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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국문요약=i,4,2
목차=iii,6,3
표목차=vi,9,1
제1장. 서론=1,10,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1,10,5
제2절. 연구문제=5,14,3
제3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8,17,3
제4절. 논문의 구성=10,19,3
제2장. 방송환경 변화와 언론자유=13,22,3
제1절. 방송과 언론자유의 관계=15,24,2
1. 방송의 본질과 특성=17,26,1
1) 방송과 공익성=17,26,4
2) 방송의 영향력=20,29,3
2. 방송환경 변화의 양상=23,32,2
1) 방송 영역의 확장=24,33,6
2) 방송산업 구조의 변화=29,38,3
제2절. 규제완화의 논리와 한계=32,41,2
1. 규제완화론의 사상적 토대=33,42,1
1) 근대 자유주의의 전제조건=34,43,5
2) 근대 초기 언론자유의 성격=39,48,3
2. 자유주의 언론모델의 형성=41,50,5
3. 자유주의 언론모델의 한계=45,54,7
제3절. 방송에서 언론자유의 의미=51,60,2
1. 민주주의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52,61,5
2. 공론장으로서의 방송매체=56,65,8
제4절. 소결=63,72,3
제3장. 방송에서 소극적 언론자유의 구현=66,75,2
제1절. 방송규제기관의 독립성=67,76,2
1.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68,77,2
2. 조직 구성의 독립성과 대표성=70,79,4
3. 방송위원회의 권한과 책무=73,82,3
1) 방송정책의 수립 및 집행권=75,84,3
2)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추천권=77,86,2
3) 방송사 및 유관기관에 대한 인사권=78,87,4
4) 방송사에 대한 국가 개입=81,90,2
제2절. 방송에 대한 허가제=83,92,2
1. 허가금지의 원칙=84,93,5
2. 방송 허가제의 성격=88,97,2
1) 지상파 방송의 주파수 사용권=90,99,2
2) 케이블TV의 지역독점권=91,100,2
3. 허가의 기준과 절차=92,101,8
제3절. 검열과 방송심의=99,108,2
1. 검열 금지의 원칙=100,109,4
2. 방송광고 사전심의제=103,112,4
3.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106,115,5
4. 방송평가제의 실효성=110,119,5
제4절. 소결=114,123,4
제4장. 방송에서 적극적 언론자유의 구현=118,127,1
제1절. 방송과 적극적 언론자유=118,127,2
1. 적극적 자유의 요청=120,129,3
2. 적극적 언론자유의 실천=122,131,3
제2절. 정보원의 다양성=124,133,2
1. 방송매체의 다양성=125,134,1
1) 방송법의 매체 구성=126,135,3
2) 매체 구성의 한계=128,137,5
2. 소유구조의 다양성=132,141,2
1) 방송에 대한 소유제한=133,142,4
2) 소유제한 규정의 실효성=136,145,3
제3절. 프로그램의 다양성=138,147,2
1. 채널 구성의 다양성=139,148,1
1) 채널의 다양성 구현=140,149,2
2) 채널 다양성의 구현조건=141,150,2
2. 편성의 다양성=143,152,1
1) 프로그램 편성 기준=143,152,3
2) 매체별 특성에 대한 고려=145,154,2
제4절. 수용자 접근의 다양성=146,155,1
1. 수용자 접근의 제도적 장치=146,155,4
2. 수용자 접근의 실효성=149,158,6
제5절. 소결=154,163,3
제5장. 결론=157,166,1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157,166,6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162,171,2
참고문헌=164,173,11
ABSTRACT=175,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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