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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6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15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북한의 광물자원 공동개발 가능성과 필요성 19
제1절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 가능성 19
1. 북한광물 수출현황 20
2. 북한광물 반입현황 22
3. 남한의 수입의존도 심화 광물 24
4. 공동개발 대상광물 선정 26
제2절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 필요성 27
제3장 북한의 광물자원 현황과 광물정책 28
제1절 북한 광물자원 현황 28
1. 부존 현황 28
제2절 북한의 광물정책 : 실태와 특성 32
1. 북한의 광업목표 34
2. 북한의 광업정책 35
3. 북한의 광업행정 37
4. 북한의 광물자원 관련법 : 지하자원법 42
5. 북한 지하자원법과 남한 광업법의 비교 44
6. 북한 지하자원법상의 문제점 46
제3절 광물자원에 대한 북한의 입장 49
제4장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 방안 51
제1절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의 성격 51
제2절 공동개발광물 선정 52
제3절 북한광물 공동개발 단계별 형태 53
제4절 예상되는 북한광물 공동개발사업 54
제5장 북한광물 공동개발을 위한 준비 58
제1절 남한의 준비사항 58
1. 정부차원의 협력기금 설치 58
2. 광업관련 협의체 구성 59
제2절 북한의 준비사항 60
1. 자원정책 개선 60
2. 북한 광물자원 관련법의 보완 60
제3절 남북 공동의 준비사항 62
1. 남북경협관련 4대 합의서 준수 62
2. 북한광물 공동개발 협력추진위원회 설치 64
제6장 결론 65
참고문헌 69
부록 72
[표 1] 북한의 연도별 GDP성장률과 산업구조 19
[표 2] 2000년도 북한의 수출광물현황 21
[표 3] 연도별 북한광물 반입현황 22
[표 4] 북한산 주요 반입광물 및 반입비중 23
[표 5] 남한의 주요 수입의존도 심화 광물중 북한에 매장량이 많은 광물 25
[표 6] 공동개발 대상광물 26
[표 7] 주요금속 국제가격 추이 27
[표 8] 지층에 따른 북한 광물자원 분포현황 28
[표 9] 북한 주요광물 주요매장지역 29
[표 10] 북한의 시기별 광업정책 36
[표 11] 광업연합기업소 조직도 41
[표 12] 공동개발광물 52
[표 13]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 단계별 형태 53
[표 14] 북한투자 형태별 비교 54
[표 15] 예상되는 북한광물자원 공동개발사업 57
[표 16] 연도별 협력기금 지원현황 59
초록보기 더보기
남과 북이 분단된 지 반세기가 흐른 지금 국제사회는 종교와 인종, 국가와 이념을 초월하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반도에도 예외없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군사적인 면에서는 한반도에서 더욱 더 긴장이 완화되어 영속적인 평화유지가 기대되며 경제적인 면에서는 남한과 북한 양측에게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협력관계가 기대된다.
특히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중 경제적인 면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신뢰를 회복시키자??고 천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남과 북은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분야의 경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북한의 광물자원 공동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광물자원의 경우 북한은 다양하고 많은 광물과 노동력이 있고 남한은 자본과 기술이 있어 상호 보완성이 많아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원료광물을 개발, 생산하여 활용한다면 남한과 북한 양측에 경제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남한은 현재 많은 광물자원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북한은 다양하고 많은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력난 등으로 인해 개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이 부진하며 생산의 부진은 경제발전의 장애물로 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광물자원이 외화 획득원으로서도 매우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남한과 북한 양측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북한의 광물자원을 공동으로 개발을 주제로 하여 그 가능성과 개발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광물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해야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현재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식량문제나 경제건설을 위한 기계설비 등의 시설투자에 많은 외화가 필요한 현실에서 광물개발을 통한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며,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의 경우 광물자원 개발이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임산물과 같이 북한주민의 식생활과 관계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북한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지역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여 북한주민의 이탈을 방지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부존 하고 있는 광물이 개발되지 않고 계속 보존된다고 하더라도 광물의 가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높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은 광물을 북한에서 개발하여 가지고 온다면 해외수입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며 북한을 남한이 필요로 하는 광물의 주요 배후 생산기지화 하여 수송거리, 시간단축, 비용절감 등으로 해외로부터 광물을 수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의 경제협력 자체의 한계성을 말할 수가 있겠다. 즉,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의 자원정책이 자급자족의 성격을 띠고 있고 군사용으로 사용할 광물을 우선시하고 외부와의 협력을 통한 자원협력 자체를 외세에 의한 수탈적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북한의 광물이나 광산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원만하게 제공해 줄지 의문인 것이다.
셋째, 남북한의 광물자원 관련법의 차이가 심해 과연 공동개발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예를들면 북한의 지하자원법상에는 지하자원개발이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자원개발에 대한 자율성에 문제가 있으며 경제성 없는 광산에 대하여 폐광이나 폐갱이 자유롭지 못한 점, 경제성 없는 광체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채굴해야하는 점 등이 그러하다.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이 가능할 지 불가능할 지는 아직까지 전례가 없어 미지수이나 개발의 가능성을 북한의 수출광물과 남한으로 반입되는 광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개발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에서 광물이 북한지역을 벗어나 외부로 나온다는 것은 북한에서 광물이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대상광물의 선정은 남북한의 매장량의 비교와 남한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광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①북한의 수출광물 ② 북한광물중 남한으로 반입되는 광물 ③ 남북한 광물매장량의 비교를 통한 남한의 수입의존도가 심화된 광물, 이중 세 가지 항목에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광물을 중심으로 개발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광물 공동개발의 형태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개발초기단계에서는 계약생산형태를 통한 단순교역의 형태로 광물개발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를 제공하고 대가로서 일정량의 생산된 광물을 공급하는 형태를 구상할 수 있으며 개발중기단계에서는 설비제공형 위탁가공형태로서 남한의 유휴광산장비를 북한에 이전하여 북한 현지에서 수출하고 남한으로 반입도 추진하는 형태와 개발후기단계에서의 본격적인 남북한 공동개발사업의 운영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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