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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13
제2장 각국의 근로시간관련법제와 단축사례 15
제1절 국제기준으로서의 ILO협약 및 권고상의 기준 15
1. 근로시간에 관한 협약 및 권고상의 기준 15
2. 주휴제에 관한 협약 및 권고상의 기준 16
3.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제 132호 협약 17
제2절 유럽연합 및 유럽각국의 근로시간·휴일휴가 제도의 내용 18
1. 유럽연합: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유럽연합의 원칙 18
2. 프랑스 20
3. 독일 22
4. 영국 25
제3절 기타 미국과 일본의 근로시간·휴일휴가 제도 26
1. 미국 26
2. 일본 28
제3장 우리나라 근로시간 관련 법제 32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와 법정근로시간 32
1. 근로시간의 의의 32
2. 현행 근로시간의 보호 34
3.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36
제2절 휴일과 휴가 36
1. 휴일 36
2. 휴가 37
제3절 근로시간의 유연화 제도 41
1. 근로시간 유연화의 의의 41
2.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42
3. 기타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43
제4장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의 운용실태 45
제1절 근로시간의 변화 45
1. 실근로시간 현황 45
2. 초과근로시간 현황과 추이 47
제2절 휴일수와 주휴제 49
제3절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 52
1. 교대제 52
2. 파트타임 현황 53
3.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54
제5장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56
제1절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와 유형 56
1. 근로시간단축의 의의 56
2. 근로시간단축의 방식 57
제2절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58
1. 근로시간단축의 기본방향 58
2.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59
3. 시간외근로 제한 62
4.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제도 개선 65
5.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대 등 근로시간운용의 유연성 제고 68
제6장 결론 70
참고문헌 72
Abstract 75
〈표 4-1〉국가별 근로자 연간 실근로시간 비교 45
〈표 4-2〉국가별 연간 실근로시간 연도별 추이 46
〈표 4-3〉규모별 월간 근로시간 추이 47
〈표 4-4〉연도별 초과근로시간의 추이 48
〈표 4-5〉국가별 제조업 생산직근로자의 연간 초과근로시간 48
〈표 4-6〉총임금에서 초과근로수당이 차지하는 비중별 근로자 구성 49
〈표 4-7〉주요 업종별, 규모별 평균 휴일 수 및 구성 50
〈표 4-8〉각국의 휴일·휴가제도 및 휴가사용일수 51
〈표 4-9〉연월차휴가 사용 현황 52
〈표 4-10〉교대제 사업체 비중 53
〈표 4-11〉산업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54
〈표 4-12〉업종별, 규모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현황 5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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