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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문제의 제기 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제2장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에 대한 이론적 논의 9
제1절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의 정당성에 대한 논거 9
제2절 외국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검토 10
⑴ 미국 10
⑵ 일본 12
⑶ 유럽 12
제3장 우리나라 기초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실태 분석 14
제1절 정당공천체에 대한 입장 14
⑴ 찬성론 14
⑵ 반대론 15
⑶ 정당 지방조직의 현실 18
제2절 정당공천제에 대한 논란(언론보도) 18
제3절 정당공천제의 현황과 문제점 22
⑴ 정당공천제 23
⑵ 정당후보자 선출 24
⑶ 행정권한 체계 24
⑷ 자치입법권 25
⑸ 지방재정 25
제4절 2002년 6.13지방선거로 본 정당참여의 폐해 27
⑴ 금권선거 27
⑵ 일당독주 현실화 28
⑶ 지역주의 고착화 29
제5절 기초단체장 선거와 정당(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30
⑴ 지역별 정당분포 30
⑵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관련 설문조사 33
제4장 발전방안 44
제5장 논문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46
1. 논문의 요약 46
2. 정책방향 48
참고문헌 50
[표-1] 미국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 채택ㆍ배제의 구성비 11
[표-2] 최근 일본자방자치단체의 당파별 인원수 12
[표-3] 정당 공천제 배제에 대한 언론 보도 및 그 동안의 과정 20
[표-4] 정당 공천제 배제에 대한 언론 보도 및 그 동안의 과정(2) 21
[표-5] 정부예산과 지방예산의 비교 26
[표-6]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비중 추이 26
[표-7] 제 3차(1995년)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역별 정당분포 31
[표-8] 제 4차(1998년)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역별 정당분포 32
[표-9] 2001년 기초단체장의 지역별 정당분포 33
[표-10] 전문가 속성별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찬반 여부 34
[표-11] 일반국민 속성별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찬반 여부 36
[표-12] 전문가 속성별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이유 38
[표-13] 일반국민 속성별 정당공천제의 대안 39
[표-14] 전문가 속성별 정당공천제의 대안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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