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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Ⅰ. 緖論 15
1. 問題의 提起 15
2. 硏究目的 19
3. 硏究方法 20
4. 先行硏究의 考察 23
Ⅱ. 環境親和的 山地開發의 理論的 考察 29
1. 산림의 기능과 산지의 토지적 특성과의 관계 29
가. 산림의 기능 29
나. 산지의 토지적 특성 32
다. 산지이용의 공법적 규제 34
2. 난개발과 환경친화적 산지개발의 개념 37
가. 토지시장의 실패와 난(亂)개발 37
나. 산림보호와 산림보전의 논리 39
다. 환경친화적 산지개발 42
1) 환경친화적 산지개발의 개념 42
2) 산지개발에서 환경친화적 산지개발의 요소 도입 46
3. 외국의 환경친화적 산지개발제도 분석 48
가. 일본의 임지개발허가제도의 전개과정 48
1) 1940년의 국토계획 48
2) 1974년의 임지개발제도의 창설 50
3) 1991년의 개정 52
나. 독일의 산지관리제도 55
1) 독일 산림법에서의 산지관리 55
2) 산지전용제도 59
4. 환경친화적 산지개발의 조건 63
가. 산지관리정책목표의 명확성 64
나. 환경친화적 산지개발기준의 적용 및 시행 65
다. 先계획 後개발제도의 적용 66
라. 주민의견 청취절차의 반영 68
마.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 통합·일원화 및 제도개선 68
바. 산지개발의 중단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69
Ⅲ. 산지 및 국토이용관리 정책 분석 70
1. 우리 나라의 산지관리정책의 전개과정 70
가. 조선시대 70
1) 조선전기의 禁山제도 71
2) 조선후기의 封山제도 71
나. 일제강점기의 산림정책 72
다. 해방 및 戰亂期의 산림정책 73
라. 산림녹화기반 구축기의 절대·상대임지 75
마. 산지자원화 추진기의 보전·준보전임지 78
2. 우리 나라 토지이용관리정책 분석 80
가. 용도를 구분하는 토지이용관리정책 81
1) 국토이용관리법 82
2) 도시계획법 88
3) 수도권정비계획법 91
3. 환경친화적 산지개발 기준 및 지표 설정 169
가. 유형별 기준 및 지표에 대한 현지 적용실태 169
나. 유형별, 지표별 현행법상의 적용규정 171
다. 환경친화적 산지개발지표 선정 173
라. 환경친화적 산지개발 기준설정 176
1) 입지선정 지표에 대한 기준치 설정 177
2) 시설물설치 지표에 대한 기준치 설정 183
4. 환경친화적 산지개발제도 시행방안 190
5. 소결 192
Ⅴ. 결론 194
參考文獻 208
감사의 글 220
[표 3-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구분 84
[표 3-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행위제한 내용 87
[표 3-3]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 90
[표 3-4]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 및 행위제한 93
[표 3-5] 권역에 따른 공업시설 허가내용 94
[표 3-6] 최근 10년간 골프장 및 이용자 수 96
[표 3-7] 관광·휴양시설개발 허가기준 97
[표 3-8] 시설물설치 제한 99
[표 3-9] 택지개발 허가기준 101
[표 3-10] 공장설립 허가기준 104
[표 3-1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부처별 분류 107
[표 3-1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108
[표 3-13]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부과관련 주요내용 115
[표 3-14] 보전임지 전용협의기준 116
[표 3-15]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대상 117
[표 3-16] 보전임지의 전용제한 118
[표 4-1] 1차 라운드 전문가 그룹별 설문자 수 및 응답 수 127
[표 4-2] 1차 라운드의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순위 128
[표 4-3] 2차 라운드 전문가 그룹별 설문자 수 및 응답 수 130
[표 4-4] 산지개발시 고려요인별 세부지표 131
[표 4-5] 2차 라운드 요인별 중요도의 평균, 표준편차, 순위 133
[표 4-6] 양호 임상, 생태적 건전성, 양호 천연림에 대한 기준 빈도 유의성 135
[표 4-7] 식생계층구조, 강·호수·저수지의 거리, 상수원과의 거리범위 137
[표 4-8] 경사도의 개발허용정도, 기존도로에서의 개발규제거리 138
[표 4-9] 조림지 편입면적, 주변지표수 수질, 임목축적의 개발규제범위 140
[표 4-10] 표고차의 개발규제 정도 142
[표 4-11] 건축물높이 및 절개지 높이 허용정도 143
[표 4-12] 원형유지율 허용범위 및 녹지율 유지정도 145
[표 4-13] 시설물간의 산림의 폭 유지정도 147
[표 4-14] 산지개발시 허용 건폐율 148
[표 4-15] 적정산림존치율, 산지개발율 허용정도 149
[표 4-16] 절·성토량 제한 정도, 지형의 능선부 허용정도 152
[표 4-17] 입지선정에 대한 지표의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 153
[표 4-18] 산지개발시 고려해야 할 요인별 기준요약 154
[표 4-19] 3차 라운드 그룹별 설문자 수 및 응답 수 155
[표 4-20] 라운드별, 요인별 신뢰성 추정치 156
[표 4-21] 2라운드와 3라운드간의 안정성 측정 결과 157
[표 4-22] 3차 라운드 의한 요인별 평균, 표준편차 및 순위 161
[표 4-23] 3차 델파이조사에서의 전문가집단간 평균치 차이검정 164
[표 4-24] 기준 적정성에 대한 전체평균 및 전문가집단간 차이검정 168
[표 4-25] 유형별, 지표별 기준치 적용실태 170
[표 4-26] 유형별, 지표별 현행법상의 적용규정 172
[표 4-27] 유형별 환경친화적 산지개발 지표 수용안 174
[표 5-1] 환경친화적 산지개발 기준 및 지표 204
[그림 1-1] 연구흐름도 21
[그림 2-1] 임지개발허가제도의 체계 54
[그림 3-1] 국토이용관리체계 80
[그림 4-1] 2, 3라운드간 중요도에 의한 의견수렴 비교 159
[그림 4-2] 요인별 항목중요도 평균그래프 162
[그림 4-3] 요인별 전문가집단에 의한 중요도 차이 166
[그림 4-4] 유사변수 통합 및 지표 명 변경 175
[그림 4-5] 벌채전의 산림식생 178
[그림 4-6] 벌채후의 산림식생 178
[그림 4-7] 5부능선부훼손한 산지개발 179
[그림 4-8] 지형을 보존한 산지개발 179
[그림 4-9] 상수원과 인접한 산지개발 180
[그림 4-10] 골프장의 생태연못조성 180
[그림 4-11] 급경사지역의 산지개발 182
[그림 4-12] 완경사지의 산지개발 182
[그림 4-13] 도로개설에 의한 1차 산림 훼손 183
[그림 4-14] 도로주변 2차 산림훼손 183
[그림 4-15] 스카이라인 훼손(고층) 184
[그림 4-16] 스카이라인 훼손(저층) 184
[그림 4-17] 법면발생 최소화 185
[그림 4-18] 법면발생에 의한 경관훼손 185
[그림 4-19] 원형을 유지한 주택단지 186
[그림 4-20] 원형을 훼손한 주택단지 186
[그림 4-21] 수목존치 녹지조성 187
[그림 4-22] 조경에 의한 녹지조성 187
[그림 4-23] 50m 이상의 산림의 폭 188
[그림 4-24] 20m 이하의 산림의 폭 188
[그림 4-25] 60%이상의 건폐율 189
[그림 4-26] 20%이하의 건폐율 189
[그림 4-27] 환경친화적 산지개발제도 시행방안 19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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