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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3절 연구의 방법 26
제2장 미국헌법상 권력분립원리 : 헌법적 개관 28
제1절 권력분립원리의 기본적 의의 28
제2절 권력분립원리의 역사적 성립과정 29
I. 헌법제정의 경위 29
II. '권력의 분할'인가 '견제와 균형'인가? 31
III.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확대에 대한 경계 34
IV. 미국헌법상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 36
1. 권력의 분할 36
2. 견제와 균형 38
제3장 입법·집행 일반에 있어서의 권력분립 40
제1절 대통령의 입법관여 40
I. 서언 40
II. 미국헌법상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41
1. 명시적 권한 41
2. 묵시적 권한 53
III. 역대 주요 행정부의 입법관여 71
1. 서언 71
2. 초기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71
3. 남북전쟁 이후의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73
IV. 행정부의 의회담당기관 조직과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76
1. 서언 77
2. 행정부서의 의회담당기관 77
3. 백악관의 의회담당기관 78
V. 행정부 입법관여의 한계 : 행정부로비 82
1. 서언 82
2. 행정부로비제한입법의 한계 83
3. 행정부로비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그 평가 85
VI. 소결 89
제2절 의회의 집행관여 91
I. 서언 91
II. 의회의 집행관여의 정당성 92
III. 의회의 대행정부통제 수단 95
1. 서언 95
2. 행정부인사정책 집행관여 101
3. 정책조언자로서의 집행관여 101
4. 의회조사권 102
5. 세출의결권을 통한 집행관여 113
6. 사적 법안 119
7. 민원해결을 통한 집행관여 120
8. 의회거부 121
9. 기타 비법적 통제수단 136
10. 의회의 행정부통제의 한계 137
IV. 소결 139
제4장 예산절차에 있어서의 권력분립 141
제1절 전반적 개관 141
제2절 연방예산절차의 역사적 변천 142
I. 19세기 이전까지의 연방예산절차 142
II. 예산안편성을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 144
III. 1921년 예산회계법 146
1. 제정배경 146
2. 주요내용 147
3. 평가 148
IV.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유지통제법 151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51
2. 평가 154
V. 1985년 그램루드만홀링스법 163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63
2. 평가 166
제3절 항목별거부권 172
I. 개관 172
II. 1996년 항목별거부권법 173
1. 제정연혁 173
2. 주요내용 175
3. 항목별거부권법에 대한 사법적 판단 176
4. 평가 182
III. '주'에서의 항목별거부권과 그것의 연방으로의 도입 184
1. 문제의 제기 184
2. 항목별거부권의 개념 184
3. 주법원에서의 항목별거부권 186
4. '주'세출법과 '연방'세출법의 구조적 차이점 190
IV. 항목별거부권과 권력분립 192
1. 일반론 192
2. 항목별거부권과 예산절차상 대통령과 의회와의 권한관계 193
3. 항목별거부권과 권한위임, 지출유지와의 관계 194
4. 항목별거부권과 의회의 부분적 이익 대표성과의 관계 197
제4절 소결 199
제5장 대외문제에 있어서의 권력분립 202
제1절 문제의 제기 202
제2절 대외문제 일반론 : 대외문제와 국내문제의 관계 203
I. 서언 203
II. Curtiss-Wright 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적 분석 204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204
2. 판결의 분석 205
III. Curtiss-Wright 판결의 의의와 '대외문제·국내문제 구별론'의 근래적 동향 208
제3절 조약체결권 211
I. 조약교섭절차 211
1. 문제의 제기 211
2. 조약교섭에 대한 헌법규정과 헌법제정자들의 의도 212
3. 실제정치상황에서의 조약교섭절차 213
II. 조약체결절차에 있어서의 하원 215
III. 조약의 종료와 해석 217
1. 조약의 종료 217
2. 조약의 해석 219
IV. 행정협정 220
제4절 전쟁권 222
I. 서언 222
II. 이론적 개관 223
III. 전쟁권행사의 실례 225
1.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실제의 관행 225
2. 한국전쟁 이후의 실제의 관행 228
제5절 정치적 비밀공작 246
I. 서언 246
II. 정치적 비밀공작에 대한 법적 통제 246
III. 이란-콘트라사건 247
IV. 정치적 비밀공작에 대한 통제의 강화 249
V. 정치적 비밀공작의 문제점 250
제6절 무기판매정책 253
제7절 소결 256
제6장 행정부공무원·독립규제위원회와 권력분립 259
제1절 행정부공무원과 권력분립 259
I. 서언 259
II. 행정부서의 창설 260
1. 서언 260
2. 행정각부장관의 성격 262
3. '중립적' 기관 263
4. 행정부조직의 개편 270
III. 행정부공무원에 대한 통제 272
1. 공무원의 임명 273
2. 공무원의 해임 275
3. 공무원제도와 권력분립 278
4. 행정부장관의 양면성 283
IV. 행정부공무원 통제의 한계 286
1. 서언 286
2. 행정부공무원 통제의 법적 제한 287
V. 대통령의 측근기관과 권력분립 290
1. 서언 290
2. 내각 290
3. 특별검사제도 295
4. 백악관비서실 304
VI. 소결 308
제2절 독립규제위원회와 권력분립 309
I. 독립규제위원회 서설 309
1. 제도적 개관 309
2. 일반 행정부서로부터의 독립 312
3. 독립규제위원회의 독립성의 근거 314
II.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한 종래의 평가 315
III. 독립규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17
1. 서언 317
2. 독립규제위원회에 �엿� 법률적 통제 318
3. 독립규제위원회 '위원'의 임명 319
4. 독립규제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323
5. 위원의 해임 324
6. 독립규제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 327
7. 독립규제위원회 입법권고안에 대한 심사 329
8. 독립규제위원회의 소송수행 330
9. 독립규제위원회 규칙에 대한 의회거부 332
IV. 독립규제위원회와 대통령과의 관계 333
1. 독립규제위원회 권한의 분리 333
2. 독립규제위원회 '지배'를 위한 대통령의 세력 335
3. 대통령의 독립규제위원회 통제에 관한 사법적 판단 337
V. 소결 343
제7장 권력분립에 대한 헌법적 판단기준 345
제1절 문제의 제기 345
제2절 헌법적 판단기준으로서의 헌법제정자들의 의도 346
제3절 권력분립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의 검토 347
I. 서언 347
II. 연방대법원 판례의 검토 348
1. 개관 348
2. 행부조직 349
3. 대통령과 의회의 헌법상 권한의 한계 352
4. 입법과정 355
III. 형식주의와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362
1. 서언 362
2. 형식주의의 문제점 363
3. 기능주의의 문제점 364
4. 권력분립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기타 논의 366
제4절 입법권과 집행권의 개념에 기초한 권력분립문제 접근 371
I. 문제의 제기 371
II. 입법권과 집행권의 개념적 분석과 그 실제적 적용 373
1. 논의의 기본적 전제 373
2. 입법권과 집행권에 대한 개념정의 374
3. 실제적 적용 384
III. 종합적 재검토 389
1. 서언 389
2. 권한위임의 확대 389
3. '의회의 기관'에 대한 권한위임 391
4. 의회의 권한확대 392
제5절 소결 394
제8장 결론 396
〈표 1〉 주요연도(1965-1980〉연두교서에 나타난 대통령의 국정목표 43
〈표 2〉 역대 미국대통령들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에 관한 통계 52
〈표 3〉 1974년 의회예산법상 의회 예산심의일정(1975년도) 154
〈표 4〉 의회의 예산결의안 채택일자 156
〈표 5〉 연방적자추이 157
〈표 6〉 1985년 그램루드만법상 의회 예산심의일정 166
〈표 7〉 1, 2차 그램루드만법상의 적자한도목표액과 실제적자액 169
〈표 8〉 1990년 예산집행법상 의회 예산심의일정(1998년도) 171
〈표 9〉 특별검사 및 독립검찰관 수사에 관한 통계 303
〈표 10〉 1994년 백악관비서실 소속기관과 기관별 소속보좌관 및 직원의 수 304
〈표 11〉 미국의 주요 독립규제위원회와 그 창설연도 312
〈표 12〉 독립규제위원회 위원·위원장 지명에 대한 상원의 주요 거부 사례 322
〈표 13〉 법률안 상정건수 및 의원발의건수 405
〈표 14〉 총가결수 중 의원안 가결비율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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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헌법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중 입법부에 대해 가장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연방헌법의 입장은 미국헌법제정자들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이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연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의회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컨대 James Madison은 연방주의자논집 제51호에서 새로운 공화정부에서는 반드시 입법권이 주도적인 국가권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Madison의 견해는 연방정부의 기능과 규모가 확대되기 이전인 18세기적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타당하였으나, 미국의 헌정이 진행되면서 특히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그 타당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즉 20세기이후의 미국 헌정의 실제는 지배적인 국가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미국 대통령의 권한확대의 원인은 헌법규범보다는 헌법현실에 있었다. 헌정사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은 제1, 2차 세계대전, 경제대공황, 냉전체제 등을 겪으면서 자신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시대적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되어가는 현상을 두고 미국의 헌법학자 Edward S. Corwin은 미국대통령직의 역사는 권한확대의 역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월남전의 실패, Watergate 사건, 이란-콘트라 사건 등으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짐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필연적으로 행정부통제에 있어서의 의회적극주의를 불러왔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 대통령이 전반적인 국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부인하기 힘들다. 이러한 사실은 대표적으로 1991년에 발생한 걸프전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 당시 Bush 행정부는 전세계를 향해 미국행정부의 위력을 실감나게 입증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1970년대에 월남전이 실패로 끝나고 Watergate라는 정치적 스캔들이 발생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약화되어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이러한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며, 대통령 권한의 범위는 주기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즉 l980년대에 들어 Reagan 대통령과 Bush 대통령은 1960년대 말의 강력한 대통령직을 다시 회복한 반면, Clinton 대통령은 재임 중의 여러 가지 정책실패와 정치적·개인적 스캔들로 인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의 권한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국정수행에 관한 대통령 개인의 자질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오늘날 미국대통령의 권한은 18세기에 헌법제정자들이 의도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헌법제정자들은 입법권과 집행권이 동일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크게 경계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사고는 권력집중의 위험성과 권력분할의 안전성을 고려해본다면 오늘날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제 하에서의 의회는 대통령과 본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회로부터 견제되지 않는' '강력한' 대통령은 그 권한을 남용할 것이고, 그 결과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리라는 점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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