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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
제1절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 배경 11
1.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11
2. 인적자원을 통한 지방정부 역량제고의 필요성 14
제2절 공직의 임용형태 17
1. 폐쇄형 임용제도 18
2. 개방형 임용제도 21
제3절 개방형 직위제 추진경과 39
1. 중앙정부의 개방형 직위제 추진경과 39
2. 지방정부의 개방형 직위제 추진경과 40
제3장 지방정부의 개방형 직위제 실태분석 42
제1절 지방정부의 개방형 직위 운영 실태 42
제2절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 분석 49
1. 응답자의 특성 49
2. 분석 결과와 해석 51
제3절 지방정부 개방형직위의 문제점 64
1. 적용대상 직위선정의 비합리성 64
2. 충원의 폐쇄성 68
3.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정적 인식 73
제4장 지방정부 개방형 직위제 개선방안 76
제1절 기본방향 76
제2절 개선방안 77
1. 적용대상 직위선정의 합리화 77
2. 충원의 개방성 확대 81
3. 지방공무원의 의식변화 87
제5장 결론 90
〈참고 문헌〉 94
[부록] 100
〈부록1. - 설문지 :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인식조사〉 100
〈부록2. - 개방형 직위제 추진경과 목록〉 103
〈부록3/2. -지방정부의 개방형 지정 직위 목록〉 104
[Abstract] 105
〈표 2-1〉 폐쇄형과 개방형 단순 비교 23
〈표 2-2〉 개방형직위와 개방형전문직위 비교 29
〈표 2-3〉 개방형직위와 책임운영기관제 비교 33
〈표 2-4〉 개방형 직위와 별정직 공무원 비교 36
〈표 2-5〉 기존 개방형 임용제의 문제점 38
〈표 3-1〉 지방정부의 개방형 충원 직위 목록 43
〈표 3-2〉 광역지방정부의 개방형직위 지정비율 및 충원비율 45
〈표 3-3〉 연도별 충원추이 46
〈표 3-4〉 운영규정의 6개 직위 여부 47
〈표 3-5〉 충원된 직위 명 47
〈표 3-6〉 중앙정부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임용 전 신분 48
〈표 3-7〉 지방정부 개방형직위 외부임용 비율 48
〈표 3-8〉 응답자의 특성 51
〈표 3-9〉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숙지 52
〈표 3-10〉 이해정도의 t검증 결과 53
〈표 3-11〉 개방형 직위제 도입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반응 54
〈표 3-12〉 중앙과 지방정부에 대한 개방형 직위제 도입 반응 차이 54
〈표 3-13〉 지방정부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기관별 반응의 차이 55
〈표 3-14〉 직급별 지방공무원들의 개방형 직위제 범위에 대한 반응 56
〈표 3-15〉 직급별 개방형 직위제 범위에 대한 반응 차이 57
〈표 3-16〉 본청과 시행기관의 직위제 범위에 대한 반응 차이 57
〈표 3-17〉 전문성 향상에 대한 의식 60
〈표 3-18〉 효율적 정책수립능력 제고에 대한 인식 60
〈표 3-19〉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직위선정 기준과 현재 개방된 직위 비교 61
〈표 3-20〉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능력요건과 현재 임용된 자의 요건 62
〈표 3-21〉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특별요건과 현재 임용된 자의 요건 63
〈표 3-22〉 중앙과 지방의 계급별 개방형직위 지정 수 71
〈그림 2-1〉 역량 간 영향관계 1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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