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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목차 = 0,3,4
표목차 = 0,7,1
I. 서론 = 1,8,1
1. 연구의 목적 = 1,8,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10,1
3. 선행연구의 검토 = 3,10,2
II.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배경적 이론 = 5,12,1
1. 행정입법의 증대와 문제점 = 5,12,1
1) 행정입법의 증대 = 5,12,5
2) 수권법률의 포괄위임금지의 문제 = 9,16,2
3) 법규명령의 문제전 = 10,17,2
4) 행정규칙의 문제점 = 11,18,1
5) 모법이 없는 행정입법의 문제점 = 12,19,2
2.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 13,20,3
3.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방법 = 15,22,2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 16,23,2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 17,24,2
3) 행정부에 의한 통제 = 18,25,2
4) 국민에 의한 통제 = 19,26,1
4. 행정입법의 입법과정과 의회에 의한 통제의 당위성 = 20,27,1
1) 행정입법의 입법과정 = 20,27,6
2)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의 당위성 = 25,32,3
III. 주요국가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제도 = 28,35,1
1. 영국 = 29,36,1
1)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 29,36,1
2) 의회제출절차 = 30,37,3
3) 심사위원회에 의한 통제 = 32,39,2
4) 평가 = 33,40,2
2. 미국 = 34,41,1
1)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 34,41,2
2) 입법적 거부제도 = 36,43,4
3) 의회심사제도(Congressional Review) = 40,47,2
3. 독일 = 41,48,1
1)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 41,48,2
2) 동의유보, 변경유보, 폐지유보 = 42,49,4
3) 평가 = 45,52,2
4. 프랑스 = 46,53,1
1) 정치적 전통과 입법체계의 변화 = 46,53,2
2)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방법 = 47,54,2
5. 일본 = 49,56,2
IV. 우리나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 = 51,58,1
1. 행정입법의 국회제출제도 = 51,58,1
1) 의의 및 연혁 = 51,58,3
2) 국회제출현황 및 문제점 = 54,61,2
2.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 = 55,62,1
1) 의의 = 55,62,3
2) 검토절차 = 57,64,3
3) 검토제도 도입의 입법경과 = 60,67,3
3. 분석ㆍ검토사례 = 63,70,2
1) 법률의 위임근거없이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경우 = 64,71,1
2) 상위법의 취지 및 위임범위를 일탈한 경우 = 65,72,1
3)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경우 = 66,73,1
4) 법률의 제정ㆍ개폐에 따른 하위법령이 미정비된 경우 = 67,74,1
5) 법령체계상 문제가 있는 경우 = 67,74,2
6) 법령내용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69,76,2
V. 국회의 행정입법통제 개선방안 = 71,78,1
1. 국회제출 및 검토제도의 실효성 강화 = 71,78,1
1) 국회제출 및 검토대상의 명확화 = 71,78,4
2) 행정입법 검토기준의 정립 = 75,82,9
3) 행정부의 처리결과보고등 기타 개선사항 = 84,91,1
2. 국회의 직접통제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 = 85,92,1
1) 법적문제점 = 85,92,4
2) 도입형태 = 88,95,2
3) 국회의 심사절차의 확립 = 90,97,1
4) 결어 = 90,97,2
3. 국회의 전문성 강화 = 91,98,2
1)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전문성 강화 = 92,99,2
2) 상설소위원회 구성 = 93,100,1
3) 입법전문 지원인력의 확충 = 93,100,3
4) 위임입법심사규칙의 제정 = 95,102,1
5) 행정입법 심사 특별위원회의 설치 = 95,102,2
6) 입법정보원의 다양화 = 96,103,1
VI. 결론 = 97,104,2
[ 참고문헌 ] = 99,106,5
(Abstract) = 1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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