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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토지소유권 권능의 분리에 관한 연구/ 김태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2
청구기호
TM 345.23 ㄱ937ㅌ
형태사항
155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037991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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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5

국문요약=vi,9,2

제1장. 서론=1,11,1

I. 연구의 목적=1,11,2

II.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방법=2,12,3

제2장. 토지소유권의 본질=5,15,1

I. 토지 및 토지소유권의 특수성=5,15,1

1. 토지의 개념 및 그 특수성=5,15,4

2. 토지에 관한 사익과 공익의 충돌=9,19,1

II. 토지소유권 개념의 역사성(토지소유권 권능의 분리와 관련하여)=10,20,1

1. 토지소유권 개념의 유동성 여부=10,20,2

2. 토지소유권 개념의 역사성=11,21,3

3. 토지소유권의 개념과 토지소유권 권능의 분리=13,23,3

III. 토지소유권 개념의 변천=15,25,1

1. 고대의 토지소유권=15,25,3

2. 중세의 토지소유권(봉건적 토지소유권·분할소유권)=18,28,5

3. 근대적 토지소유권=22,32,5

4. 현대적 토지소유권=26,36,3

5. 영미법에 있어서 토지소유권의 개념=29,39,2

6. 우리나라에 있어서 토지소유권의 개념=30,40,9

7. 토지소유권 개념의 변천에 대한 평가=38,48,2

제3장. 토지소유권 권능의 분리=40,50,1

I. 토지소유권 권능의 분리 개론=40,50,1

1. 토지소유권 권능의 분리의 의의=40,50,2

2. 개발권의 유형=41,51,2

3.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관계=42,52,3

II. 프랑스에서의 토지소유권과 건축권의 분리 및 공유화=44,54,1

1. 프랑스에서의 토지소유권 변천=44,54,2

2. 토지소유권과 건축권의 분리 및 공유화=45,55,1

(1) 법정밀도상한제(PLD)에 의한 건축권의 분리 및 공유화=45,55,3

(2) 법정밀도상한제(PLD)의 목적=47,57,2

3. 토지소유권과 건축권의 분리 및 공유화에 대한 평가=48,58,2

III. 독일에서의 처분소유권과 이용소유권의 분리=49,59,1

1. 독일에서의 토지소유권 변천=49,59,2

2. 처분소유권과 이용소유권의 분리=50,60,1

(1) 독일의 토지에 관한 입법정책(처분소유권과 이용소유권의 분리배경)=50,60,2

(2) 처분소유권과 이용소유권의 내용=51,61,2

3. 처분소유권과 이용소유권 분리주장에 대한 평가=53,63,2

IV. 영국에서의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및 공유화=54,64,1

1. 영국에서의 토지소유권 변천=54,64,4

2.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및 공유화=57,67,1

(1)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및 공유화의 목적, 이론적 근거=57,67,2

(2)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및 공유화의 내용=58,68,2

3.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및 공유화에 대한 평가=59,69,1

V. 미국에서의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및 시장유통성의 부여(개발권양도제)=60,70,1

1. 미국에서의 토지소유권 변천=60,70,3

2.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및 시장유통성의 부여(개발권양도제)=62,72,1

(1)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및 근거=62,72,3

(2) 개발권양도제의 목적 및 내용=64,74,3

(3) 개발권양도제의 시행절차=66,76,1

(4) 개발권양도제의 시행사례=66,76,3

3. 개발권양도제(TDR)에 대한 평가=68,78,2

VI. 토지소유권 권능의 분리에 관한 평가=70,80,3

제4장. 우리나라에 있어서 토지소유권 권능의 분리=73,83,1

I. 우리나라에 있어서 토지소유권 권능의 분리 개론=73,83,1

II. 토지소유권과 토지이용권의 분리=73,83,1

1. 농지의 대리경작제=74,84,2

2. 산림의 분수림제=76,86,2

3. 초지의 대리조성제=77,87,1

4. 대리건축제=77,87,2

III.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79,89,1

IV.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의 분리=79,89,6

V. 명의신탁에 의한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의 분리=84,94,7

VI. 토지공개념과 토지소유권 권능의 분리=90,100,9

VII. 우리나라에 있어서 토지소유권 권능의 분리에 대한 평가=98,108,3

제5장. 토지소유권 권능의 분리에 관한 입법론-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논의를 중심으로=101,111,3

I. 개발제한구역제도 개론=103,113,1

1. 개발제한구역의 의의=103,113,2

2.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104,114,2

3.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105,115,3

II.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그 영향=107,117,1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107,117,1

2. 결정요지=108,118,1

3.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동인분석=108,118,2

4.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의 영향=109,119,3

III.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111,121,1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111,121,7

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정부의 입장 및 조치=117,127,3

IV. 개발권의 공유화 또는 개발권양도제의 도입에 관한 검사=120,130,1

1. 개발권 분리의 예=120,130,2

2. 개발권의 공유화에 관한 검사=121,131,4

3. 개발권양도제의 도입에 관한 검사=124,134,6

V. 토지소유권 권능의 분리에 관한 입법론-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논의를 중심으로=129,139,8

제6장. 결론=137,147,10

참고문헌=147,157,7

독문요약(Zusammenfassung)=154,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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