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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1
목차=i,2,4
표목차=v,6,2
그림목차=vi,7,1
I. 서론=1,8,1
1. 문제제기=1,8,3
2. 연구목적=3,10,7
3. 연구방법=9,16,2
4. 주요용어=11,18,4
II. 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 분석틀 정립=15,22,2
1. 교육자치제에 관한 기존논의들에 대한 비판=16,23,1
1) 교육의 형평성에 대한 기본전제적 인식=16,23,3
2) 중앙교육자치제에 관한 논의 부재=18,25,2
3) 학습권의 보장에 관한 논의 부재=19,26,1
4) 교육의 형태와 의도적 목적에 대한 인식의 한계=19,26,2
5) 교육관련 개념들의 높은 추상성=20,27,2
6)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방안의 한계성=21,28,2
7) 지방교육재정의 자립성 확보방안의 한계=22,29,2
2.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자치제의 한계=23,30,1
1) 교육의 내외생적 환경변화와 교육기능의 다양화=23,30,7
2) 교육자치제 구조와 기능=29,36,4
3) 교육자치주체들 간의 갈등적 요소=32,39,2
4) 교육자치제의 자치권의 한계=33,40,1
3. 교육의 형평성-효율성분석틀=33,40,2
1) 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정의=34,41,4
2) 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 간의 동요=37,44,4
3) 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40,47,20
4) 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 간의 스펙트럼=59,66,4
4. 교육의 형평성-효율성분석의 의의=62,69,1
III. 한국 교육의 형평성-효율성 분석=63,70,1
1. 거시적 지표에 의한 평가=63,70,2
1) 무상의무교육수준=64,71,2
2)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비중=65,72,4
3) 총교육비 대비 공교육비와 사교육비=68,75,6
4) 교육재원조달의 원천=73,80,3
5) 교육재원부담주체와 그 부담비중=76,83,2
6) GNI 대비 또는 정부예산 대비 교육비 비중=77,84,3
7) 교육행정기관 간의 규제=79,86,2
8) 교육관련 주체들의 요구=80,87,2
2. 미시적 지표에 의한 평가=81,88,1
1) 교육이념과 실천적 교육 간의 괴리 정도=81,88,2
2) 진학률과 진학형태 그리고 진학방식=82,89,3
3) 학교급별 국공립학교아 사립학교 비율=84,91,5
4) 학교단위의 의사결정기구의 유무와 권한=88,95,5
5) 교육의 형태와 내용=92,99,1
6) 학교교육비의 조달과 지출=92,99,2
7) 정규교육비와 비정규교육비의 부담 정도=93,100,7
8) 입학모집인원수의 조정=99,106,2
3. 한국 교육에 대한 교육의 형평성-효율성분석의 결과=100,107,3
1) 교육의 이념과 현실간 누적적 괴리=102,109,2
2) 교육의 형평성 중시의 교육행정통제=103,110,1
3) 교육의 효율성 중시의 교육재정 운용=103,110,2
4) 교육 형태와 내용의 획일성=104,111,2
5) 정규교육을 위한 사교육비의 과부담=105,112,2
6) 지식경제사회에 대한 적절성의 한계=106,113,2
IV. 한국 교육자치제의 개선방안=108,115,2
1. 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 간의 합리적 선택=109,116,2
1) 교육의 형평성 하에서의 교육=110,117,5
2) 교육의 효율성 하에서의 교육=114,121,2
3) 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 간의 조화=115,122,2
2. 교육자치제의 상화적 목표 설정=116,123,2
1) 교육목표의 실천가능성=117,124,3
2) 교육 정책과 제도=119,126,5
3) 교육제도의 지향설정=123,130,6
4)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과 참여 기능의 제고=128,135,4
5) 교육여건 개선안에 따른 교육재정부담=131,138,3
3. 교육자치제의 민주성 확보=133,140,2
1) 교육자치주체들 간의 민주주의적 합의=134,141,2
2) 교육자치제의 자율성=135,142,2
3) 교육자치제의 중립성=136,143,1
4. 교육자치제의 효과성 확보=137,144,1
1) 교육자치제의 전문성=137,144,1
2) 교육자치제의 유연성=137,144,2
3) 교육재정의 자립성=138,145,2
V. 결론=140,147,2
1. 요약=141,148,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147,154,2
ABSTRACT=149,156,4
참고문헌=153,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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