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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보호업무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정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4.2
청구기호
TM 342.082 ㄱ852ㅊ
형태사항
v, 103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438837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4.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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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5

제1장 서론=1,9,1

제1절 연구목적=1,9,2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3,11,2

제2장 출입국관리행정의 개념 및 강제퇴거=5,13,1

제1절 출입국관리행정의 개념=5,13,1

I. 출입국관리행정의 의의=5,13,2

II. 출입국관리행정의 법체계=6,14,2

1. 미국식 법체계=7,15,1

2. 유럽식 법체계=7,15,2

III. 출입국관리행정 업무영역=8,16,1

1. 협의의 출입국관리행정=8,16,2

2. 광의의 출입국관리행정=9,17,3

제2절 강제퇴거=11,19,1

I. 의의=11,19,3

II. 구별개념=13,21,1

1. 강제추방과 강제퇴거=13,21,2

2. 강제송환과 강제퇴거=14,22,1

3. 입국거부와 강제퇴거=14,22,1

III. 법적성격=14,22,1

1. 국가의 대외적 주권행사=15,23,1

2. 재량행위=15,23,2

3. 행정처분=17,25,1

4. 행정상 즉시강제=17,25,3

5. 형벌의 대체수단=19,27,1

IV. 사유=20,28,1

1. 출입국관리의 위반=20,28,4

2. 체류관리의 위반=23,31,4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26,34,1

V./(V) 절차=26,34,1

1. 조사=26,34,3

2. 심사결정=28,36,2

3.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와 집행=29,37,2

4.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30,38,2

제3장 외국인보호의 내용=32,40,1

제1절 외국인보호의 개념=32,40,1

I. 의의=32,40,1

II. 종류=33,41,1

III. 긴급보호의 독자성 인정여부=33,41,4

제2절 외국인보호의 내용=37,45,1

I. 절차=37,45,1

1. 보호명령서 발부=37,45,1

2. 보호명령서의 집행=37,45,2

3. 보호의 통지=38,46,1

4.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39,47,1

II. 보호기간과 보호장소=39,47,1

III. 보호해제와 보호해제의 취소=40,48,1

1. 임의적 해제=40,48,1

2. 청구적 해제=41,49,1

3. 보호해제의 취소=41,49,1

제4장 외국인보호의 법적성격=42,50,1

제1절 총설=42,50,1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43,51,1

I. 의의=43,51,2

II. 근거=44,52,1

III. 한계=44,52,2

제3절 형벌대체성=46,54,3

제4절 외국인보호와 영장주의=49,57,1

I. 문제의 제기=49,57,1

II. 외국인보호의 성질=49,57,2

III.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대상=50,58,1

IV. 행정절차에서의 적법절차조항 적용여부=50,58,2

V. 외국인보호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적용여부=51,59,1

1. 견해의 대립=51,59,2

2. 적용여부=52,60,3

제5절 비형벌적 인신구속성=55,63,1

I. 의의=55,63,1

II. 종류=55,63,1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한 보호조치=56,64,1

2. 전염병예방법 제29조에 의한 강제격리=57,65,1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에 의한 치료보호=57,65,1

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5조에 의한 강제입원=57,65,2

III. 비형벌적 인신구속의 법적성격=58,66,1

1. 형사사법상의 인신구속과의 구별=59,67,1

2. 보안처분과의 구별=59,67,1

3. 보호조치와의 구별=59,67,2

IV. 비형벌적 인신구속의 법리=60,68,1

1. 인신구속의 근거=60,68,2

2. 인신구속의 한계=61,69,1

3. 기본권의 실체적 보장=61,69,2

4.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62,70,5

제5장 외국인보호업무의 운영실태=67,75,1

제1절 근거법령=67,75,1

I. 보호 ‘처분’의 근거법령=67,75,1

II. 보호외국인 ‘처우’의 근거법령의 개관=67,75,3

제2절 외국인보호 현황=70,78,1

I. 불법체류자 수의 증가=70,78,1

II. 외국인범죄의 증가=70,78,2

III. 외국인보호 현황=71,79,2

제3절 각국의 외국인보호업무 실태=73,81,1

I. 미국의 외국인보호제도=73,81,1

1. 배경=73,81,1

2. 임무 및 수용시설=73,81,2

3. 수용실적=74,82,2

II. 그 외의 국가=75,83,1

1. 호주=75,83,1

2. 일본=75,83,2

제6장 외국인보호업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77,85,1

제1절 현행 외국인보호업무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77,85,1

I. 용어의 부적합성=77,85,2

II. 무제한적 보호기간의 문제=78,86,3

III. 보호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근거법률부재=80,88,2

제2절 가칭 「수용외국인의처우에관한법률」의 제정=82,90,1

I. 총설=82,90,1

II. 내용=82,90,2

1. 목적 및 처우에 관한 일반사항=83,91,2

2. 불이익 처우에 관한 사항=84,92,3

3. 보호일시해제와 강제퇴거집행에 관한 사항=87,95,1

4. 귀국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정[파오손면;p.90]=88,96,3

제7장 결론=91,99,2

참고문헌=93,101,7

ABSTRACT=10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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