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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머리말 = 0,4,1
국문요약 = i,5,2
목차 = iii,7,6
제 1 장 서론 = 1,13,1
제 1 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 1,13,3
제 2 절 연구의 방법 = 4,16,2
제 2 장 국민주권의 본질 = 6,18,1
제 1 절 서설 = 6,18,1
I. 현재의 논의 = 6,18,2
1. 주권실체설 = 7,19,2
(1) 정치적ㆍ이념적 통일체설 = 8,20,2
(2) 국민개념이원설 = 9,21,2
(3) 구체적 국민설(유권자시민총체설) = 10,22,3
(4) 법인격성부정설 = 13,25,1
2. 정당화원리설 = 13,25,3
II. 논의의 방향 = 15,27,1
제 2 절 주권론의 본질 = 16,28,1
I. 주권의 용법 = 16,28,4
II. 주권론의 역사적 전개 = 19,31,1
1. 군주주권론 = 20,32,1
(1) 보댕의 군주주권론 = 20,32,2
(2) 홉스의 군주주권론 = 22,34,4
2. 국민주권론 = 25,37,1
(1) 로크의 국민주권론 = 25,37,1
1) 로크의 주권관 = 25,37,4
2) 로크의 국민주권사상 = 28,40,4
(2) 루소의 국민주권론 = 32,44,1
1) 루소의 주권관 = 32,44,3
2) 루소의 국민주권사상 = 34,46,3
3. 국가주권론 = 37,49,3
III. 주권론의 역사적 전개에서 본 주권의 본질 = 39,51,1
1. 주권에 관한 전통적 이해 = 39,51,2
2. 주권에 관한 전통적 이해의 문제점 = 40,52,1
(1) 절대무제한의 권력의 문제점 = 40,52,3
(2) 비역사적 태도 = 42,54,3
(3) 주권과 통치권의 혼동 = 44,56,2
3. 결어 = 45,57,6
IV. 주권자를 전제로 하는 주권론의 본질 = 50,62,1
1. 주권자를 전제로 하는 주권론의 의미 = 50,62,6
2. 주권의 귀속주체로서의 주권자론의 문제점 = 55,67,4
3. 국가주권론의 문제점 = 58,70,3
제 3 절 국민주권론에 관한 분석 = 60,72,1
I. 국민주권론의 이념적 기초 = 60,72,1
1.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 = 61,73,1
2. 국민의 참여와 동의에 의한 통치 = 61,73,3
3. 권력통제사상 = 63,75,2
II. 국민주권론에서의 주권의 의미 = 64,76,1
1. 주권의 의미 = 64,76,2
2. 주권실체설의 문제점 = 65,77,2
3. 주권과 헌법제정권력의 관계 = 66,78,7
III. 국민주권론에서의 국민의 의미 = 72,84,1
1. 국민의 의미 = 72,84,3
2. 주권실체설의 국민개념의 문제점 = 74,86,1
(1) 일반적 문제점 = 74,86,4
(2) 정치적ㆍ이념적 통일체설의 문제점 = 78,90,2
(3) 국민개념이원설의 문제점 = 79,91,3
(4) 구체적 국민설의 문제점 = 81,93,4
(5) 국민의 국회구도결정권과 집단적 주권자론 = 84,96,4
IV. 국민주권의 규범적 의미 = 87,99,7
1. 기본권의 존중과 보장 = 93,105,1
(1) 기본권의 의의 = 93,105,6
(2) 통치권의 기본권에의 기속성 = 98,110,2
2.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 99,111,6
3. 통치권의 법에의 기속성 = 104,116,4
제 4 절 결어 = 107,119,4
제 3 장 국민주권의 통치형태적 실현원리 = 111,123,1
제 1 절 서설 = 111,123,2
제 2 절 직접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평가 = 112,124,2
I. 직접민주주의의 기본원리 = 113,125,1
1. 국민의 자기통치-통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 113,125,1
(1) 루소의 직접민주주의사상 = 113,125,4
(2) 칼 슈미트의 동일성민주주의론 = 116,128,4
2. 권력집중사상 = 119,131,3
3. 정책결정권의 기속위임 = 121,133,2
II. 직접민주주의의 헌법학적 평가 = 122,134,1
1. 헌법이론적 문제점 = 122,134,1
(1) 권력집중사상의 문제점 = 123,135,1
(2) 국민실재설의 문제점 = 123,135,3
(3) 통치자와 피치자의 의사의 동일성이론의 문제점 = 125,137,3
(4) 국민의사의 선험적 공공복리지향성의 문제점 = 127,139,2
(5) '자기지배는 자유'라는 명제의 오류 = 128,140,4
(6) 극단적인 정치적 평등주의의 문제점 = 131,143,2
(7) 직접민주주의이론의 인성학적ㆍ윤리학적 오류 = 132,144,2
(8) 동일성이론의 전제로서 국가와 사회의 동일화 = 133,145,2
(9)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이념적ㆍ기능적 연관관계 무시 = 134,146,2
2. 헌법현실적 문제점 = 135,147,1
(1) 엘리트구조 = 135,147,3
(2) 정치공동체에서의 통치의 실제에 반하는 이론 = 137,149,2
(3) 고대그리스도시국가의 직접민주주의의 성격 = 139,151,2
(4) 독재의 정당화원리로의 악용가능성 = 140,152,3
(5) 기속위임원칙의 문제점 = 142,154,2
(6) 회의정부제의 과두정에로의 귀결 = 143,155,2
(7) 직접민주주의이론의 문제의식의 협소함 = 145,157,3
제 3 절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평가 = 147,159,1
I.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 = 147,159,2
1.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 148,160,3
2. 정책결정권의 무기속위임 = 150,162,1
(1) 무기속위임의 의미 = 150,162,5
(2) 무기속위임의 인정이유 및 근거 = 154,166,4
3. 책임과 통제의 원리 = 157,169,4
II. 대의민주주의의 헌법학적 평가 = 161,173,1
1. 헌법이론적 측면에서의 비판 = 161,173,1
(1) 국민의 추정적 의사론의 허위이데올로기적 성격 = 161,173,2
(2) 무기속위임원칙에 대한 비판 = 162,174,1
(3) 권력통제적 요소흠결 = 162,174,2
2 . 헌법현실적 측면에서의 비판 = 163,175,1
(1) 엘리트 통치구조 내지 국민을 배제하는 통치형태 = 163,175,2
(2) 의원의 정당기속현상과 대의제 = 164,176,2
3. 대의민주주의에 관한 비판론에 대한 반론 = 165,177,1
(1) 국민의 추정적 의사론에 관한 비판에 대한 반론 = 165,177,2
(2) 무기속위임원칙에 관한 비판에 대한 반론 = 166,178,1
1) 무기속위임원칙의 필요성 = 166,178,3
2) 대의이념의 변천 = 168,180,3
3) 정당기속현상과 대의제 = 170,182,4
(3) 권력통제적 요소결핍론에 대한 반론 = 173,185,3
(4) 엘리트통치형태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 = 175,187,3
4. 대의민주주의의 합리성 = 177,189,2
제 4 절 직접민주제도의 대의민주주의에의 수용론과 한계 = 178,190,1
I. 서설 = 178,190,3
II. 수용이 검토되는 직접민주제도 = 180,192,4
III. 직접민주제도의 대의민주주의에의 수용가능성과 타당성 = 183,195,1
1. 직접민주제도의 대의민주주의에의 수용가능성 = 183,195,4
2. 직접민주제도의 대의민주주의에의 수용의 타당성 = 186,198,3
IV. 반대표제 내지 반직접민주제(준직접민주제)라는 용어의 타당성 = 189,201,4
제 5 절 결어 = 192,204,7
제 4 장 대의민주주의에서의 국민주권의 실현조건 = 199,211,1
제 1 절 서설 = 199,211,3
제 2 절 대의민주주의에서의 국민주권의 이념적 실현조건 = 201,213,1
I. 국가와 사회의 교차관계적 이원화 = 201,213,7
II. 국민에 의한 헌법의 제정과 개정 = 207,219,1
1. 국민에 의한 헌법제정ㆍ개정의 의의 = 207,219,2
2. 국민에 의한 헌법제정ㆍ개정의 방법 및 절차 = 208,220,2
3. 국민에 의한 헌법제정ㆍ개정의 한계 = 210,222,1
III. 기본권의 보장 = 211,223,1
1. 참정권 = 211,223,6
2. 정당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 = 216,228,6
3. 의사표현의 자유 = 221,233,1
(1) 언론ㆍ출판의 자유 = 221,233,5
(2) 결사의 자유 = 225,237,3
(3) 집회의 자유 = 227,239,3
4. 청원권 = 229,241,2
5. 저항권 = 230,242,1
(1) 저항권의 의의와 기능 = 230,242,2
(2) 저항권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 = 231,243,3
제 3 절 대의민주주의에서의 국민주권의 제도적 실현조건 = 233,245,1
I. 대의제도 = 233,245,2
1. 선거제도 = 234,246,1
(1) 선거제도의 기본원리 = 234,246,3
(2) 대통령선거제도의 문제점 = 237,249,2
(3)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문제점 = 238,250,1
1)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기능적 연관성 결여 = 238,250,7
2) 투표가치의 불평등 = 244,256,3
3) 비례대표선거제도의 문제점 = 246,258,2
4) 비례대표제와 저지규정 = 247,259,3
2. 무기속위임의 원칙 = 249,261,1
(1) 무기속위임원칙의 의의 = 249,261,2
(2) 무기속위임원칙의 한계 = 250,262,1
1)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한계 = 250,262,2
① 국민의 국회구도 결정권에의 기속성 = 251,263,14
② 선거공약에의 기속성여부 = 264,276,2
2) 헌법보호원리에 의한 한계 = 265,277,3
3) 정당국가원리에 의한 한계여부 = 268,280,2
3. 대의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의 공개와 소수보호의 원리 = 269,281,1
(1) 대의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의 공개 = 269,281,4
(2) 소수보호의 원리 = 272,284,4
II. 지방자치제도 = 275,287,1
1. 지방자치제도의 의의와 기능 = 275,287,2
2.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 276,288,5
III. 권력분립제도 = 280,292,1
1. 권력분립제도의 의의 = 280,292,3
2.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 282,294,5
IV. 헌법재판제도 = 286,298,1
1. 헌법재판제도의 의의 = 286,298,2
2.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 = 288,300,1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성 = 288,300,3
(2) 재판소원제도의 결여 = 290,302,4
(3)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의 결여 = 293,305,1
제 4 절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의 윤리적 실현조건 = 293,305,3
제 5 장 결론 = 296,308,4
참고문헌 = 300,312,14
Zusammenfassung = 314,326,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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