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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2
제Ⅰ장 서론 15
제Ⅱ장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촉진의 필요성 19
1.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변화 19
가. 온실가스발생과 환경파괴 19
나. 온실가스와 지구 온도상승 관계 20
2. 국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 21
가. 대외여건 21
나. 국내여건 24
제Ⅲ장 분야별 신ㆍ재생에너지 산업화 현황 28
1.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산업화 현황 28
가. 태양광 에너지 28
나. 풍력에너지 29
다. 태양열에너지 32
라. 바이오에너지 33
마. 연료전지 34
바. 소수력에너지 38
사. 수소에너지 40
아. 폐기물에너지 43
2. 유럽 일본 한국의 신ㆍ재생에너지 현황과 정책비교 46
가. 신ㆍ 재생에너지 보급배경 47
나. 화석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49
다. 신ㆍ 재생에너지 보급배경 51
라. 보급현황과 목표 52
3. 선진국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지원책 57
가. 주요 지원책 57
(1) 고정가격우선매입제도 59
(2) 입찰제도 61
(3)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 62
(4) 일본형 RPS 제도 64
4. 신ㆍ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추이와 제도변화 66
5.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의 상황 68
제Ⅳ장 국내 신ㆍ 재생에너지 산업의 문제점 70
1. 시장의 문제점 70
2. 기술 신뢰성 확보 부진 72
가. 시장경쟁력 확보 부진 74
3. 법과 제도장치 미흡 75
가. 의무조항 확대 필요 77
나. 세제 금융상의 지원효과 미진 80
다. 조세감면제도의 비현실성 81
라. 기술신뢰 지원할 제도 부족으로 시장붕괴 82
4. 취약한 경제성 83
5. 시민 의식 부족 84
6. 에너지 과소비 오히려 악영향 84
7. 정부의 제2차 신ㆍ 재생에너지 기본 계획 문제점 86
가. 신ㆍ 재생에너지 정의와 범위 86
나. 보급 예산의 확보 88
다. 보급계획과 기존 에너지계획의 통합 89
제Ⅴ장 신ㆍ 재생에너지 RD&D 정부지원 현황 및 경제적 효과 91
1. 연구개발 관련세제 현황 91
가. 기술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92
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93
다.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3
2. 신ㆍ 재생에너지 산업화 관련 세재 현황 94
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4
3. 금융지원 94
가. 금융지원의 의의 94
나.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차에 의한 효과 95
4. 신ㆍ 재생에너지 기기별 경제성 평가 97
가. 태양열 온수기 97
나. 태양광 발전 98
다. 소수력 발전 100
제Ⅵ장 신ㆍ 재생에너지기술의 산업촉진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 104
1. 신ㆍ 재생에너지기술의 산업 촉진의 기본구상 104
가. 기본목표 및 수단 104
(1) 경쟁력 있는 부문의 대책 104
(2) 경쟁 불가능한 부문의 대책 105
2. 광역별 R E S 할당제도 도입 105
가. 광역별 RES 할당제도 시행과 배경 105
(1) 광역별 RES 할당제도 설명 105
(2) 광역별 RES 할당제도 제안 배경 107
(3) 중앙정부의 역할 108
3. 시장원리에 입각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109
가. 세제 금융제도의 정비 109
나. 권고 수준에서 의무화로 제도보완 110
다. 기술성 평가에 의한 신용금융의 보완 111
라. 건축제한 완화 114
마. 금융지원제도 114
(1) 에너지특별회계에 의한 융자제도의 효율성 제고 114
(2) 연동금리 제도의 도입 115
4. 산업기반 조성 115
가.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115
(1) 창업보육센터의 필요성 115
(2) 창업보육센터의 형태 및 특징 116
5. 신ㆍ 재생에너지 촉진 방향 117
가. 신ㆍ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재설정 117
나. 최소가격 보장 의무구매 제도 도입 118
다. 적절한 매입가격 설정 118
라. 신ㆍ 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축소 118
제Ⅶ장 결론 120
영문초록 125
참고문헌 127
광역별 RES 할당제도 추가설명 130
Ⅰ. 제안 배경 131
Ⅱ. 세부적 추진 계획 131
논문을 마치고 나서 137
【표1-1】OECD국가 기준 에너지원별 공급비중 16
【표1-2】OECD국가 기준 신ㆍ재생에너지 원별 공급비중 16
【표2-1】온실가스 종류와 배출량 21
【표2-2】정부 고유가 에너지 절약 3단계 대책 22
【표2-3】주요국가의 전원별 발전량 구성비 24
【표2-4】국민 1인당 에너지소비현황 25
【표2-5】석탄의 산업별 부가가치 및 비중 27
【표2-6】우리나라 국민 1인당 CO2 배출량 27
【표3-1】우리나라 풍력발전의 전망 31
【표3-2】국내 풍력발전기 보급 현황 32
【표3-3】주요국가의 소수력 발전현황 39
【표3-4】신ㆍ재생에너지 분야별 지원현황 44
【표3-5】지방자치단체별 지원 현황 45
【표3-6】신ㆍ재생에너지 주요 설치현황 46
【표3-7】온실가스 삭감목표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 50
【표3-8】각국의 1차 에너지소비량 51
【표3-9】국가별 신ㆍ재생에너지의 정의 53
【표3-10】바이오가스플랜트의 국가별 분포 55
【표3-11】일본의 1차에너지 장기공급계획 56
【표3-12】우리나라 원별 1차에너지 장기전망 57
【표3-13】국가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지원책 58
【표3-14】신ㆍ재생에너지법의 고정가격 60
【표3-15】일본형 RPS 제도의 특징 65
【표3-16】국가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현황 67
【표3-17】선진국의 신ㆍ재생에너지원별 시장동향 69
【표4-1】국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별 공급량 71
【표4-2】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지원사업 72
【표4-3】주요국의 신ㆍ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 58
【표4-4】태양광 및 디젤발전의 발전원가 75
【표4-5】신ㆍ재생에너지 시장 장애요인 90
【표5-1】신ㆍ재생에너지 조세지원방법별 지원내용 92
【표5-2】지원제도의 융자조건 95
【표5-3】조세감면 절차 및 방법 95
【표5-4】정책금융의 지원효과 96
【표5-5】가정용 태양열온수기 (현재가치로 환산한 경제성) 98
【표5-6】태양광 3kW 주택용 설치비용 99
【표5-7】태양광 발전 경제성 평가(3kWp) 100
【표5-8】소수력 발전건설 사업비(1) 100
【표5-9】소수력 발전건설 사업비(2) 102
【표5-10】자본비 연간등가비용 103
【표5-11】재무분석 요약 103
【표6-1】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투자현황 및 보급실적 107
【표6-2】정부가 발표한 신ㆍ재생에너지 투자 목표액 108
【표6-3】주요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예시 114
【그림3-1】사업명 : 대체에너지 지역에너지 사업(태양광 발전) 28
【그림3-2】한 단독주택에 설치된 태양열온수기 32
【그림3-3】연료전지 개념도 34
【그림3-4】고정가격우선매입제도의 개념도 60
【그림3-5】입찰제도 개념도 61
【그림3-6】RPS제도 개념도 63
【그림3-7】일본형 RPS제도 개념 65
【그림6-1】광역별 RES 할당제도 개념도 10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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