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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휴일·휴가권의 구체화 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이종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1.8
청구기호
TM 331.2574 ㅇ869ㅎ
형태사항
110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150876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법, 2001.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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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3

제1장 서론 = 1,7,1

제1절 연구의 목적 = 1,7,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9,1

제2장 휴일ㆍ휴가권의 이념적 기초 = 4,10,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고찰 = 4,10,1

I. 시민적 자유권의 수정과 사회적 기본권의 강조 = 4,10,2

II.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근로의 권리 = 5,11,1

1. 근로의 권리의 개념 = 5,11,2

2. 헌법적 보장 = 7,13,2

3. 근로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 = 8,14,2

제2절 근로조건으로서의 휴일ㆍ휴가권 = 10,16,1

I. 휴일ㆍ휴가권의 확산 = 10,16,1

II. 휴일ㆍ휴가권의 사회적 기본권성 = 11,17,1

제3장 휴일ㆍ휴가권의 비교 = 12,18,1

제1절 ILO와 외국의 휴일ㆍ휴가권 = 12,18,1

I. ILO = 12,18,1

1. 휴일권 = 12,18,1

2. 휴가권 = 13,19,1

(1) 연차유급휴가권과 관련된 ILO규범 = 13,19,7

(2) 관련 ILO규범의 의의 = 20,26,3

II. 미국 = 22,28,2

III. 영국 = 23,29,5

IV. 프랑스 = 27,33,4

V. 독일 = 30,36,6

VI. 일본 = 35,41,7

제2절 소결 = 41,47,2

제4장 우리나라의 휴일ㆍ휴가권과 그 구체화 방안 = 43,49,1

제1절 총설 = 43,49,1

I. 취지 = 43,49,1

II. 실정법상의 근거 = 44,50,2

제2절 휴일권에 관한 고찰 = 45,51,1

I. 취지 = 45,51,2

II. 유급주휴일의 원칙 = 46,52,5

III. 주휴일의 특정 및 배치 = 50,56,2

IV. 주휴일을 둘러싼 문제들 = 51,57,1

1. 휴일의 중복 = 51,57,2

2. 휴일의 대체 = 52,58,4

3. 대휴(휴일의 사후대체) = 55,61,2

4. 휴일근로와 임금지급 = 56,62,1

제3절 유급휴가권에 관한 고찰 = 57,63,1

I. 논의의 방향 = 57,63,1

II. 연차유급휴가권 = 57,63,1

1. 연차휴가권의 성립요건 = 57,63,5

2. 연차유급휴가권의 법적성격 = 61,67,4

3. 연차유급휴가권의 내용 = 65,71,2

4.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 = 66,72,8

5. 미사용휴가권의 처리 = 74,80,2

III. 우리나라에 특유한 유급휴가권 = 75,81,1

1. 월차유급휴가권 = 75,81,4

2. 생리휴가 = 78,84,5

3. 산전ㆍ산후휴가 = 82,88,3

IV. 유급휴가권을 둘러싼 문제들 = 84,90,1

1.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에 따른 불이익 취급 = 84,90,3

2. 유급휴가권의 대체 = 86,92,2

3. 휴가권의 사전매수금지 = 87,93,1

4. 연차휴가권 사용용도 = 88,94,3

제4절 휴일ㆍ휴가권의 구체화를 위한 개선방안 = 91,97,1

I. 주휴일에 관한 부분 = 91,97,1

II. 휴가권에 관한 부분 = 91,97,4

III. 우리의 특유한 유급휴가권에 관한 부분 = 95,101,1

제5장 결론 = 96,102,4

참고문헌 = 100,106,4

약어례 = 104,110,1

ABSTRACT = 1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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