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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 개요 9
Ⅰ. 서론 12
A. 연구 목적 12
B. 연구방법 및 구성 14
Ⅱ. State Action이론의 성립과 전개 16
A. 서설 16
B. 수정헌법 제14조의 의의와 19세기 민권법의 제정 19
1. 수정헌법 제14조의 제정의도와 의의 19
2. 19세기 연방의회의 민권법제정과 그 입법권한 논의 28
가. 19세기 민권법의 제정과 그 내용 28
나. 수정 헌법 제14조 제5항하의 연방의회 입법권한 논의 31
C. Civil Rights판결과 state action이론의 등장 33
1. Civil Rights판결의 내용과 의의 33
가. Civil Rights판결의 내용 33
나. Civil Rights판결의 의미와 state action이론의 등장 39
2. Civil Rights판결의 영향과 19세기 민권법의 동향 42
D. 연방대법원의 State Action개념 확장이론 도입 44
1. 사인의 행위에 대한 State Action개념 확장의 배경 44
2. VisionㆍWarren법원의 State Action확장이론 도입 48
E. 1960년대 이후 연방의회의 입법권한확대와 State Action 이론 51
1. 연방의회 입법권한확대근거와 민권법의 제정 및 부활 51
가. 통상조항을 근거로 한 1964년 민권법의 제정 51
나. 수정 헌법 제13조 제2항하의 민권법의 부활 55
다. 수정 제14조 제5항하의 입법권한 확대경향 57
2. 연방의회의 사인규제입법과 Buger법원이후의 State Action이론 62
Ⅲ. State Action이론의 의의와 근거 66
A. 서설 66
B. State Action이론의 의의 67
1. "State Action"의 개념 67
가. 개념 67
나. 민권법상 '법의 외형을 갖춘(under color of law)' 의미와 State Action개념 70
2. "State Action"의 범위 74
가. 국가기관의 행위 74
(1) 국가기관의 행위 74
(2) 국가의 부작위문제 78
나. 공무원의 행위 82
(1) 공무원의 직무권한내 행위 82
(2) 공무원의 위법행위 및 사적 행위문제 83
다. 사인의 행위문제 86
C. State Action이론의 근거 및 기능 87
1. 개인의 자유영역의 보장 87
2. 연방주의의 유지 90
3. 권력분립의 강화 93
4. 기타 94
Ⅳ. 연방대법원의 State Action심사이론 96
A. 서설 96
B. 공적 기능(public function)이론 99
1. 공적 기능이론의 개념 99
2. 공적 기능이론 관련 판례 101
가. 정당의 예비선거 101
나. 공적 성격을 지닌 사유 재산의 운영 106
(1) 회사소유의 Town 106
(2) 쇼핑센터 110
(3) 사설공원 117
(4) 전기회사 120
(5) 기타 125
다. 배심제도(무조건적 기피신청) 128
3. 공적 기능이론에 대한 평가 134
가. 평가 134
나. 민영화시대의 공적 기능영역 확대요청 136
(1) 민영화기관에 대한 공적 기능적용주장 136
(2) 민영 교도소에 대한 법원의 태도 139
C. 공생관계(symbiotic relationship or joint participation)이론 143
1. 공생관계이론의 개념 143
2. 공생관계이론 관련 판례 144
가. 국가재산의 임대행위 144
나 .공무원과의 공동행위(joint participation) 148
(1) 공무원과의 공모행위 148
(2) 공무원의 참여행위 149
1) 채권자의 보전행위시 공무원참여 149
2) 스포츠 단체관련 사례 153
3. 공생관계이론의 평가 155
D. 긴밀 관련성(close nexus)이론 157
1. 긴밀 관련성이론의 개념 157
2. 긴밀 관련성이론 관련 판례 158
가. 국가의 허가 및 규제 158
(1) 독점적 운송회사 158
(2) 사인이 경영하는 클럽 160
(3) 전기회사 163
(4) 기타 166
나. 국가의 재정적 원조 169
(1) 사립학교 171
1) 인종차별적 사립학교 172
2) 특수목적 사립학교 174
① 학습장애아들을 위한 사립학교 174
② 성 분리학교 178
(2) 사설의료기관 185
3. 긴밀 관련성이론에 대한 평가 187
E. 강제 및 조장(compulsion or encouragement)이론 189
1. 강제 및 조장이론의 개념 189
2. 강제 및 조장이론 관련 판례 191
가. 법원의 판결 및 재판관련 절차 191
(1) Shelley v. Kraemer판결과 법원판결에 대한 State Action논의 192
1) Shelley v. Kraemer판결의 내용 192
2) Shelley판결에 대한 평가와 state action 논쟁 195
(2) Shelley판결이후 판례동향 202
나. 중립적 입법 208
(1) 인종 중립적 입법 208
(2) 주의 민사법 215
3. 강제 및 조장이론에 대한 평가 219
Ⅴ. State Action이론에 대한 평가 및 그 대안론 222
A. State Action이론에 대한 평가 223
1. State Action이론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논쟁 223
가. 커먼로의 현대 헌법적 권리에 대한 수용미비 224
나. state action이론과 권리기초이론간의 부적합성 230
(1) 법실증주의와 state action이론 231
(2) 자연법론과 state action이론 233
(3) 합의이론(Consensus Theories)과 state action이론 235
(4) 현대 법원의 헌법적 권리해석론과 state action이론 237
다. state action이론의 근거에 대한 비판 239
(1) '개인의 자유영역 보장'에 대한 비판 239
(2) '연방주의의 유지'에 대한 비판 242
2. 연방대법원의 state action심사에 대한 비판론 245
가. state action심사기준의 모호성 245
나. state action심사의 비일관성 247
B. state action이론의 대안론 249
1. 비교형량이론(balancing test) 249
2. 총체적 심사이론(meta analysis test) 254
3. 차별적 심사이론(differential analysis test) 257
C. 小結 261
Ⅵ. 결론 264
A. State Action이론에 대한 이해문제 264
B. 기본권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우리헌법상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266
1. 기본권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다수설과 그 문제점 266
2. 기본권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 270
C. State Action이론의 국내적 수용에 대한 검토 273
참고문헌
Abstract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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