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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5
약어용례 = vi,9,1
국문요약 = 1,10,3
제1장 서론 = 4,13,1
제1절 연구의 목적 = 4,13,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14,2
제2장 연속범 = 7,16,1
제1절 현재의 상황 = 7,16,4
제2절 연속범의 연혁 = 10,19,3
제3절 연속범의 개념 및 판례의 태도 = 12,21,1
I. 연속범의 전제조건 = 12,21,2
1. 수 개의 형벌법조침해 = 13,22,1
2. 포괄일죄 = 13,22,1
(1) 포괄일죄의 개념 = 13,22,2
(2) 포괄일죄가 되기 위한 조건 = 14,23,3
II. 개념 = 16,25,1
1. 행위의 단일성과 다수성 = 17,26,1
2. 법적 의미의 행위단일성 (소위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 17,26,1
3. 연속범 = 17,26,2
(1) 개념 = 18,27,1
(2) 요건 = 18,27,1
1) 침해법익의 동일성 = 18,27,1
2) 범행방법의 동일성 = 18,27,1
3) 고의의 동일성 = 18,27,2
(3) 연속범의 법적 효과 = 19,28,1
1) 실체법적 효과 = 19,28,1
2) 소송법적 효과 = 19,28,1
4. 연속범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 19,28,1
(1) 포괄일죄로 보는 견해 = 19,28,2
(2) 경합범으로 보는 견해 = 20,29,1
(3) 처분상 일죄로 보는 견해 = 20,29,1
III. 판례의 태도 = 20,29,1
1. 포괄일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 = 20,29,3
2. 판례에 따른 포괄일죄의 인정요건 = 22,31,2
제4절 연속범 긍정론와 부정론 = 23,32,1
I. 연속범 긍정론과 범위 = 23,32,1
1. 연속범 긍정론 = 23,32,1
(1) 소송경제상의 근거 = 24,33,2
(2) 구성요건 특징적 근거 = 25,34,2
(3) 관습법상의 근거 = 26,35,1
2. 연속범의 인정범위 = 26,35,2
II. 연속범 부정론 = 27,36,1
1. 지나친 관대한 처벌 = 27,36,2
2. 지나친 소송경제의 추구 = 28,37,2
3. 자연적 행위단일성 개념에 대한 반박 = 29,38,1
4. 관습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 29,38,2
5. 성립요건의 불명확성 = 30,39,1
제3장 독일연방대법원의 연속범에 관한 판결 = 31,40,1
제1절 연속범 이론 생성의 역사적 배경 = 31,40,2
제2절 연방대법원의 입장 = 32,41,1
I. 결정의 전제가 된 법적 의문 = 32,41,2
II. 연속관련에 반대한 형사합의부의 근거 = 33,42,1
1. 판결의 근거 = 33,42,2
(1) 형량 = 34,43,1
(2) 공소시효 = 34,43,2
(3) 공소의 기능 상실 = 35,44,1
(4) 기판력 = 35,44,1
2. 판결의 결론 = 35,44,3
III. 연속행위 폐지론과 존속론 = 37,46,1
1. 판결의 요약 = 37,46,1
2. 통설의 태도 = 38,47,2
3. 폐지되지 않았다는 주장 = 39,48,2
IV. 위 판결 이후의 판례의 경향 = 40,49,1
1. 판례의 경향에 대한 개요 = 40,49,2
2. 연방대법원의 해결방안 = 41,50,1
(1) 개별적 범행태양 관계의 정확한 재검토 = 41,50,1
(2) 자연적 행위단일성의 확장 = 41,50,2
(3) 평가단일성 법형상의 원용 = 42,51,2
3. 판례경향에 대한 평가 = 43,52,2
제3절 연방대법원 입장의 문제점 = 44,53,1
I. 양형에 관한 문제점 = 44,53,2
II.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점 = 45,54,2
III 공소의 정보적 기능에 관한 문제점 = 46,55,2
IV. 기판력에 관한 문제점 = 47,56,2
제4절 소결 = 48,57,2
제4장 연속범의 인정요건과 법적효과 = 50,59,1
제1절 연속범의 인정요건과 그 문제점 = 50,59,1
I. 연속범의 인정요건 = 50,59,1
1. 동종의 범행에 해당할 것이라는 요건 = 50,59,2
2.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에 의할 것이라는 요건 = 51,60,2
3.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할 것이라는 요건 = 52,61,2
4. 피해법익이 동일할 것이라는 요건 = 53,62,3
5.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 = 55,64,1
(1) 판례의 태도 = 55,64,3
(2) 전체고의와 연속고의 = 57,66,1
1) 전체고의 = 57,66,4
2) 연속고의 = 60,69,6
3) "in dubio pro reo" 원칙과의 관계 = 65,74,3
II. 연속범의 일죄인정 요건의 문제점 = 67,76,1
1. 객관적 요건의 문제점 = 67,76,1
(1) 비전속적 재산범의 문제 = 67,76,3
(2) 시간적 연속성의 문제 = 70,79,1
2. 주관적 요건의 문제점 = 70,79,1
(1) 독일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문제점 = 70,79,4
1) 단일한 범의 이른바 전체고의 = 73,82,2
2) 전체고의만을 인정할 때의 문제점 = 74,83,1
3) 전체고의의 포기와 연속고의의 등장 = 74,83,2
4) 연속고의의 문제점 = 75,84,2
5) 고의확정의 어려움 = 76,85,2
6) 연속범 확장의 위험 = 77,86,2
7) 연속고의의 배제 = 78,87,1
제2절 연속범의 법적효과 및 그 문제점 = 78,87,1
I. 연속범의 실체법상의 효과와 소송법상의 효과 = 78,87,2
II. 연속범의 법적 효과의 문제점 = 79,88,1
1. 기판력의 문제 (실체법적 효력과 소송법적 효력의 부조화) = 79,88,1
(1) 효과 = 79,88,2
(2) 문제점 = 80,89,2
(3) 해결방안과 그 한계 = 81,90,2
2. 사실입증 문제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82,91,1
(1) 효과 = 83,92,1
(2) 문제점 = 83,92,3
3. 양형의 단순화와 부당한 특혜 = 85,94,1
(1) 효과 = 85,94,2
(2) 문제점 = 86,95,3
4. 공소시효의 문제 = 88,97,1
(1) 효과 = 88,97,3
(2) 문제점 = 90,99,2
5. 법적 가중의 문제 = 91,100,1
제5장 결론 = 92,101,5
Abstract = 97,106,2
참고문헌 = 99,108,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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