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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신뢰구축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 한반도, 독일, 이집트-이스라엘 사례를 중심으로/ 김완룡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2003.2
청구기호
TM 355.00951 ㄱ776ㅅ
형태사항
x, 101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315820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군사전략, 2003.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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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

목차

제 1 장 서 론 17

제 1 절 연구 목적 및 문제제기 17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9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고찰 21

제 1 절 신뢰구축의 개념 21

1. 일반적 신뢰구축과 군사적 신뢰구축 21

2. 신뢰구축조치의 목적 23

3. 신뢰구축조치의 원칙 25

4. 신뢰구축조치의 범주 27

제 2 절 신뢰구축 접근 방법 34

1. 선 군사적 신뢰구축 접근 35

2. 군사적.일반적 신뢰구축 동시 접근 36

3. 선 일반적·후 군사적 신뢰구축 접근 37

제 3 절 분석의 틀 40

제 3 장 한반도 사례 분석 43

제 1 절 신뢰구축의 노력: 통일과 신뢰구축 43

1. 남북한간 신뢰구축에 대한 다른 인식 43

2. 남북한간 신뢰구축조치 제안 46

3. 신뢰구축조치의 이행 48

제 2 절 한반도 신뢰구축 접근방법 분석 57

제 3 절 소결론 62

제 4 장 독일 사례 분석 64

제 1 절 신뢰구축의 노력 64

1. 흡수통일과 일반적 신뢰구축 64

2.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 보이지 않는 조력 72

제 2 절 독일 신뢰구축 접근방법 분석 80

제 3 절 소결론 82

제 5 장 이집트-이스라엘 사례 분석 85

제 1 절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 85

1. 신뢰구축의 과정 85

2. 군사적 신뢰구축 88

3. 일반적 신뢰구축조치 94

제 2 절 신뢰구축 접근방법 분석 97

제 3 절 소결론 100

제 6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6

[그림 1 ] 분석의 틀 42

[그림 2 ]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 추이 51

[그림 3 ] 연도별 사회.문화적 CBMs 한국정부 승인추이 53

[표 1 ] 신뢰구축조치의 목적과 목표 23

[표 2 ] Definitional CBMs Categories 33

[표 3 ] 한국의 통일정책기조와 통일방안 44

[표 4 ] 북한의 통일기조 및 통일방안 45

[표 5 ] 남북한간 신뢰구축 관련 제의 내용 47

[표 6 ] 남북 군사보장합의서 요지 49

[표 7 ] 연도별 남북한간 교역현황 52

[표 8 ] 연도별 이산가족 재회 및 교류 현황 54

[표 9 ] 2001년도 남북협력기금 경상지원 실적 55

[표 10 ] 2001년도 남북협력기금 대출실적 56

[표 11 ] 한국 CBMs 접근에 대한 평가 58

[표 12 ] 동서독간 교류·협력형태 변화 66

[표 13 ] 동서독간 교역 비중 67

[표 14 ] 동서독간 이주자(탈출자 포함): 1950∼1988년 70

[표 15 ] 헬싱키 CBMs와 스톡홀름 CSBMs의 비교 76

[표 16 ] 스톡홀름 신뢰구축조치 실행실적(1987∼1990) 77

[표 17 ] 군사활동 통보 C(S)BMs 현황(1975∼1989) 79

[표 18 ] 독일 CBMs 접근에 대한 평가 80

[표 19 ] 이집트-이스라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분석 92

[표 20 ] 이집트-이스라엘간 특별무역 수입 C.I.F & 특별수출 F.O.B 96

[표 21 ] 이집트-이스라엘의 CBMs 접근에 대한 평가 98

[표 22 ] 이집트-이스라엘의 2002년 현재의 만족도 평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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