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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분석의 틀 14
제1절 분석논문의 일반적 구성과 분석요인의 추출 14
1. 분석논문의 일반적 구성 14
2. 분석요인의 추출 17
제2절 분석논문의 일반적 특성 18
1. 분석논문의 구성, 년도, 대상지역 18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연구방법 19
3. 이론의 활용 21
4. 사기결정요인 변수, 개선방안, 결론적 주장 22
제3장 연구방법의 경향 분석 23
제1절 연구대상 및 범위 23
제2절 연구의 방법 27
제1절 연구방법의 경향 27
제4장 사기관련 제이론의 활용경향 분석 37
제1절 사기관련 제이론의 활용 및 빈도분석 37
제2절 이론활용의 사례 및 특징 43
제5장 사기결정요인, 개선방안, 결론경향 분석 48
제1절 사기결정요인(문제점 포함)의 도출경향 48
제2절 제시된 개선방안의 경향과 특징 55
제3절 결론적 주장의 경향 분석 61
제6장 결론 67
제1절 결과분석의 요약과 의미 67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향후 과제 70
참고문헌 73
ABSTRACT 78
〈표 1〉 분석논문의 일반적 구성 15
〈표 2〉 분석논문 제목 16
〈표 3〉 분석요인 추출 18
〈표 4〉 연구지역, 대학원별 구분 20
〈표 5〉 연구대상과 범위 24
〈표 6〉 연구의 방법 28
〈표 7〉 사기관련 제이론 활용(설명, 요약, 소개) 38
〈표 8〉 사기결정요인(문제점) 49
〈표Ⅱ-1〉 국내학자들의 사기요인 52
〈표Ⅱ-2〉 외국학자들의 사기요인 54
〈표 9〉 개선방안(사기진작대책) 57
〈표 3-9〉 현재 받고있는 보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58
〈표 2-4〉 공무원의 공직생활에 대한 대표적인 불만요인 59
〈표 2-5〉 공무원의 5대 고민거리 59
〈표 10〉 결론적 주장 분석(사기대책 우선순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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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전반적으로 저평가 되어있는 그들의 사기수준을 고양시켜, 갈수록 전문화·복잡화·국제화 되어 가는 행정기능을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사회적 지위 및 보수 수준의 향상문제가 요구되고 문화생활의 확대, 자기개발의 기회확보 등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다양한 시각과 방식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본 연구는 공무원 사기문제를 연구한 학위논문을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여 연구경향과 발전수준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하여 공무원사기진작방안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성을 가늠하며, 정책적 함의와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전공서적 및 연구논문과 분석대상 논문을 수집하여 논문의 일반적 구성형태를 살펴본 후 분석요인을 추출하였고, 연구방법의 경향과 사기관련 제이론의 활용사례 및 특징, 사기결정요인, 개선방안의 도출경향과 특징, 그리고 결론적 주장을 연구초점으로 하여 연구내용을 구체화하고 각 장별로 연구내용에 대해 변수를 설정한 후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논문의 일반적 구성형태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고,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빈약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조사규모, 조사방법 및 자료분석 처리방식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관련 제이론의 활용사례 및 특징은 대부분의 논문이 사기와 관련한 국내·외 학자들의 정의와 이론을 소개하고 그것을 토대로 분석의 틀과 사기결정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사기결정요인과 개선방안 및 결론적 주장은 “보수”와 “승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수제도 개선”과 “승진적체 해소”가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설문 조사방법과 사기결정요인의 선정, 개선방안의 제시, 결론에서의 주장 등 모든 부분에서 문헌상의 출처와 원저자를 밝히지 않고 선행 연구자의 연구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법률적·도덕적 결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현 실태 및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상황 등 실질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사를 통한 결과의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연구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겠다. 그리고 시대적 변천에 따라 사기요인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직접적인 요인을 조사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기결정 변수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선행 연구자료를 참고한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 도용·표절등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하며, 선행 연구자료를 발췌·편집하여 작성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공무원 사기대책 연구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변수와 요인 그리고 개선방안을 참고로 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천 지향적인 사기앙양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이 학위논문에 국한되어 기본적으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고, 공무원 사기에 대한 전반적인 실체를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으며, 본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부분적으로 판단의 오류가 있고 한정적인 측면의 고찰에 그치고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선행 연구의 의미와 경향을 알 수 있었고, 그 내용을 증명해준 계기가 되었으며, 공무원 사기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반성의 기회와 향후 “공무원 사기 연구”의 토대가 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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