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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국내 입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2003.8
청구기호
TM 362.734 ㄱ851ㄱ
형태사항
viii, 10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348743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사회복지, 2003.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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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감사의 글

국문초록

목차

제 1장 서 론 14

제 1절 연구의 목적 14

제 2절 연구의 방법 15

제 3절 연구의 범위 17

제 2장 입양사업의 이론적 배경 18

제 1절 입양의 개념과 특성 18

1. 입양의 개념 18

2. 입양의 특성 20

제 2절 입양의 유형과 구성요소 22

1. 입양의 유형 22

2. 입양의 구성요소 24

제 3절 입양의 방법과 절차 34

1. 입양의 방법 34

2. 입양의 절차 34

제 3장 국내 입양사업의 실태 40

제 1절 국내 입양사업 및 입양기관의 현황 40

1. 국내 입양사업의 현황 40

2. 입양기관의 현황 54

제 2절 입양제도의 역사 57

1. 한국전쟁이후 ∼ 고아입양특례법 제정이전 (1950년대 중반 ∼ 1960년대 초) 58

2.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 입양특례법 제정이전 (1960년대 초 ∼ 1970년대 중반) 59

3. 입양특례법 제정 이후 ∼ 국외입양 개방책 실시 이전 (1970년대 중반 ∼ 1980년대 초) 62

4. 국외입양 개방책 실시 이후 ∼ 현재 (1980년대 초 ∼ 현재) 63

제 3절 국내입양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정책 65

1.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65

2. 국내 입양제도 정책 68

제 4장 국내입양사업의 문제점 71

제 1절 국내입양제도 및 법률상의 문제 71

1. 국내입양 제도적 측면 71

2. 입양 법률적 측면 73

제 2절 입양기관 및 입양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 80

1. 입양기관 운영적 측면 80

2. 입양에 대한 사회·문화·환경적 측면 82

3. 입양부모의 인식적 측면 83

제 3절 입양 사후관리의 문제 84

1. 사후관리 제도적 측면 84

2. 사후관리연구 및 정보관리적 측면 85

제 5장 국내 입양제도의 활성화 방안 89

제 1절 입양관련 법률보완 및 개정 89

1. 불법입양에 대한 제도적 정비 89

2. 파양에 대한 제도강화 91

제 2절 입양기관 운영상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93

1. 입양기관 운영상 제도개선 93

2.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95

제 3절 입양에 대한 인식전환 96

1. 입양부모 의식전환 96

2. 입양에 대한 홍보강화 98

제 4절 입양후 사후관리 및 예방 100

1.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100

2. 입양가정의 재정적 지원확대 103

3. 입양 사후관리 개선 프로그램 개발 105

제 6 장 결 론 107

참고문헌 111

ABSTRACT 117

[표3-1] 요보호아동의 발생유형 41

[표3-2]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유형 42

[표3-3] 국내·외 입양현황 43

[표3-4] 국내·외 및 발생원인별 입양 변동추이 45

[표3-5] 입양아 신체상황별 입양추이 46

[표3-6] 입양아의 성별 분포 47

[표3-7] 친모의 연령 48

[표3-8] 친모의 결혼상태 48

[표3-9] 친모의 교육정도 49

[표3-10] 친모의 직업 50

[표3-11] 양부의 연령 51

[표3-12] 양부의 교육정도 51

[표3-13] 양부모의결혼기간 52

[표3-14] 입양의 공개여부 53

[표3-15] 입양동기 53

[표3-16] 입양 알선 및 지정기관 55

[표3-17] 입양기관별 아동입양 현황 56

[표3-18] 입양기관별 입양대상 국가 56

[표3-19] 입양정책 변천과정 58

[표3-20] 1995년 - 1998년도 국외입양 허가계획 65

[표4-1] 입양기관별 사후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 현황14) 87

[표5-1] 예산현황 104

(그림2-1) 국내입양의 업무처리 체계 39

(그림3-1)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신청 절차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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