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感謝의 글
要約
목차
제 1 장 序論 17
제1절 硏究의 背景 17
제2절 硏究目的 19
제3절 硏究範圍와 方法 21
제2장 兵役制度의 特性과 各國의 兵役制度 23
제1절 兵役制度의 特性과 類型 23
1. 兵役의 槪念및 特性 23
2. 兵役制度의 類型 26
제2절 政策의 類型과 兵役制度 29
1. 實質的機能別分類 29
2. Lowi의 分類 31
3. Almond와 Powell의 分類 34
4. 徵兵政策의 意味 36
제3절 韓國의 兵役制度 36
1. 選兵制度 36
2. 服務制度 38
3. 豫備役制度 40
제4절 外國의 兵役制度 42
1. 대 만 42
2. 미 국 43
3. 이스라엘 45
4. 북 한 48
5. 國家別 服務期間 50
6. 國家間 兵役制度의 變化 및 特徵 比較 50
제3장 兵役資源變化에 對應한 兵役制度의 變遷 52
제1절 兵役資源의 需給과 兵役制度變化 52
제2절 大韓民國政府樹立初期의 兵役資源變化 54
1. 兵役資源의 變化 54
2. 兵役資源需給이 服務期間에 미친 影響 56
제3절 第3~5共和國時代의 兵役資源의 變化 59
1. 兵役資源需給變化 60
2. 兵役資源剩餘가 兵役制度에 미친 影響 60
제4절 第 6共和國時代이후의 兵役資源의 變化 67
1. 兵役資源需給變化 67
2. 兵役資源의 減少가 兵役制度에 미친 影響 69
제4장 人口趨勢와 兵役資源의 需給展望 75
제1절 人口變化趨勢 75
1. 人口構造의 變動推移 76
2. 人口推移의 分析 77
제2절 兵役資源의 變動趨勢 81
1. 19세 人口變動推計 81
2. 兵役資源의 變動推計 81
제3절 兵役資源의 過不足分析 84
1. 軍所要人員産出 84
2. 가용자원 전부를 현역병에 충원할 경우 85
3. 현행 제도상 보충역을 계속 생산할 경우 89
4. 현행 제도상 보충역을 생산하고 현역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경우 92
제5장 兵役資源不足狀況에 對備한 資源確保方案 94
제1절 兵役代替服務制度의 整備 94
1. 現行代替服務制度 94
2. 兵役代替服務志願縮小優先順位決定要素 98
제2절 兵役役種體系改善方案 99
1. 現行役種制度와 兵役處分基準 99
2. 補充役制度의 再整備 100
제3절 兵役減免制度整備 103
1. 疾病에 의한 免除 103
2. 受刑, 孤兒, 中學中退以下者의 경우 104
3. 生計困難事由免除 105
제4절 兵役義務履行年齡調定方案 106
제5절 女性人力活用方案 108
제6장 結論 110
參考文獻 114
영문초록 120
[표 2-1] 징병제 및 모병제의 장단점 28
[표 2-2] 병역제도의 분석 41
[표 2-3] 국가별 복무기간 50
[표 3-1] 병역자원 수급과 병역제도 변화 53
[표 3-2] 각군 사병 충원현황 54
[표 3-3] 제2국민병 등록자 신체검사 현황 55
[표 3-4] 연도별 군 입영(사병)인원 56
[표 3-5] 병역자원 과부족 판단 61
[표 3-6] 제3~5 공화국시대 병 복무기간 변천 64
[표 3-7] 장기대기 소집면제제도 연혁 66
[표3-8] 장기대기 소집면제(제2국민역) 연도별 처분현황 66
[표 3-9] 19세 추계인구와 실제 징병검사인원 비교 (1988~1999) 68
[표 3-10] 병역자원 과부족 판단 69
[표 3-11]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편입자 연도별.학력별 현황 70
[표 3-12] 독자보충역 편입현황 71
[표 4-1] 총 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76
[표 4-2] 연도별 인구구조의 변동 추이 78
[표 4-3] 출산력 및 출생성비 추이 79
[표 4-4] 미혼율 추이 80
[표4-5] 1995~2000년 국제순이동(입국-출국) 추이 80
[표4-6] 19세 추계인구 82
[표 4-7] 불용자원 대상 83
[표 4-8] 연도별 불용자원 현황 83
[표 4-9] 최근 3년 불용자원 현황 84
[표 4-10] 군 입영현황 84
[표 4-11] 가용자원 전부를 현역병에 충원할 경우 85
[표4-12] 가용자원 전부를 현역병에 충원하고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할 경우 86
[표 4-13] 현역병 입영자 연령별 현황 89
[표 4-14] 보충역 판정현황 90
[표 4-15] 현행 제도상 보충역을 계속 생산할 경우 90
[표4-16] 현행 제도상 보충역을 계속 생산하고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할 경우 91
[표 4-17] 2003년도 현역 대체복무 계획인원 92
[표4-18] 계속 보충역을 생산하고 현역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경우 92
[표 5-1] 우리나라 병역대체복무제도 95
[표 5-2] 전투경찰 및 경비교도대원 충원현황 96
[표 5-3]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현황 96
[표5-4]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체능요원 현황 97
[표 5-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현황 97
[표 5-6] 기타 병역대체제도 충원현황 98
[표 5-7] 대체복무 감축.폐지 (안) 99
[표 5-8] 현행 병역처분기준 100
[표 5-9] 보충역 폐지시 병역자원 수급전망 102
[표 5-10] 질병에 의한 면제현황 103
[표 5-11] 수형 등 면제현황 104
[표 5-12] 생계곤란사유 면제현황 105
[표5-13] 징병검사인원 (1981~1984년) 106
[그림2-1] 병역의무 이행과정 36
[그림 2-2] 신체등위 판정 38
[그림 3-1] 1950년대 병역자원 수급현황 57
[표4-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76
[그림4-2] 병역자원 수급전망 그래프(가용자원 전부를 현역병에 충원할 경우) 87
[그림4-3] 병역자원 수급전망 그래프 (가용자원 전부를 현역병에 충원하고 복무기간 2개월 단축할 경우) 8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