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1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1)
학위논문 (1)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논문명/저자명
미국 제조물책임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우상복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1.2
청구기호
TM 345.55 ㅇ376ㅁ
형태사항
153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106710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충남대학교 대학원, 민법, 2001.2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6

제1장. 서론=1,10,1

제1절. 연구목적=1,10,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3,12,1

I. 연구방법=3,12,1

II. 연구범위=3,12,2

제2장. 미국제조물책임법의 발전=5,14,1

제1절. 총설=5,14,1

제2절. 주법원에 의한 커먼로의 발전=6,15,1

I. 배경=6,15,1

II.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에 의한 발전=6,15,1

1. 제1·2차 리스테이트먼트=6,15,3

2.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제조물책임법(Restatement(Third) of Tort:Product Liability)=8,17,1

가. 개설=8,17,2

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의 구성=9,18,2

다. 주요내용=10,19,2

라.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승인에 대한 법원의 반응=11,20,2

제3절. 주불법행위법의 개혁과 주입법부와 주법원간의 권한의 균형=12,21,2

제4절. 연방제조물책임법의 제정=14,23,1

I. 제조물책임법의 위기=14,23,2

II. 연방제조물책임법의 제정노력=15,24,1

1.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The 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이하 모델법)=16,25,2

2. 상식제조물책임개정법(Common Sense Product Liability Reform Act, 1995.3.9)=17,26,1

3. 제조물책임공정법(Product Liability Fairness Act of 1995)=17,26,2

4. 상식제조물책임개정법(Common Sense Product Liability Legal Reform Act of 1996)=18,27,2

5. 제조물책임개정법(Reasonable Product Liability Bill, 1997)=19,28,2

III. 연방제조물책임법의 제정전망=20,29,2

제5절. 소결=21,30,2

제3장. 미국 제조물책임법의 책임법리=23,32,1

제1절. 총설=23,32,2

제2절. 책임의 유형=24,33,2

I. 과실책임(Negligence)=25,34,1

1. 개설=25,34,1

2. 과실(negligence)과 계약당사자관계(privity)=25,34,2

3. 과실책임의 역사적 발전=26,35,3

4. 사실추정의 원칙(res ipsa loquitur:The thing speaks for itself)=28,37,2

II. 담보책임(warranty)=29,38,1

1. 담보책임의 역사적 의미=29,38,1

2. 담보책임의 모습=30,39,1

가. 명시적 담보책임(express warranties)=30,39,3

나. 묵시적 담보책임(implied warranty)=32,41,3

3. 담보책임에 대한 면책사유=34,43,2

4. 담보책임소송의 계층적 감소=35,44,1

III. 엄격책임(strict liability)=36,45,1

1. 역사적 발생=36,45,1

2.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제402A조=36,45,2

3.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상의 엄격책임의 문제=37,46,2

4. 엄격책임의 특징=38,47,1

가. 과실책임론과의 관계=38,47,2

나. 담보과실책임론과의 관계=39,48,1

5. 엄격과실책임론의 기본정책=39,48,1

제3절. 특수제조물책임=40,49,1

I. 부실표시에 의한 책임(misrepresentation)=40,49,2

II. 판매 후의 경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42,51,2

III. 판매 후 회수제조물(recall product)의 불회수로 인한 책임=43,52,3

제4장. 미국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과 내용=46,55,1

제1절. 제조물의 결함=46,55,1

I. 개설=46,55,1

II. 결함의 의미=47,56,1

1. 결함판단이론=47,56,1

가. 소비자기대이론(consumer expectations test)=47,56,2

나. 위험·효용이론(risk-utility test)=48,57,2

2. 리스테이트먼트상의 결함의 의미=49,58,3

III. 결함의 종류=51,60,2

1. 제조상의 결함(manufacturing defect)=52,61,2

2. 설계상의 결함(design defect)=53,62,1

가. 개설=53,62,2

나. 합리적 대체설계(Reasonable Alternative Design:RAD)=54,63,1

다. 합리적 대체설계의 입증문제=55,64,2

라. 합리적 대체설계에 대한 비판=56,65,2

3. 경고상의 결함(warning defect)=57,66,2

제2절. 책임의 당사자=59,68,1

I. 원고=59,68,1

1. 개설=59,68,1

2. 제3자(bystanders)=59,68,2

II. 책임주체=60,69,2

1. 공급자(suppliers)=61,70,2

2. 중고품판매자(seller of used products)=62,71,2

3. 부품제조자(manufacturer of component parts)=64,73,2

4. 승계인(successor)=65,74,3

5. 처방의약품(prescription drugs)과 의료기구(medical device)의 제조자=67,76,3

6. 표시제조자=69,78,1

III. 책임주체가 아닌 경우=69,78,2

IV. 소결=70,79,1

제3절. 손해=71,80,1

I.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71,80,3

II.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상의 손해의 범위=73,82,4

III. 손해배상의 유형=76,85,1

1. 명목적 손해배상=76,85,2

2. 전보손해배상=77,86,1

IV.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77,86,1

1. 개설=77,86,2

2. 역사적 발전=78,87,2

3. 제조물책임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의 문제점=79,88,4

제4절. 입증책임=82,91,1

I. 일반원칙=82,91,2

II. 입증책임의 완화=83,92,1

1. 결함의 추정=83,92,2

2. 결함의 간주=84,93,2

가. 공적 안전기준의 위반과 준수=85,94,2

나. 처방의약품 및 의료기구의 결함=86,95,1

III. 인과관계=87,96,1

1. 개설=87,96,1

2. 피고의 특정불능에 따른 비례책임(proportional liability)=88,97,1

3. 증대된 손해(increased harm)=88,97,3

제5절. 제조물책임에 대한 면책사유=90,99,1

I. 개설=90,99,2

II. 원고의 행위에 근거한 면책사유=91,100,1

1.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91,100,3

2.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94,103,2

3. 위험인수(assumption of risk)=96,105,2

4. 오용(misuse)과 구조변경(alteration)=97,106,3

III. 그 밖의 면책사유=99,108,1

1. 공적 안전기준의 준수(compliance)와 위반(noncompliance)=99,108,2

2. 면책특약=100,109,2

3. 기술수준(state of the art)의 항변=101,110,2

4. 공연하고 명백한 위험(open and obvious danger)=102,111,2

5. 출소기간법과 제척기간법(statutes of limitation and repose)=103,112,1

가. 출소기간법(statutes of limitation)=103,112,3

나. 제척기간법(Statutes fo Repose)=105,114,1

제5장. 미국 제조물책임법의 비교법적 검토=106,115,1

제1절. 총설=106,115,2

제2절. 유럽 제조물책임법=107,116,1

I. EC지침=107,116,1

1. 제정배경=107,116,2

2. EC지침의 주요내용=108,117,3

II. EC지침의 수용과 그에 따른 입법동향=110,119,2

1. 영국=111,120,2

2. 그리스=112,121,1

3. 이탈리아=112,121,2

4. 독일=113,122,1

가. 서설=113,122,1

나. 계약에 근거한 제조물책임=113,122,2

다. 독일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BGB ∮823)=114,123,2

라. 독일제조물책임법(Produkthaftungsgesetz:ProdHaftG)=115,124,2

5. 그 밖의 유럽국가=116,125,1

III. 미국 제조물책임법과의 비교=117,126,1

1. 결함=117,126,1

2. 책임주체=117,126,2

3. 면책사유=118,127,2

제3절.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120,129,1

I. 개설=120,129,1

II.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주요원칙=120,129,1

1. 책임원칙=120,129,2

2. 제조물의 범위=121,130,2

3. 결함=122,131,3

4. 책임주체=124,133,1

5. 면책사유=125,134,1

6. 그 밖의 내용=125,134,2

III. 미국, 유럽 제조물책임법과의 비교=126,135,1

1. 책임원칙=126,135,2

2. 제조물의 범위=127,136,2

3. 책임주체=128,137,2

4. 결함=129,138,1

5. 면책사유=129,138,2

6. 그 밖의 문제=131,140,1

IV.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평가와 전망=131,140,4

제6장. 결론=135,144,5

참고문헌=140,149,10

ABSTRACT=150,159,4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