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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第 1 章 序 論 5
第 1 節 硏究目的 5
第 2 節 硏究範圍 및 方法 8
第 3 節 硏究動向 10
第 2 章 理論的ㆍ制度的 背景 및 分析의 틀 12
第 1 節 立法過程의 意義 12
1. 입법과정의 개념 13
2. 입법과정의 기능과 특징 15
1) 갈등의 처리와 정치사회의 통합기능 15
2) 국민의 정치참여의 기회보장 16
3) 입법과정을 통한 사회변화 17
4) 사법적 기능 17
3. 관련법령 17
1) 헌법 17
2)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8
3) 행정절차법 18
4)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총리령) 19
第 2 節 法令別 行政府內의 立法過程 20
1. 법령 입안 22
1) 주무부처의 법령 입안 22
2) 관계부처와의 협의 22
2. 외부의견 수렴 24
1) 입법예고 24
2) 당정협의 25
3. 외부기관 심사 26
1) 규제심사 26
2) 법제심사 27
4. 심의ㆍ의결 등 30
1) 차관회의ㆍ국무회의의 심의 30
2) 대통령의 재가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 31
3) 국회제출 31
4) 공 포 31
第 3 節 端末機補助金 支給禁止 33
1. 입법추진 이유 33
2. 단말기보조금 금지에 대한 반대의견 35
3. 단말기보조금 금지에 대한 찬성의견 36
第 4 節 分析의 틀 37
1. 분석틀의 구성 38
2. 분석요소의 정의 39
第 3 章 主務部處 立案과 外部意見 收斂 41
第 1 節 主務部處 立案 41
1. 법률초안 작성 42
2. 관계부처 협의 49
1) 의의 49
2) 부처간의 경쟁 49
3) 부처간 조정 50
第 2 節 外部意見 수렴 66
1. 입법예고 66
2. 당정협의 77
第 4 章 外部機關 審査와 審議ㆍ議決 등 83
第 1 節 規制改革委員會의 規制審査 83
1. 규제심사의 의의 83
2. 규제개혁 추진체계 85
3. 규제심사분석 86
第 2 節 法制處의 法制審査 89
1. 입법심사의 의의 89
1) 예방적 심사 90
2) 실질적 심사 90
3) 통제적 심사 91
4) 중립적 심사 93
5) 최종적 심사 94
2. 심사조직 94
3. 심사절차 99
4. 심사기준 104
第 3 節 審議ㆍ議決 등 110
1. 차관회의 심의ㆍ의결 110
2.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111
3. 대통령의 재가 115
第 5 章 結 論 119
참고문헌 123
Abstract 129
[표 2-1] 국무회의 상정안건 현황 31
[표 2-2] 연도별 보조금 지급현황 34
[표 2-3] 단말기보조금금지 이후 사업자별 단말기 지급건수, 보조금 지급액, 통신위원회 조치내용, 과징금 액수 및 형사처벌 여부 35
[표 3-1] 최근 4년간 국회제출 및 통과법률 현황 45
[표 3-2]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57
[표 3-3] 재정경제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59
[표 3-4] 재정경제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의견 62
[표 3-5]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63
[표 3-6] 재정경제부, 법무부 의견 64
[표 3-7] 법제처의 연도별 법령안의 심사 및 입법예고실적 추이 73
[표 4-1] 법제처의 합동심사회 운영현황 101
[그림 2-1] 정부입법과정 21
[그림 2-2] 법제처내 법령안 심사과정 29
[그림 2-3] 행정부내 입법과정의 분석모형 39
[그림 4-1] 법제처의 입법심사절차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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