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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북방한계선(NLL)과 해상군사분계선/ 신왕철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1.2
청구기호
TM 320.12 ㅅ574ㅂ
형태사항
76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108413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동의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200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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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요약=i,4,2

목차=iii,6,1

그림목차=iv,7,1

I. 서론=1,8,1

1. 연구목적=1,8,4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5,12,1

II. 국가영역권과 휴전의 개념=6,13,1

1. 국가영역권의 본질과 국가영역의 구조=6,13,8

2. 휴전의 개념=13,20,6

III. 정전협정과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s Line:NLL)=19,26,1

1. 정전협정=19,26,8

2. 휴전선과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DMZ)=26,33,3

3. 유엔군사령부의 NLL설정=28,35,4

IV. NLL과 해상군사분계선의 국제법적 해석=32,39,1

1. 영해의 범위와 휴전수역=32,39,11

2. 해양법의 군사적 의의=43,50,2

3. 북한 해양법의 기본입장=45,52,2

4. 북한의 군사경계선=46,53,4

V. 해상군사경계선의 평가=50,57,1

1. 서해 5도 분쟁사례와 서해교전 후 5도 통항질서=50,57,9

2. NLL의 법적 성격=59,66,2

3. 한국학자들과 UN군사령부의 해석=60,67,2

4. 북한의 주장=61,68,4

VI. 결론:대처방안=65,72,5

참고문헌=70,77,5

ABSTRACT=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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