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 1 장 서론 10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0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2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 도구 14

제 1 절 동맹 이론 14

제 2 절 동맹에 관한 이론 고찰 19

1. 모로우(Morrow)의 이론 19

2. 레이크(Lake)의 이론 20

3. 스나이더(Snyder)의 이론 22

4. 사브로스키(Sabrosky)의 이론 24

5. 이론의 선정 25

제 3 절 분석의 틀 30

제 3 장 한미동맹의 신뢰성 고찰 33

제 1 절 현 한미동맹의 잉여통제력 33

1.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문제 33

2. 방위비 분담 문제 44

3.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 48

4. 대북정책 55

5.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국민인식 59

6. 잉여통제력에 의한 현 한미동맹의 신뢰성 고찰 66

제 2 절 미래 한미동맹의 잉여통제력 74

1.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74

2. 방위비 분담 75

3. 한미주둔군지위협정 76

4. 대북정책 77

5.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 78

제 4 장 한미동맹의 신뢰 증진방안 80

제 1 절 한미동맹의 성과 80

제 2 절 한미동맹의 신뢰 증진방안 83

1.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83

2. 방위비 분담 84

3. 한미주둔군지위협정 86

4. 대북정책의 이견과 국민인식의 변화 87

제 5 장 결 론 91

참고문헌 93

[표 2-1] 안보 상호작용 게임 15

[표 2-2] Sabrosky의 분석 결과 25

[표 3-1] 넌·워너안에 따른 미 국방성의 3단계 주한미군재조정 34

[표 3-2] 2003년 주한미군의 역할 관련 협상일지 41

[표 3-3]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입장 41

[표 3-4] 2003년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 합의내용 42

[표 3-5] 국방비 대비 방위분담금 비율 47

[표 3-6]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현황 47

[표 3-7] 미일/미독 SOFA와 주요조항 비교 51

[표 3-8] 대북정책의 이견 57

[표 3-9] Few Research Center 여론조사 결과 65

[표 3-10] 냉전 이후 미군전력의 변화 69

[표 3-11] 주요지표의 나마북한 비교 72

[표 3-12] 한미동맹의 관리구조 영향분야 평가결과 73

[그림 2-1] 기회비용ㆍ관리비용과 동맹구조와의 관계 29

[그림 2-2] 분석의 틀 32

[그림 3-1] 세계 미군 주둔현황 및 재배치 전략 37

[그림 3-2]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의 변화(1992~1997년) 60

[그림 3-3] 각 매체별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의 변화(2000년) 60

[그림 3-4]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의 변화(2002~2003년) 61

[그림 3-5]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62

[그림 3-6] 탈냉전기 미국의 재정 및 국방비 추이 71

[그림 3-7] 탈냉전기 한미동맹의 관리구조 73

[그림 4-1]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89

[그림 4-2] 한국 국익을 위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국가에 대한 선호도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