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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論文槪要 7
Ⅰ. 서론 10
1. 문제제기 10
2. 기존문헌 12
3. 연구방법 16
Ⅱ. 한국은행의 준재정활동 19
1. 준재정활동의 정의 19
2.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 20
3. 한국은행의 준재정활동 25
(1) 정책금융 25
(2) 외환시장에의 개입 32
(3) 특수금융부문에 대한 지원 33
(4) 국채 및 정부보증채의 인수 35
4. 준재정활동과 통화관리 36
Ⅲ. 통화안정증권을 통한 재정활동 38
1. 통화안정증권의 기능 - 통화안정증권을 통한 통화관리 38
2. 통화안정증권의 재정활동적 성격 - 시기별 분석 40
(1)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시대 40
(2) 1990년대 경상수지 적자시대 외환시장에의 개입 45
(3)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7
3. 통화안정증권의 성격 53
Ⅳ. 통안증권잔고의 국가채무적 성격 57
1. 국가채무의 범주 57
2. 통화안정증권 잔고의 동학적 성격 62
(1) 통화안정증권 발행/이자율/이자지급/본원통화의 추이 62
(2) 통화안정증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67
3. 통화안정증권의 지속가능성 검증 70
(1) 방법론 70
(2) 검증결과 76
Ⅴ. 결론 80
참고문헌 83
ABSTRACT 90
[표II-3-1] 한국은행의 재할인제도 주요내용 26
[표III-1-1] 공개시장조작 운용수단 38
[표III-2-1] 한국은행대출ㆍ해외부문통화ㆍ통화안정채추이(1985-1993) 42
[표III-2-2] 한국은행 주요대출금리와 통화안정증권 금리 43
[표III-2-3] 국제수지와 해외부문 본원통화 46
[표III-2-4] 한국은행 대출ㆍ유가증권 인수ㆍ해외부문 통화ㆍ통화안정채 추이 48
[표IV-1-1] 국가채무 규모 논쟁 예시 58
[표IV-1-2] 국가채무 규모에 야당의 주장과 정부측의 공식견해 59
[표IV-2-1] 통화안정증권 발행ㆍ이자율ㆍ이자지급ㆍ본원통화의 추이 65
[표IV-3-1] 안정성 검정 결과 76
[표IV-3-2] 중앙은행 자금잉여와 통화안정증권 잔액과의 상관관계 77
圖目次
[圖1] 1986 GFS manual에 따른 공공부문 분류 20
[圖2] 통화안정채 이자지급/본원통화 66
[圖3] 통안채잔액/gdp 66
[圖4] 통안채잔액/본원통화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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