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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의의와 목적 7
2. 연구 범위 및 방법 10
Ⅱ. MP3음악파일과 저작권법 11
1. MP3음악파일의 기술적 배경 11
(1) MP3음악파일 11
(2) P2P(Peer to Peer) 프로그램 13
2. 인터넷과 저작권법 17
(1) 저작자의 권리 17
(2)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23
(3)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책임 31
Ⅲ. MP3음악파일 저작권 분쟁사례 34
1. 냅스터(Napster) 분쟁 사례분석 34
(1) 냅스터 사건의 개요 34
(2) 냅스터 분쟁의 쟁점 37
2. 소리바다 분쟁 사례분석 39
(1) 소리바다 사건의 개요 39
(2) 소리바다 분쟁의 쟁점 43
3. 소리바다와 냅스터분쟁 비교 검토 46
(1) MP3음악파일의 저작권법적 책임 46
1) 전송과 복제에 대한 주범과 방조범 46
2) ISP(Intemet Service Provider)의 책임 52
(2) 음반산업에 미치는 영향 56
(3) 소 결 61
Ⅳ. 결론 63
[참고문헌] 66
[ABSTRACT] 69
[표1. P2P 서비스의 비즈니스모델] 14
[표2. 소리바다, 냅스터 특성 비교] 17
[표3. 소리바다 이용자 규모] 40
[표4. 소리바다 소송일지] 43
[그림1. P2P 기술의 발전추세] 13
[그림2. 냅스터의 작동 구조] 15
[그림3. 소리바다의 작동 구조] 1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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