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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 0,1,3

차례 = i,4,6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문제제기 = 1,10,1

I. 인권의 현대적 의의와 국제적 보장 = 1,10,2

II. 국제인권규범의 발전과 국내법적 수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 2,1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향 = 5,14,1

I. 연구의 범위 = 5,14,2

II. 연구의 기본방향과 고찰의 순서 = 6,15,3

제2장 인권의 역사적 발전과 국제인권규범의 대두 = 9,18,1

제1절 인권의 의의와 인권사상의 전개 = 9,18,1

I. 모든 인간의 권리로서의 인권 = 9,18,1

1. 인권론의 출발점: 인권의 역사적 이해 = 9,18,1

2. 인권, 인간으로서의 권리 = 9,18,2

3.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논의 = 10,19,3

II. 인권사상의 전개 = 12,21,1

1. 인권의 정립을 위한 사상적 시도들 = 12,21,2

2. 인권의 초실정성과 실정화 = 13,22,2

제2절 근대헌법의 발전과 인권 = 15,24,1

I. 근대헌법의 탄생과 그 배경 = 15,24,1

1. 근대헌법의 성립과 인권의 헌법적 수용 = 15,24,1

2. 근대국가에 있어서 인권의 의미 = 16,25,1

II. 헌법국가의 발전과 인권보장 = 17,26,1

1. 각국의 인권선언 = 17,26,3

2.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인권보장의 새로운 지평 = 19,28,3

III. 인권과 기본권의 상호관계 = 21,30,1

1. 기본권과 인권의 개념상 구별문제 = 21,30,3

2. 헌법 제10조 2문의 기본적 인권의 의미 = 23,32,4

3. 기본권과 인권의 이념적 토대로서의 인간의 존엄 = 26,35,2

제3절 국제공동체에서의 인권보장의 전개 = 27,36,1

I. 국제공동체에 있어서 인권의 의의 = 27,36,1

1. 인류의 공존 및 협력규범으로서 국제법질서 = 27,36,2

2. 인권보장과 국제공동체의 안전, 평화, 정의 = 28,37,1

II. 국제적 인권보호체계의 등장 = 28,37,1

1. 인권보호와 주권 = 28,37,2

2. 보편적 인권보장체계의 필요성과 국제인권규범의 대두 = 30,39,2

III. 보편적 인권보장제도 = 31,40,1

1. 국제연합에 의한 국제인권규범의 형성 = 31,40,3

2. 국제연합에 의해 정립된 인권규범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논란 = 33,42,2

IV. 지역적 인권보장제도 = 34,43,1

1. 지역적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개관 = 34,43,4

2. 유럽인권협약의 특수성 = 37,46,2

3.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연합법 = 38,47,2

제4절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 = 39,48,1

I. 국제인권규범의 유형과 국내적 구속성 = 39,48,1

1. 국제법의 법원과 국제법의 특수성 = 39,48,3

2. 국제인권규범의 유형과 국내적 구속성 = 41,50,2

II.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 = 42,51,1

1.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상 기본권 사이의 상관관계 = 42,51,3

2. 국제인권규범의 발전과 기본권발전의 상호관계 = 44,53,2

III.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 = 45,54,1

1. 국내법적 적용에 있어서 우선 순위의 문제 = 45,54,3

2. 기본권과 국제인권규범의 해석에 있어서 차이의 문제점 = 47,56,3

제3장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수용 = 50,59,1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50,59,1

I.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쟁 = 50,59,1

1. 국제법질서와 국내법질서 = 50,59,2

2. 이원론과 일원론 = 51,60,5

3. 완화된 이론의 대두와 이론적 논쟁의 의미 = 55,64,2

II. 국제법의 국내법적 수용방식에 관한 논의 = 56,65,1

1. 국제법의 국내법적 도입방식에 관한 이론 = 56,65,5

2. 이론적 논의에 대한 평가 = 60,69,2

III. 두 법질서의 상호 의존관계 = 61,70,1

1. 국가간 상호의존과 협력의 증진에 따른 국제법과 국내법의 교차 = 61,70,1

2.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호의존성 문제 = 61,70,2

제2절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에 관한 헌법원칙 = 62,71,1

I.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국제평화주의, 국제법존중주의 = 62,71,1

1. 의의 및 연혁 = 62,71,2

2.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른 국가작용의 과제 = 63,72,2

II.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의 존중 = 64,73,1

1. 조약의 개념과 국내법으로의 수용절차 = 64,73,2

2.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조약체결상의 하자 = 65,74,2

III.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존중 = 66,75,1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 = 66,75,3

2.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의미에 대한 논의 = 68,77,3

제3절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수용의 현실과 문제점 = 70,79,1

I.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수용 현황에 대한 검토 = 70,79,2

1.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가입 및 비준 현황 = 71,80,1

2.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비준에서 나타난 특징과 문제점 = 72,81,1

II.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의 현실 = 72,81,1

1. 국제인권조약의 체결기관으로서 정부 = 72,81,3

2. 국제인권조약의 적용기관으로서 사법기관 = 74,83,5

III.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과의 충돌문제 = 78,87,1

1. 조약의 체결과 특정 조약규정에 대한 유보 = 78,87,4

2. 국제인권규범의 국내법적 효력과 적용상 우선 순위의 문제 = 81,90,4

제4장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 = 85,94,1

제1절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갈등과 조화의 가능성 = 85,94,1

I. 출발점으로서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공통점과 상이점 = 85,94,1

1. 인권사의 흐름 안에서의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발전 = 85,94,1

2. 두 법규범사이의 이질성과 접점 = 85,94,3

II. 국제인권규범과 헌법 사이의 충돌의 가능성과 유형 = 87,96,1

1. 국제인권규범의 발전과 국내법적 비중의 변화 = 87,96,2

2.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충돌의 가능성과 유형 = 88,97,2

III.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의 조화를 위한 시도들 = 89,98,1

1. 인권조약과 국내법의 충돌회피노력으로서 유보 = 89,98,5

2. 헌법의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인권규범 = 93,102,3

3. 헌법해석의 기준으로서 국제인권규범 = 95,104,3

제2절 국제인권규범의 국내법적 수용 = 98,107,1

I. 국제인권규범의 국내법적 수용의 의미와 필요성 = 98,107,1

1. 국제인권규범의 국내법적 수용의 불가피성 = 98,107,1

2. 헌법에 의한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 98,107,3

II. 국제인권규범의 수용에 대한 헌법의 기본태도와 수용의 유형 = 100,109,1

1. 인권과 기본권의 관련성 = 100,109,1

2.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국제법존중주의 = 100,109,2

III. 수용된 국제인권규범의 효력 = 101,110,1

1. 국제인권규범의 국내법적 효력 = 101,110,1

2. 국제인권규범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 101,110,2

제3절 수용된 국제인권규범의 실행과 헌법적 파급효과 = 102,111,1

I.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에 대한 이해의 방향 = 102,111,1

1. 국제인권규범의 국내법적 작용에 있어서 가능한 유형들 = 102,111,2

2.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 = 103,112,3

II. 국제인권규범에 의한 헌법(기본권)의 구체화 = 105,114,1

1. 헌법구체화 과정에 있어서 국제인권규범의 작용 = 105,114,2

2. 헌법구체화의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인권규범 = 106,115,2

III. 국제인권규범의 국가기관에 의한 실현 = 107,116,1

1. 국가기관에 의한 국제인권규범의 실현의 현실 = 107,116,1

2. 국가기관의 헌법실현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의 작용 = 107,116,2

IV. 수용된 국제인권규범과 국제인권기구 = 108,117,1

1.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국제인권규범의 해석 = 108,117,2

2.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이 기본권해석에 미치는 영향 = 109,118,2

제5장 결론 = 111,120,4

참고문헌 = 115,124,6

ABSTRACT = 12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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