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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 1 章 序論 8
第 1 節 硏究의 目的 8
第 2 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10
1. 硏究方法 10
2. 硏究範圍 11
第 2 章 地方行政에 關한 理論的 考察 12
第 1 節 地方行政의 意義 12
第 2 節 地方財政의 特徵 14
1. 地方財政과 中央財政과의 關係 14
2. 地方財政의 特徵 16
第 3 節 地方財政의 役割과 機能 22
1. 資源配分 機能 23
2. 所得再分配 機能 24
3. 經濟 安定化 機能 25
第 4 節 地方財政의 健全運用을 爲한 接近方法 27
第 3 章 地方財政 運用現況 分析 32
第 1 節 地方財政의 規模 및 自立水準 32
1. 國民總生産에 대한 地方財政 規模 32
2. 國家財政과 地方財政의 規模 33
第 2 節 地方財政 運用의 一般現況 分析 36
1. 歲入側面 36
2. 歲出側面 42
第 3 節 大田廣域市 財政運用의 現況分析 49
1. 歲入側面 50
2. 歲出側面 55
第 4 章 地方財政의 健全運用을 爲한 發展方向 60
第 1 節 地方自治團體 財源調達의 合理化 61
1. 地方財政支援體系의 合理化 61
2. 地方財政調整制度 相互間 連繫機能 强化 64
3. 地方稅 機能의 强化 66
第 2 節 地方豫算의 改革과 財政運用의 合理化 68
1.豫算會計年度制度의 效率的 運營 68
2. 地方豫算編成 科目 및 費目의 單純化·統合化 69
3. 豫算成果金制度 運營의 制度 補完 70
4. 地域懸案 事業의 住民參與活 性化 71
5. 豫算執行에 대한 事後 評價 徹底 71
6. 豫算編成 單價의 現實化 72
7. 效率的인 豫算編成을 위한 諸技法의 活用 72
8.財政管理體系의 單純化·效率化와 統合財政管理 方式의 導入 74
9. 地方投資事業豫算 調整機能의 活性化 74
10. 豫算審査의 專門性·代表性·透明性 確保 75
第 3 節 大田廣域市의 改善方向 76
第 5章 結論 78
參考文獻 81
SUMMARY 83
지방재정의 건전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85
[表2 - 1] 中央財政과 地方財政의 比較 15
[表3 - 1] 國民總生産에 對한 地方財政의 比率 33
[表3 - 2] 國家財政과 地方財政의 年度別 比較(一般會計) 34
[表3 - 3] 2000地方財政 自立度 現況 35
[表3 - 4] 年度別 租稅負擔 42
[表3 - 5] 全國 地方政府의 地方歲入推移 比較 51
[表3 - 6] 地方自治團體別 地方稅와 稅外收入의 比較 52
[表3 - 7] 大田廣域市 一般會計 歲入決算의 財源別 分類 54
[表3 - 8] 性質別 地方歲出의 規模 및 比重推移 56
[表3 - 9] 團體別 財政分析 指標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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