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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 행정위원회의 일반론 12
제1절 논의의 배경 12
제2절 행정위원회에 대한 기존의 논의 13
I. 행정위원회의 발생과 배경 13
II. 헌법상 이념과 행정위원회와의 관계 19
1. 권력분립의 원칙과 행정위원회의 관계 19
2. 법의 지배와 행정위원회의 관계 22
III. 행정위원회의 의의 26
1. 개념 26
2. 법적 근거 27
3. 법적 성격 28
4. 설치 목적 33
제3절 기존의 논의에 대한 검토 36
I. 개념 36
II. 법적 성격 38
1. 정부조직법 제5조 38
2. 국가행정조직법상 위원회의 독립성 43
3. 법적 성격 45
III. 분류 51
1. 성격 내지 기능을 표준으로 한 분류 51
2. 부설되는 기관을 표준으로 한 분류 53
3. 설치 근거를 표준으로 한 분류 54
IV. 소결 56
제3장 미국 독립규제위원회의 개관 58
제1절 의의 58
I. 연혁 58
II. 개념 63
III. 법적 성격 64
1. 일반 행정조직으로부터의 독립 64
2. 준입법적 기능과 준사법적 기능 66
IV. 제도사적 특징 70
1. 일반 행정관서로부터의 독립 70
2.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한 연방의회 및 연방행정부의 통제 73
3. 위원의 임명 75
4. 위원장의 임명 79
5. 위원의 해임 80
제2절 조직과 구성 84
I.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85
II.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86
III. 연방전력위원회(Federal Power Commission) 87
IV.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87
V.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88
VI. 민간항공위원회(Civil Aeronautics Board) 88
VII.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89
제4장 행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4
제1절 현황 94
I. 합의제기구로서 행정위원회제도의 필요성 여부 94
II. 현황 96
1. 위원의 자격-실질적 요건 96
2. 위원의 결격사유-형식적 요건 98
3. 위원의 지위 99
4. 위원의 신분보장 100
5. 위원의 임명 101
제2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3
I. 구성상의 독립성 104
II. 운영상의 독립성 106
III. 기능상의 독립성 109
제5장 결론 111
참고문헌 114
Abstract 118
(표1)-행정위원회의 현황표(34개) 30
(표2)-미국 독립규제위원회 62
초록보기 더보기
Administrative commissions are a organization which is derived from a military administration of U.S.A. for transplanting their democratic systems. That is to say, this is not a native organization which has ourself political-legal purpose.
But this has worked in different forms form that of U.S.A.
since the law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stipulated in 7, 17, 1948.
Then, we should stipulate definitely a legal position of administrative commissions in a legislative system as this has worked in a form of our organizations over 50 years.
Impatiently we don't have articles about administrative commissions except article 5 of the law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For that reason, I writed a treatise on administrative commissions in the positive law of Korea. and I maked contents of the treatise as following.
First, I writed on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commissions comparing the existing theory with the operation of actual existence.
Second, I inquired into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of U.S.A for running short of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commissions of Korea. This make to help the lacking theory of administrative commissions of Korea.
Third, I writed the point at issue and a plan of the improvement on administrative com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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