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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평등권에 관한 연구 :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중심으로 / 김용범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4.2
청구기호
TM 342 ㄱ778ㅍ
형태사항
iii, 83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433732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4.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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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2

(목차)=i,3,3

제1장 서론=1,6,1

제1절 연구의 목적=1,6,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7,1

1. 연구의 범위=2,7,3

2. 연구의 방법=4,9,2

제2장 남녀평등의 헌법적 고찰=6,11,1

제1절 헌법상의 남녀평등권=6,11,1

1. 남녀평등의 연혁과 의의=6,11,4

2. 현행 헌법상의 평등구현=9,14,3

제2절 헌법상 남녀평등에 대한 학설과 보장기준=11,16,1

1. 남녀평등에 대한 학설=11,16,2

2. 남녀평등의 보장기준=12,17,6

제3절 헌법상의 근로여성 보호=17,22,1

1. 여성의 근로권 보장=17,22,3

2. 여성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19,24,3

3. 국제노동법상의 남녀평등=21,26,2

제3장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과 문제점=23,28,1

제1절 남녀고용평등법 성립 당시의 한국사회와 여성=23,28,1

1. 국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23,28,2

2. 여성단체와 여성운동의 변화=24,29,3

제2절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및 개정=26,31,1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한계점=26,31,3

2.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내용과 한계점=28,33,4

제3절 남녀고용평등의 차별에 관한 사례=31,36,1

1. 여성모집, 채용에서의 차별 사례=31,36,6

2. 여성임금에서의 차별 사례=36,41,6

3.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의 차별사례=41,46,3

4. 여성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벌사례=43,48,3

5. 직장내 성희롱 사례=45,50,2

제4장 외국법상에 있어서의 남녀고용평등=47,52,1

제1절 남녀고용평등권의 비교법적 고찰=47,52,1

1. 국제기구의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태도=47,52,8

제2절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외국의 태도=54,59,1

1. 미국=54,59,3

2. 영국=56,61,2

3. 독일=57,62,3

4. 일본=59,64,2

제5장 남녀고용평등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61,66,1

제1절 남녀 고용평등법의 개선 방안=61,66,1

1. 고용평등위원회의 권한 강화=61,66,2

2. 교육ㆍ승진ㆍ배치상의 남녀평등권 확대=62,67,2

3. 정년퇴직 및 해고상의 남녀평등권 보장=63,68,2

4. 육아시설 설치의무 강화=64,69,2

5. 남녀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 원칙의 보완=65,70,2

제2절 근로기준법의 개선 방안=66,71,1

1. 여성보호와 연소자보호의 분리=66,71,1

2. 여성보호의 모성보호로의 개편=67,72,1

3. 여성의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의 금지=67,72,2

4. 여성의 시간외 근로보호에 관한 ILO권고 준수=68,73,2

5. 유해ㆍ위험업무의 취업 제한규정의 국제적 기준화=69,74,1

제3절 고용할당제의 도입=70,75,3

제4절 남녀고용평등권 실현을 위한 입법 정책적 해결방안=72,77,1

1. 성희롱 금지법의 구체적 입법화=72,77,2

2. 여성파트타임 근로자의 법제도적 완비=73,78,2

제6장 결론=75,80,2

참고문헌=77,82,4

ABSTRACT=8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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