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1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1)
학위논문 (1)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논문명/저자명
병역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박민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4.8
청구기호
TM 355.6 ㅂ181ㅂ
형태사항
vii, 9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450948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일반행정학, 2004.8
원문
미리보기
미리보기 이미지 1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2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3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4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5번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 1 장 서론 11

제 1 절 연구목적 1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 2 장 병역제도와 병역자원에 관한 고찰 14

제 1 절 병역의 개념과 제도 14

1. 병역의 의미와 특성 14

2. 병역제도의 유형 15

제 2 절 우리나라 현행 병역제도 19

1. 병역의무의 법적 근거 20

2. 병역처분 및 의무부과 기준 20

3. 병역의무 이행 및 복무부담 22

제 3 절 병역자원의 개념 및 수급 24

1. 병역자원의 개념 및 분류 24

2. 병역자원의 특수성 27

3. 병역자원 수급 29

제 3 장 병역자원의 수급 및 활용실태 31

제 1 절 병역자원의 시대별 변화 31

1. 제1 ～ 2공화국 시대 31

2. 제3 ～ 5공화국 시대 35

3. 제6공화국 이후 40

제 2 절 병역자원의 변화 및 수급 추이 46

1. 인구변화 추세 46

2. 병역자원의 변화 전망 51

3. 병역자원의 과부족 판단 및 수급추이 55

제 3 절 병역자원의 활용 실태 및 문제점 62

1. 병역자원 획득 및 관리실태 62

2. 병역자원의 역종별 활용 실태 65

3. 병역자원 수급 및 활용의 문제점 72

제 4 장 병역자원 확보 및 활용 방안 79

제 1 절 병역자원 수급 확대 방안 79

1. 국가적 인구증산정책 추진 79

2. 군 구조개선 및 유급 모집병 제도 도입 81

3. 병역의무 이행연령 조정 83

4. 여성인력의 군 참여 확대 85

제 2 절 병역자원 활용의 개선 방안 87

1. 군 복무형태 단순화 87

2. 선병기준 및 병역처분 개선 90

3. 보충역제도 폐지 92

4. 병역 감면제도 개선 93

제 5 장 결론 97

참고문헌 101

ABSTRACT 104

〈표 2-1〉병역제도의 유형 16

〈표 2-2〉신체조건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21

〈표 2-3〉정책적 고려에 의한 병역처분 대상 21

〈표 2-4〉병역의무 이행 절차 22

〈표 2-5〉병역수행 형태별 복무부담 24

〈표 2-6〉병역자원 수급과 병역제도의 변화 29

〈표 3-1〉각 군별 사병충원 현황 31

〈표 3-2〉제2국민병 등록자 신체검사 현황 32

〈표 3-3〉연도별 군 입영(사병) 인원 33

〈표 3-4〉1950년대 병역자원 수급현황 34

〈표 3-5〉19세 추계인구(1960～1987) 36

〈표 3-6〉제3～5공화국시대의 병 복무기간 변천과정 38

〈표 3-7〉장기대기 소집면제 제도 연혁 40

〈표 3-8〉19세 추계인구와 실제 징병검사 인원 41

〈표 3-9〉병역특례제도의 통폐합 내용(1989. 12) 43

〈표 3-10〉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편입자 현황 44

〈표 3-11〉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47

〈표 3-12〉남녀별 인구 및 성비 추이 48

〈표 3-13〉청소년 인구 추이 49

〈표 3-14〉연도별 출산율 및 출생성비 추이 50

〈표 3-15〉국제이동(입국-출국) 인구 추이 51

〈표 3-16〉19세 인구의 변동 추계 52

〈표 3-17〉불용자원 대상자 53

〈표 3-18〉연도별 불용자원 현황 54

〈표 3-19〉최근 3년간 불용자원 현황 55

〈표 3-20〉징집 및 모집병의 군 입영현황 55

〈표 3-21〉현역병 소요에 대한 병역자원 수급 추이 56

〈표 3-22〉입영대기 포함 잔류자원 수급 현황 57

〈표 3-23〉징병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현황 57

〈표 3-24〉보충역을 포함한 군 소요에 대한 병역자원 수급 추이 58

〈표 3-25〉입영잔류자원을 포함한 수급 판단 59

〈표 3-26〉현역대체복무 소요인원 59

〈표 3-27〉대체복무를 포함한 군 소요에 대한 병역자원 수급 추이 60

〈표 3-28〉잔류자원을 포함한 수급 판단 61

〈표 3-29〉신체등위 판정기준 64

〈표 3-30〉현역병 복무분야 66

〈표 3-31〉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 69

〈표 3-32〉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 운영현황 71

〈표 3-3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운영현황 72

〈표 3-34〉병역의무 이행 형태 75

〈표 3-35〉병역대체복무 확대 및 신설 요구내용 77

〈표 4-1〉대체복무제도 재정비 및 군복무분야 단순화 이후 복무분야 89

〈표 4-2〉선병기준 및 병역처분 개선(안) 91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