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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 1 장 서론 7
제 1 절 연구의 목적 7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 2 장 경매권리분석 의의 및 중요성 10
제 1 절 경매권리분석의 의의 10
제 2 절 경매에 있어서의 권리분석의 중요성 11
제 3 절 경매에 따른 권리분석의 내용 12
제 4 절 경매권리분석의 순서와 권리간 순위 13
1. 경매권리분석의 순서 개관 13
2. 권리간 순위 15
제 3 장 말소기준권리에 관한 고찰 17
제 1 절 말소기준권리 ㆍ 소멸주의 ㆍ 인수주의 개요 17
1. 말소기준권리 17
2. 소멸주의 17
3. 인수주의 18
4. 용익물권과 민사집행법 20
5. 외국의 입법례 23
제 2 절 (근 ) 저당권 분석 26
1. 저당권의 의의 및 성질 26
2. 저당권자가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 27
3. 저당권자의 우선순위 31
4. 일괄경매신청 33
5. 말소기준권리의 근거 38
제 3 절 가압류 분석 39
1. 가압류의 의의와 효력 39
2. 가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 40
3. 가압류등기의 효력과 경매절차 41
4. 배당절차에서의 가압류등기 43
5. 말소기준권리의 근거 44
제 4 절 압류 분석 45
1. 압류의 의의 45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절차 46
3. 압류의 효력 47
4. 압류등기의 말소 49
5. 말소기준권리의 근거 50
제 5 절 담보가등기 분석 51
1. 가등기의 목적과 필요성 51
2. 가등기의 효력 52
3. 가등기제도의 악용 53
4. 담보가등기의 등장 54
5. 말소기준권리의 근거 54
제 6 절 경매기입등기 분석 56
제 4 장 전세권 분석 58
제 1 절 전세권 일반 58
1. 의의 및 기능 58
2. 법률적 성질 60
제 2 절 경매에서의 전세권 63
1. 전세권관련 현행법의 규정 63
2. 전세권의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 63
3. 경매절차와 전세권 66
4.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 70
5. 배당에 관련된 문제 74
6. 말소기준권리 여부 79
제 5 장 권리분석시 고려해야할 기타 중요사항 85
제 1 절 경매정보의 불확실성 문제 85
1. 현황조사보고서 85
2. 감정평가액 85
3. 경매정보지 86
제 2 절 공부서류 검토요령 86
1. 등기부 등본 86
2. 지적공부 88
3. 건축물대장 91
4. 권리관계 판정에 도움이 되는 기타 공부 93
제 3 절 현장조사 절차 및 내용 95
1. 현장조사 기본원칙 95
2. 현장조사 절차 97
3. 현장조사 내용 99
제 6 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3
ABSTRACT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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