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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第1章 序論 10
第1節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10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11
第2章 金融機關 13
第1節 金融機關의 體系 13
1. 일반적 분류 13
2. IMF기준에 의한 분류 14
第2節 金融環境 變化가 金融機關에 미치는 影響 15
1. 금융환경의 변화 15
1) 금융시장의 통합 15
2) 금융의 겸업화 16
3) 금융기관의 대형화 16
4) 금융 정보화의 혁신 17
5) 금융의 증권화 18
2.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 18
1) 국제 경쟁력 열세로 인한 영업기반 위축 19
2) 자산의 위험도에 대한 영향 19
3) 유동성에 대한 영향 19
4) 시장위험의 증가 20
5) 체계적 위험의 증가 20
6) 부실 경영 위험의 증가 20
第3章 金融機關의 破産 21
第1節 破産制度의 一般論 21
1. 파산법 21
1) 파산법의 의의 21
2) 파산법의 목적 21
3) 파산법의 필요성 22
2. 회사정리법 22
1) 회사정리법의 의의 22
2) 회사정리법의 목적 23
3) 회사정리절차의 특징 23
3. 화의법 23
1) 화의법의 의의 23
2) 화의법의 특징 24
第2節 金融機關 破産의 意義 24
第3節 金融機關 破産의 特徵 25
第4節 金融機關 破産에 따른 預金者 損失 26
1. 손실 발생 원인 26
2. 비효율적인 사후처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27
3. 손실 축소방안 28
4. 예금자에 대한 신속한 사후처리와 시장규율 29
第4章 金融制度 30
第1節 우리나라 金融制度의 發展過程 30
第2節 外國의 破産관련 金融制度 36
1. 서론 36
2. 미국 37
1) 금융제도의 발전과정 37
2) 미국의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39
(1) 미국 적기시정조치의 의의 39
(2) 미국 적기시정조치의 주요내용 40
(3) 미국 적기시정조치의 평가 42
(4) 미국 적기시정조치의 문제점 42
(5) 힘의 원천의 원칙(Source of Strength Doctrine) 44
3. 일본 45
第5章 우리나라 金融機關 破産 관련 主要法律 48
第1節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48
第2節 預金者保護法 51
제3절 適期是正措置 52
1. 서론 52
1) 경영개선권고 52
2) 경영개선요구 53
3) 경영개선명령 54
2. 자금지원제도 55
3. 적기시정조치와 경영개선조치의 차이점 56
第6章 金融機關 破産 類型과 事例 58
第1節 金融機關 破産의 類型 58
1. 영업 계속 허용 방식 58
1) 관용정책(Forbearance) 58
2) 경영진의 교체 없는 자본투입(Capital Infusion with Existing Management) 58
3) 감독당국의 관리(Regulatory Control) 59
4) 국영화(De Nationalization of Institution) 59
2. 합병(Merge) 60
1) 우량금융기관 및 불량금융기관의 분리 60
2) 자산·부채의 이전(Purchase & Assumption) 60
3) 가교은행(Bridge Bank)의 설립 61
4) 자금지원을 통한 합병(Assisted Merger) 61
5) 자금지원 없는 흡수합병(Unassisted Merger) 61
3. 청산(Liquidation) 62
1) 부보예금 지급(Payoff) 62
2) 부보예금 양도(Insured deposit transfers) 62
第2節 金融機關 破産의 類型別 事例 63
1. 감독당국의 관리(Regulatory Control)방식에 의한 정리 63
1) 미국 Continental Illinois National Bank 정리사례 63
2. 국영화(De Facto Nationalization of Institution)방식에 의한 정리 64
1) 프랑스 Credit Lyonnais 은행 정리 사례 64
2) 스웨덴의 금융구조 조정사례 66
3) 노르웨이 금융구조 조정사례 68
4) 핀란드의 금융구조 조정사례 69
3. 자산·부채이전(P&A)방식에 의한 정리 71
1) 미국 First Trust Bank 정리사례 71
2) 일본 효고(兵庫)은행의 정리사례 72
3) 일본 훗카이도 탁쇼쿠(北海道 拓植)은행의 정리사례 73
4. 가교은행(Bridge Bank)방식에 의한 정리 74
1) 미국 Bank of New England Corporation 정리사례 74
2) 일본 항와(阪和)은행의 정리 사례 76
5. 자금지원을 통한 합병(Assisted Merger)방식에 의한 정리 77
1) 후쿠도쿠(福德)은행과 나니와은행의 정리 사례 77
6. 청산방식(부보예금 지급방식, Payoff)에 의한 정리 77
1) 미국 Penn Bank 정리 사례 77
제7장 우리나라 金融機關의 整理方式 79
第1節 金融危機의 展開過程(IMF체제 이후 98년 4월까지) 79
第2節 1次 金融機關 構造調整 82
第3節 1次 金融機關 構造調整 以後 90
第4節 金融機關 構造調整의 結果 96
1.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분석 96
1) 건전성 : 전반적으로 제고 96
2) 수익성 : 전반적으로 악화 96
3) 생산성 : 전반적으로 향상 96
2. 외자계 은행의 급부상 96
1) 대다수 시중은행에 외자계 진출 96
2) 구조조정 추진, 시장트렌드 변화가 외자계 부상의 원인 97
3) 정보의 지나친 시장개입 억제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 약화 97
3. 금융관행의 변화 98
1) 경영전략 및 조직 98
(1) 외형위주에서 수익성 중시로 변화 98
(2) 수익성 제고를 위한 조직구조의 변화 : 사업본부제, RM제도 등 도입 98
(3) 위험관리 조직의 부상 99
(4) 이사회 권한의 강화 99
2) 여수신 및 자산운용 100
(1) 수신 : 수신의 양보다 질을 중요시 100
(2) 여신 : 의사결정 구조 변화, 위험관리 강화 100
(3) 자산운용 : 운용부서의 분리 또는 아웃소싱 100
3) 인사 및 교육 101
(1) 인사 : 연봉제·인센티브제의 확대, 은행간 임금 차별화 101
(2) 교육 : 전문성을 지향 101
第6章 結論 및 提言 102
參考文獻 108
ABSTRACT 112
[표1]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및 발전단계 17
[표2] 자기자본 충실도 평가기준 40
[표3] 미국 적기시정조치의 주요내용 41
[표4] 우리나라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주요 내용 55
[표5] 스웨덴 부실기관 지원비용 67
[표6] 노르웨이 부실기관 지원비용 69
[표7] 핀란드 부실기관 지원비용 71
[표8] 미국 First Trust Bank 손실감소액 72
[표9] 1차 은행구조조정 추진방향 84
[표10] 98.9월중 재정자금 지원내용 86
[표11] 재정지원에 따른 효과 87
[표12]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실적(98.9 현재) 89
[표13] 금융구조조정의 현황 91
[표14] 공적자금 사용실적(회수분 재사용 포함) 93
[표15] 공적자금 사용내역 94
[표16] 64조원 외의 별도자금 지원현황 95
[그림 1] 금융산업구조조정의 기본방향 8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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