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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第 1章 序論 11
第 1節 問題의 提起 및 硏究目的 11
第 2節 硏究의 範圍 14
第 2章 商標의 使用의 槪念 15
第 1節 商標의 意義 15
第 2節 商標의 機能 17
1. 自他商品의 識別機能 17
2. 出處表示機能 18
3. 品質保證機能 18
4. 廣告宣傳的 機能 19
5. 財産的 機能 20
6. 顧客吸入機能 21
第 3節 商標의 使用 21
1. 意義 21
2. 商標의 使用의 態樣 22
가. 商標를 使用하는 對象物에 따른 區分 22
나. 商標를 使用하는 행위의 類型에 따른 區分 24
다. 商標의 使用에 관한 判決例 26
3. 登錄商標와 使用商標의 同一性 判斷 30
4. 商標의 同一性에 관한 判決例 33
가. 商標의 同一性을 認定한 事例 33
나. 商標의 同一性을 否定한 事例 39
5. 商標의 使用에 관한 爭點 類型 44
가. 商標의 意匠的.裝飾的 使用 44
나. 比較廣告 46
다. 商品을 修理, 加工, 變更한 後의 商標의 使用 47
라. 完製品에 部品등의 商標를 使用 47
마. 商標를 書籍의 題號로 使用 48
바. 도메인네임의 登錄 또는 使用 49
사. 眞正商品의 竝行輸入 50
第 3章 商標의 使用에 따른 商標登錄取消 52
第 1節 取消審判의 槪念 52
1. 意義 52
2. 法的 性格 53
3. 商標登錄取消의 效果 54
4. 商標登錄取消의 事由 55
5. 請求人 適格(利害關係人) 56
가. 意義 56
나. 利害關係가 認定또는 否定된 事例 58
第 2節 商標權者의 不正使用 61
1. 意義 61
2. 條約 및 外國의 立法例 63
가. 유럽商標廳(OHIM: The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63
나. 美國 63
다. 日本 64
3. 適用要件 64
가. 商標權者가 登錄商標의 類似範圍에 속하는 商標를 使用하였을 것 65
나. 需要者로 하여금 商品의 品質의 誤認, 他人의 業務와 관련된 商品과의 混同을 생기게 하였을 것 70
다. 主觀的要件으로서 故意가 있을 것 73
第 3節 商標 使用權者의 不正使用 78
1. 意義 78
2. 適用要件 79
가. 使用權者에 의한 商標의 使用일 것 79
나. 商標를 同一또는 類似範圍에서 使用하였을 것 80
다. 需要者로 하여금 商品의 品質의 誤認, 他人의 業務와 관련된 商品과의 混同을 생기게 하였을 것 80
라. 商標權者가 相當한 注意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 81
第 4節 登錄商標의 不使用 84
1. 意義 84
2. 條約 및 外國의 立法例 85
가. 파리 協約(Paris Convention) 85
나. WTO/TRIPs 協定 85
다. 유럽 商標廳(OHIM) 86
라. 美國 86
마. 日本 87
3. 適用要件 89
가. 登錄商標를 國內에서 使用하지 아니하였을 것 89
나. 取消審判請求日前 계속하여 3年이상 使用하지 아니하였을 것 97
다. 正當한 理由가 없을 것 99
第 4章 商標의 使用에 따른 取消審判의 問題點및 解決方案 102
1. 英文字와 이를 音譯한 한글이 결합된 商標의 同一性 問題 102
가. 問題의 제기 102
나. 解決方案 103
2. 色彩商標의 特則과 관련한 商標의 同一性 問題 105
가. 問題의 제기 105
나. 解決方案 106
3. 多類1出願과 관련한 指定商品의 使用擬制效果의 問題 106
가. 問題의 제기 106
나. 解決方案 107
4. 利害關係人과 관련한 問題 108
가. 問題의 제기 108
나. 解決方案 109
第 5章 結論 110
[參考文獻 및 資料] 113
Abstract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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