 결과=68,76,3
3-2.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70,78,4
제IV장. 조세체계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74,82,1
제1절. 조세체계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74,82,1
1-1. 조세제도와 중앙과 자치단체간 재원배분의 문제점=74,82,3
1-2.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의 문제점=76,84,3
1-3. 간접세와 직접세의 문제점=78,86,4
1-4. 목적세의 문제점=81,89,3
1-5. 지방세체계의 효율성 문제=84,92,5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88,96,1
2-1. 교부세 제도의 문제점=88,96,4
2-2.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91,99,3
2-3. 양여금 제도의 문제점=93,101,3
제3절. 중앙과 자치단체간 재원배분과 자치단체장의 역할=95,103,6
제V장. 종합평가와 정책적 함의=101,109,1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합적인 평가=101,109,7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모색=107,115,1
2-1. 중앙과 자치단체간 관계정립의 문제=107,115,3
2-2. 세원확충을 위한 지역개발권의 자치단체 이양문제=109,117,2
2-3. 자치단체에 조세자주권을 부여하는 문제=111,119,2
제3절. 세원의 공유와 조세제도의 개선=113,121,1
3-1. 세원의 공유 문제=113,121,1
3-2. 비과세감면 제도의 개선방안=113,121,2
3-3. 중앙정부의 목적세 폐지와 세원의 지방이양=115,123,2
3-4.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의 문제=116,124,2
3-5. 세목간소화 정책의 문제=117,125,2
3-6. 징세구조의 문제=118,126,2
3-7. 지방채 발행=119,127,2
제4절. 기타 개선방안=120,128,1
4-1. 정치가 행동의 통제 방안=120,128,2
4-2. 예산지출에 대한 투명성 증대 방안=121,129,2
4-3. 자치단체의 규모와 구조의 문제=122,130,6
4-4. 기초자치조직의 활성화 문제=127,135,2
제VI장. 결론=129,137,5
참고문헌=134,142,10
Abstract=14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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