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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개요 9
I. 서론 12
1. 연구 목적 1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II. 본론 14
1. 문화 산업과 그 지원에 힘쓰고 있는 나라들 14
가. 미국 공연예술 부문의 현황과 지원 방식 15
(1) 공연예술의 현황 15
(2) 지원 방식 18
① 정부예술 지원(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18
② 기업예술 지원 19
③ 정부 지원(NEA)과 기업 지원의 관계 22
(3) 공연예술 단체의 분야별 지원 현황 23
① 오케스트라 23
② 오페라 24
나. 그 외 여러 나라의 공연 문화 예술의 현황과 지원 방식 24
(1) 영국 24
① 공연예술 현황 24
② 지원 방식 26
a. 영국 중앙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 체계의 역사와 구조 26
b. 영국 중앙정부의 예술 지원 27
c. 지역문화 예술 진흥 체계 28
d. 중앙과 지역 예술위원회의 통합 29
③ 지원 현황 31
(2) 일본 33
① 공연예술 현황 33
② 지원 방식 35
③ 지원 현황 36
(3) 독일 39
① 예술 현황 40
② 지원 방식 40
a. 연방정부의 문화 지원 40
b. 기초 지방 정부의 문화 지원 41
c. 연방정부와 기초 지방 정부 전체의 지원 형태 42
③ 지원 현황 42
2. 한국 공연 예술의 현황과 예술 지원 정책 44
가. 한국의 공연예술 현황 44
나. 한국 공연예술 문화의 지원 방식 및 효과 46
(1) 지원 방식과 형태 46
① 한국의 정부지원 형태 46
② 한국의 정부 지원 49
③ 한국 기업 예술 지원 51
다. 공연예술 지원에 따른 현상과 개선 방안 52
(1) 외국 공연예술 지원과 한국의 지원 비교에 따른 개선방안 52
(2) 한국 공연예술 문화의 발전 방안 55
III. 결론 59
참고 문헌 및 자료 63
ABSTRACT
〈표 1〉 미국 공연예술의 고용 추이 16
〈표 2〉 미국 공연예술의 장르별 시장 규모 17
〈표 3〉 미국 기업의 예술지원 현황 21
〈표 4〉 영국 공연예술 활동 참가자 수 (1993-1994) 25
〈표 5〉 영국 공연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현황(1993-1994년) 32
〈표 6〉 일본 공연예술 시장의 추이 34
〈표 7〉 일본인의 공연예술 장르별 소비실태(1997년) 35
〈표 8〉 일본 공연예술 부문의 경제 기반 37
〈표 9〉 일본 오페라 진흥회 소속 오페라단의 수입과 지출(1988-92) 39
〈표 10〉 독일 교향악단과 오페라 하우스의 소득 원천 44
〈표 1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술지원 정책 방향 48
〈표 12〉 한국 공연예술 분야 공공자금 지원 현황 50
〈표 13〉 한국 예술 분야의 기부 형태 51
초록보기 더보기
공연 예술 문화는 현대 사회의 경제 성장에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선진 여러 나라에서 20세기 초엽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의 지원 정책을 수립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산업의 일부분으로 공연 예술을 논의하고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할 때 공연 예술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제 효과와 이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함에 있는 현실을 알아보려 한다. 이를 공연 예술의 문화 산업적 면모에서 볼 때 관건은 유·무형적 영세성 극복에 있다고 보며, 극복 방안은 공연 예술 분야 자체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문화 성장에 따라 지원되어지는 정책은 나라마다 공공지원과 민간지원 형태로 나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민간지원의 형태중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기업 지원 또한 문화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공연 예술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고, 공연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서 지원에 따른 공연 예술 문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1990년대와 최근까지의 논문 자료에 의거하여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징과 경제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정부의 문화 지원 정책을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 지원 정책의 현황과 비교하여 한국 공연 예술 지원에 따른 현실과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본 한국 공연 예술 지원의 현황은 미국의 경우 정부의 매칭 그랜트 제도와 기업의 마케팅 제도가 서로 상부상조하여 문화 예술 발전에 힘쓰고 있었으며,
영국의 경우 긴 역사를 통해 전문 정책 기관을 운영해 온 만큼 그 기관의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중앙 정부의 기능과 지역 정부의 기능이 통합된 이후로 더욱 문예 진흥에 힘쓰고 있었고,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에 입각하여 자율적인 지원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흡사한 문예 진흥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은 예술 활동을 보급,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 출자와 민간출연금으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재원 기금을 확보하고, 그 기금 운영 이익을 통해 예술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유럽 국가 중 문화 인프라 구조가 전국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는 나라로 정부가 재정 지원을 책임지며,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공연 물량이 보급되고, 지속적인 활동이 보장되며 그로 인해 예술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됨으로 민간지원 차원의 기부 형태는 침체하여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충분한 기금을 동원하고 지원하기란 점점 어려운 실정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공연예술을 문화 산업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공연예술 분야에서 공공지원은 문화산업 부분의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의 미흡한 지원 정책과 기업의 마켓팅 전략에만 의존하여 직접적인 기업의 기부만을 통한 지원으로 공공지원과 민간지원의 긴밀성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2003년에 대두된 문화예술진흥원의 구조 개편은 더구나 열악한 우리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발전된 예술 지원 방식을 표방하고 현행의 문화 예술지원정책의 보완점을 강구하여 문예진흥원의 공공지원과 민간지원 차원에서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단계에 이르러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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