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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0
1. 연구 범위 10
2. 연구 방법 10
제2장 전력산업 구조와 민영화 추진 12
제1절 공기업 체제의 의의와 문제점 12
1. 공기업 체제의 의의 12
2. 공기업 체제의 문제점 12
제2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배경과 현황 17
1. 추진 배경과 목적 17
2. 구조개편 내용 19
제3절 선진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 25
1. 영국의 구조개편 사례 25
2. 일본의 구조개편 사례 28
3. 미국의 구조개편 사례 31
4. 선진국 구조개편 사례의 시사점 33
제3장 전기요금 체계 분석 35
제1절 전기요금의 특성 35
1. 전력산업의 특성 35
2. 전기요금의 특성 35
3. 전기요금 결정의 일반원칙 37
제2절 전기요금 규제 40
1. 전기요금의 규제 절차 40
2. 국가별 전기요금 규제 절차 41
제3절 전기요금 산정 기준 48
1. 전기요금 산정 기준 48
2. 외국의 전기요금 산정 기준과 요금수준 50
제4절 전기요금 구조 체계 54
1. 현행 전기요금 구조의 특징 54
1) 2부 요금제 55
2) 누진 요금제 55
3) 차등 요금제 56
4) 선택 요금제 59
5) 전기요금 특례 60
2. 전기요금 구조의 문제점 61
1) 주택용 누진 요금제 61
2) 차별적 계약종별 63
3)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64
4)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및 선택요금 65
5) 전기요금 특례 67
3. 선진국의 전기요금 구조 68
1) 미국의 요금 체계 68
2) 일본의 요금 체계 70
3) 프랑스의 요금 체계 72
제4장 구조개편과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75
제1절 요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75
1. 선진국 요금체계의 특징 75
2. 구조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변화 76
제2절 전기요금 구조 개선 78
1. 한계비용 방식으로 요금체계 전환 78
2. 원가미달 요금 재정비 80
3. 주택용 누진 요금제의 조정 82
4. 계시별 요금 및 선택요금제 보완 82
5. 특례요금의 폐지 83
제5장 결론 84
참고문헌 88
ABSTRACT 90
〈표 1〉각국의 발전설비 1MW당 종업원수 13
〈표 2〉일정별 구조개편 추진 내용 24
〈표 3〉각국의 요금규제 제도의 특징 47
〈표 4〉한국전력공사의 적정투자보수율 49
〈표 5〉2000년도 한전의 투자보수율 전망 49
〈표 6〉전기요금수준 국제 비교 52
〈표 7〉가계 소비지출중 전기요금 비중 53
〈표 8〉계약종별별 전기요금 체계 54
〈표 9〉주택용 전기요금표 56
〈표 10〉산업용전력 전압별 원가 예시 57
〈표 11〉2000년도 월별 최대수요전력 실적 57
〈표 12〉요금종별의 시간별 일평균 발전량 분석 58
〈표 13〉산업용전력 "병"(1,000kW 이상 적용)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 58
〈표 14〉계절별·시간대별 구분 59
〈표 15〉일반용전력 "갑"(3,000kW 미만) 고압A 선택요금 59
〈표 16〉주택용 요금구조의 주요 변천 62
〈표 17〉주택용 누진구조 국제 비교 62
〈표 18〉주택용 누진단계별 수용분포 및 요금부담 현황 63
〈표 19〉2000년 요금종별 원가회수율 및 보조 효과 64
〈표 20〉한전의 비용구조와 적정 기본요금 수준 65
〈표 21〉차등요금 구조 요약 66
〈표 22〉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적용 대상 66
〈표 23〉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선택요금 비교 67
〈표 24〉2000년 전기요금 특례적용 실적 68
〈표 25〉캘리포니아주의 전기요금 구성 70
〈표 26〉청색, 황색, 녹색 요금체계 구분 72
〈표 27〉각국의 전기사용 용도구분 비교 79
〈표 28〉2000년도 용도별 원가 회수율 80
〈표 29〉요금종별별 전기요금수준 국제 비교 81
〈표 30〉주택용 누진요금 개선안 82
〈그림 1〉제1단계 (현행 체계) 20
〈그림 2〉제2단계 (발전경쟁 단계) 21
〈그림 3〉제3단계 (도매경쟁 단계) 21
〈그림 4〉제4단계 (소매경쟁 단계) 22
〈그림 5〉민영화 이전 영국의 전력산업구조 25
〈그림 6〉민영화 이후 영국의 전력산업구조 28
〈그림 7〉민영화 이전 일본의 전력산업구조 29
〈그림 8〉민영화 이후 일본의 전력산업 구조 30
〈그림 9〉구조개편 이전 미국의 전력산업 구조 31
〈그림 10〉구조개편 이후 미국의 전력산업 구조 33
〈그림 11〉전기요금의 산정 과정 38
〈그림 12〉전기요금의 규제 절차 41
〈그림 13〉미국의 전기요금 규제 절차 42
〈그림 14〉일본의 전기요금 규제 절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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